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취지

이명박 등 피고소인은 미국쇠고기수입반대를 외치는 시민들의 평화도보행진과 관련하여 전경과 살수차를 동원하는 등 공권력을 동원하여 무고한 시민을 폭행하고 연행하는 등 공권력을 남용하였습니다.

고소의 내용

2008년 5월 24일부터 26일 새벽까지 서울시내 청계광장을 비롯한 신촌, 서울역, 광화문등 지에서 미국쇠고기수입반대를 외치며 평화적인 가두행진을 하던 수천명의 시민들을 경찰이 공권력으로 탄압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시민들은 24일 밤 청계천광장에서 진행된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 이후 평화적인 가두 행진을 벌이고, 광화문 사거리에서 연좌시위를 하다 연행되었으며,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은 경찰이 휘두른 폭력에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무려 2일동안 68명이나 되는 시민을 강제 연행해갔으며 구속까지 검토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태는 1980년의 5·18에 맞먹는 공권력에 의한 대학살의 행위와 같았습니다.이것은 탱크만 동원하지 않았다 뿐이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경찰이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평화적으로 가두행진을 벌인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강제로 연행해 간 것은 우리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허락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을 폭행하고 연행해간 최고 통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과 한진희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해 주십시오.

이명박 대통령은 분명히 대국민담화때 국민들에게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했으며 기도조찬회에서도 국민과 역사앞에 교만하지 않았는가라는 반성의 기도를 했으나 오히려 교만을 넘어서 국민대학살을 자행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 있습니다.

UN의 사무총장까지 배출한 국가에서 이렇게 국민의 인권이 국가공권력에 의해 짓밝혀지는 것은 당장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기네스세계기록보유자로서 서울지검에 이번에 인권을 탄압한 대통령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조사하여 엄중 조치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국민의 인권을 탄압한 이명박대통령을 UN과 제네바 UN본부에도 고발할 것임을 밝힙니다.

2008년 5월 26일

고소인 최창현 (인)

서울지방검찰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