모욕죄 처벌후기(반전물)

돼지삼형수 작성일 22.07.24 00:16:06 수정일 22.07.24 00:17:03
댓글 4조회 20,730추천 21

한 5년전쯤 있었던 일이네요

 

꽤 유명한 다른포털 커뮤니티에서 정치적 이슈로 설왕설래 했었습니다.

 

물론 저도 짱공인 답게 이승만 부터 굥까지 이어지는 가짜보수들 극혐하고요

 

그 추종자와 설전을 벌였는데 제가 기사 하나를 올렸고

 

한 사람이 댓글로 가짜뉴스니 뭐니 하면서 시비를 걸더군요

 

처음엔 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걸 자제 하는지라 존대어로

 

이 기사가 가짜뉴스라는 근거를 대라 하면서 댓글에 댓글을 달던중

 

뭐가 조급했는지 갑자기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욕설과

 

무슨충 등등 막 나가길래 1차적으로 왜 뭐 반박 못해서 꿀리냐

 

반박자료 없이 욕이나 박지마라 이런식의 대응을 하는데

 

점점 도가 지나쳐서 욕설 수위나 인격모독 발언등등을 계속 하길래

 

18  dog son 이라는 단어 두개를 썼습니다. (이 표현을 3차례정도)

 

표현이 진심 역겨운 수준이라서 다 적기도 민망해 집니다.

 

그러다 나중에가선 고소드립 치길래

 

모욕죄에 관심 없는 사람이면 모를 그런걸로 치부하며 넘겻죠

 

왜 냐면 사람이 아무리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저에게 가한 욕설이나 수위가 훨씬 높다고 판단 했기 때문이죠

 

고소드립 나온김에 니가 그렇게 사람을 욕하고도 고소 할 수 있나보자

 

나도 할테니 라는 생각으로 인터넷 뒤지고 법률상담도 받고

 

 

고소장 작성하고 수사관한테 가니 아니 대충 봐도 또야???

 

귀찮아 죽겠네 같은 표정과 이런 사소한 걸로 고소장좀 넣지마

 

라는 행동과 모습이 고스란히 들어나는 처음겪는 황당한 경험 이었습니다.

 

제가 가져간 자료분량이 a4용지 20여장 분량되는데

 

두 세장 정도나 넘겼을까??

 

글이나 제대로 보긴했을까?? 라고 생각될정도로 순식간에 대충 넘겨 보더니

 

님도 욕했네 이거 고소 안되요 그래서 제가 아니 거기 자료보시면 저 고소한다는데

 

같이 욕했는데 왜 고소장을 안받으시는거에요 했더니

 

읽어보니깐 둘다 고소 안되요 그냥 상대방이 겁줄려고 쓰는사람 들도 있다고

 

원래 자료들고 고소장 접수하면 자료 검토해 보고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 따져서

 

검토를 자세하게 하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하고 물었더니 담당수사관왈

 

고소장 들어왔어요?? 물어보길래 

 

아니요?? 라고 했더니 그럼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애지간해선 고소 안되요 그냥 안심하고 가시라고 경찰서에서 연락 간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고소장 취하 하라더군요

 

(나중에 알게 된거지만 고소장 접수하고 한달에서 최대 3달정도까지도 걸리더군요

 

고소장 접수하고 소환 될때까지)

 

그래서 강제로?? 취하 받고

 

한달반 정도가 지났을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땡땡사이트 뱅뱅게시판에 글 쓰신적 있으시죠??

 

본인 : 네 근데 무슨일이신지

 

그건과 관련하여 고소장이 접수 되어서 오셔야 되는데 

 

몇월 몇일부터 몇월 몇일 사이에 시간내서

 

조사 받으러 오세요 라길래

 

날짜 정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하고 제가 제일 먼저 놀란건 하필 담당이 그때 귀찮아하면서 안심

 

시키던 그 수사관 이더군요 아시다시피 경찰은 교대 근무라

 

처음 갔을때 봤던 수사관 5명중에 무작위로 결정 되던데

 

하필 그 사람 인거 보고 속으로 아무일 없을거라며???

 

1818 미치겠구만 이라는 생각이 입밖으로 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더군요

 

일단 조사 과정에선 전부터 이런 사건에 대해 화내는 사람이 많아서 인지

 

우리 서로 피곤한일 생기지 않게 분위기 망치지 않도록 편하게 

 

이어나가죠 해서 그냥 질문에 답하고 뭐 지장 같은거 찍고

 

조사가 끝나갈 무렵 그때가서야 제쪽자료를 유심히 보더니

 

혹시 님 께서 제출하신 자료나 아니면 쓰셧던 글중 특정성이 인정될만한

 

그 어떤 회사 이름과 위치라던지 글에 쓰신적이 있으신지

 

이때는 저도 어느정도는 눈치를 챘습니다.

