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필수품 가격안정? 상수도 도로 민영화하면 안정이 되나? (다음 아고라 체이홉님 글)

2mb정부 초기에 고유가와 세계 곡물가격 상승,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물가가 올라가자 2mb가 지식경제부에 지시했습니다. 생활필수품 50개에 대하여 정부가 나서서 직접 물가를 안정시키라는 것이였죠. 이 때 까지만 해도 국민들은 역시 경제대통령 답다고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필수품 50개라는 것은 원래 정부에서 전부터 정해 놓은게 아닙니다. 따라서 지식경제부가 재빨리 최근 1년간 물가상승률이 높은 것은 기준으로 해서 52개를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밀가루,라면,배추, 무, 두부, 파, 마늘, 고추장, 식용유, 달걀, 사과,과자, 세제, 휘발유, 경유, 가스, 자장면, 전철료, 시내버스료, 학원비, 가정학습지, 납입금, 샴푸, 보육시설 이용료,시외버스료, 쌀, 소주, 등유, 화장지, 상수도료, 목욕료, 쓰레기 봉투료, 공동주택관리비, 생리대, 외래진료비,빵, 쇠고기, 돼지고기, 멸치, 고등어, 콩나물, 양파, 설탕, 우유, 유아용품, 바지, 전기료, 이발미용료, 주거비, 이동전화통신비, 유선방송 수신료.

웃기지도 않죠. 생활필수품  52개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참 살만합니다.

하지만 국제 곡물가의 상승과 원자재 값 상승 등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도 막무 가내식으로 홍보용 정치멘트 만을 날렸죠. 그리고 밀가루 가격이 국제적으로 높아져서 라면 값 등이 상승한다고 하니 쌀로 라면을 만들고 샌드위치를 만들면 어떻게냐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설렁탕에는 소면대신 쌀국수를 넣어라고 하고.

오늘 mbc뉴스에서 광역상수도 민영화와 고속도로 민영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저기에서 보이는 생활필수품 품목중 바로 시외버스요금이 바로 인상되게 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현재보다 높아지게 되겠죠. 도로공사는 흑자기업이 아닙니다.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통행료만 받으면 흑자가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의 초기 고속도로는 무리한 공기단축과 부실 공사로 인하여 거의 매일 보수작업이 없이는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자입니다. 그렇지만 적자라 하더라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서울메트로(지하철)입니다. 메트로의 연간 적자는 약 1500억원입니다. 하지만 메트로가 방만 경영을 해서 적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지하철요금이 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적자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수도 요금도 물론 현재 톤당 생산원가보다 못 미치는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생활필수품 관리대상입니다. 민영화가 된다면 14배(이는 생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괴담이라고 봅니다.)는 아니더라도 3~5배 정도의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생활필수품에 대한 물가안정대책지시를 2mb정부가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서민들 라면값 100원에 벌벌 떨기는 합니다. 하지만 라면값 100원보다는 물값 통행료 공공재의 이용요금이 더 오르는게 무섭습니다. 물은 안마실 수가 없고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물류에 물류비용의 상승은 거의 모든 제품의 가격상승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2mb가 대통령이 되면 7%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다니더니 지금은 세계경제의 위기와 고유가 때문에 4.5%의 경제성장률이 가능하다고 말했고 자신의 정책에 대하여 1~2년만 참으라고 합니다. 
 
7%의 경제 성장에 대한 마지막 승부수는 있습니다. 수도권 건축 규제완화, 금산분리완화, 한반도대운하 공기업의 민영화 등 이것을 통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몇 몇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이 아니라 경제 버블만 키우게 되고 단기간의 효과가 사라질 때쯤 오게될 경제위기를 경제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음에도 2mb는 왜그리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한반도 대운하 공약 공기업의 민영화 한미 FTA의 국회통과 등의 대선 공약 약속은 지키지 않으셔도 국민이 욕하지는 않습니다. 생활필수품 52개에 대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공공재 이용료만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유치원생도 아는 논리입니다.  라면값 100원이 상승한다고 하루 3끼 라면을 먹어도 300원 더 들어갑니다. 한달 내내 라면만 먹어도 이전보다 10000원만 더 주면 됩니다. 공기업 민영화된다면 당장 10000원으로 못 버티기 때문에 온 국민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방만한 경영과 구조의 슬림화를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민영화를 해서 남는 돈으로 뭐하시려고 합니까?

생활필수품 가격안정 대책은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다 글러먹은 것입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입에서서 즉흥적으로 나온다고 창조적인게 아니라 수 만 번을 고민하면서 국민에게 어떤 영향이 갈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오는게 정책이지 특정목적을 위해서 수단만을 강구하는 방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