 

자료를 둘다 비교해봐도 어느쪽이 더 심한지 판단이 섰던 거겠죠

 

처음에 고소장 접수 하러 갔을때도 공연성 모욕성은 인정 되지만

 

특정성 성립이 안되어 애초에 불가 했단것을요

 

그래도 처음부터 무성의하게 사람 범죄자 취급하듯이

 

한건 기분이 상당히 나빳습니다.

 

각설하고 수사관 입장에서도 특정성 인정이 어려워 맞고소는 불가능하다로

 

결론이 났고

 

마지막으로 수사관에게

 

저 이거 너무 억울합니다. 수사관님도 양쪽자료 보셨으면 아실테지만

 

맞고소는 못하더라도 제 자료 검사에게 제출해서 선처가 가능한 방향으로

 

해달라 했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2주정도 시간이 흐른후 검사처분이 나왔는지

 

중재위원회??

 

암튼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합의를 보는 장소가 있더군요 법원안에

 

참석하니 중재위원? 으로 보이는 두분 계시고

 

고소인은 안오고 웬지 모르게 변호사가 대리로 출석 했더군요

 

아니 겨우 모욕사건에 변호사비를 태워???

 

뭔가 이상한 직감이 들긴 했는데

 

합의 자리에서 상대측 변호사는 저에게 합의금 조로 500을 요구하더군요

 

얼추 인터넷 지식이긴 하지만 모욕죄에 합의금 500?? 장난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500이요??? 합의 안합니다. 그냥 처벌 받을께요

 

저도 고소당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만일 기소유예(이 처벌 위로는 민사 소송이 가능) 이상 뜨더라도

 

그거보단 안나올거 같으니 그냥 처벌 받겠다.

 

했더니 변호사가 나가서 고소인과 통화하는것 같더군요

 

그리고 돌아오더니

 

그럼 300으로 하시죠 

 

응???? 뭐지???? 처벌이 의외로 낮게 나온거 아닌가???

 

(물론 제 추론입니다만 검사처분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을수도 있겠다 싶더군요

 

제가 보낸 자료를 검사가 보고난후 이 정도면 정상참작이 됐다고 생각되더군요

 

뇌피셜이긴 하지만)

 

하지만 이 부근에서 좀더 모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악법도 법이라지만 제가 낸 자료랑 그쪽 자료랑 비교해봐도

 

명백히 고소인보다 더큰 처벌을 받기 힘들거 같은데 300이요??

 

중재인님 제 생각은 변함 없습니다.

 

그냥 처벌 받을께요 했더니

 

또 다시 나가서 고소인과 통화하는 변호사

 

다시 들어오더니 의뢰인께서 100에 선처해주신다고

 

100이면 합의할 생각 있으신지

 

오호라 이거군 이때부터 머리회전이 이상하게 빨리돌더군요

 

상대는 아직 내가 특정성이 안되어 고소를 할 수 없다는걸 모르는 모양이군???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더군요

 

그래서 한번 질러 보기로 마음먹고

 

얘기했습니다.

 

하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네요 그렇게 심한 욕설들을 해놓고

 

인간의 존엄성까지 짖밟는 언행까지 서슴치 않고

 

되려 뭐여?? 선처??? 합의금???

 

그냥 처벌 받을래요 정석대로 가죠

 

이번 처벌 받고 저도 변호사 선임해서 정식으로

 

고소장 접수 하겠습니다.

 

전 처벌받고 나서 아무런 리스크도 없이 고소할테니 누가 더큰 처벌 받는지

 

한번 보자구요 (속으론 제발 뻥카 먹혀라)

 

아니나 다를까 다시 나가서 의뢰인과 통화하더군요

 

그리고 돌아 온후

 

상대측 변호사 : 그럼 이렇게 하시죠 서로 원만하게 해결을 하는목적으로

 

의뢰인께서 고소 취하 하신다고 합니다.

 

대신 ***씨도 앞으로 고소 안한다는 조건으로 매듭을 짓죠

 

글쓴이 : 속으로 나이스!!

 

그리곤 고소인 측에서 고소취하서를 쓰고 저는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날인하고 상황종료

 

여기까지 재미없고 긴글 읽으시느라 고생하셧습니다.

 

참고로 본인(글쓴이) 가 경험한 100% 실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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