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내일 방미하여 쇠고기 "추가협상"을 진행한다는 발표를 했다. 재협상이 아니라 추가협상이라 한다. 그리곤 재협상이 아닌 추가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국가의 신인도"에 손상이 가지 않아야 하며 그래야만 통상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제 정부의 단골 레파토리에 신물이 난다. 정부는 항상 "통산국가인 한국 경제의 특성상 국제 신인도의 하락은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미쳐 한국경제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논리로 재협상을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국민은 촛불을 들며 "협상무효 선언과 전면 재협상"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양측의 주장은 평생선을 달렸을 뿐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40여일이나 지속되었다. 급기야 분노한 국민들은 6월 10일 건국이래 최대의 인파가 광화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전국 각지에서 촛불을 들고 "전면재협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쥐박이정부는 명박산성으로 화답을 하였다. 이제 국민은 분노를 넘어 절망의 늪에 빠지는 것 같다.

"국민의 눈높이를 몰랐다."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 "6월 10일 시위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이제 새로 출발을 하는 심정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쥐박이의 잇단 립서비스도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음이 명확해 졌다.

냉정하게 정부의 주장인 "국가 신인도 하락"에 대해 고민해 보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다음의 4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1. 과연 재협상을 하면 국가 신인도의 추락이 필연적인 것인가?

 2. 국가신인도 하락을 방지하면서 추가협상을 하는 방법은 존재하는 것인가?

 3.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곧 무역수지의 악화로 연결될 것인가?

 4. 국제수지의 악화가 한국경제의 위기로 다가올 것인가?

불행이도 필자의 주장은 정부의 주장이 한마디로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한편 살펴보자.

1번의 문제는 국민 누구나가 정답을 알 수 있다. 이미 정부 대표간에 합의된 내용을 번복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국제조약을 채결함에 있어 한국정부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필자가 이 부분까지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명확히 하고 싶다. 재협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상한 합의를 한 주체는 쥐박이정부이다. 따라서 국가신인도 하락의 책임은 재협상을 주장한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한 쥐박이 정부라는 점은 너무도 명확안 사실이다.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국민의 정당한 주장을 국가신인도 운운하며 명박산성으로 국민의 진로를 가로막듯 막는 것이 정당한 주장인가?

2번의 문제를 1번의 문제와 연결시켜 생각해보면 더욱 정부의 주장이 허구임을 알 수 있다. 현재는 인터넷시대이다. 한국의 정치상황이나 시위상황이 실시간으로 전세계에 알려지고 있고 또 외국의 유수한 언론매체, 특히 미국언론을 중심으로 한국의 촛불집회를 중요한 이슈로 연일 보도를 하고 있다. 따라서 재협상을 하든 하지않든 국제사회에서 한국정부의 신인도는 미리 추락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시각일 것이다. 즉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자체의 국가신인도 보다는 현대한민국정부의 신인도를 낮게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신인도의 하락을 방지하면서 추가협상을 할 방법이 있는가? 쥐박이정부는 이 질문에 과연 답을 할 수 있을까?

3번의 문제는 좀 복잡하다. 물론 미국이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최대교역국이다. 따라서 미국과의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무역수지의 악화를 피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우리의 교역상대국이 미국만 존재한다면 이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여러가지 다른 사정을 고려한다면 논리를 틀려질 수 있다. 현재 미국은 불황의 길로 가고 있다. 또한 대미 교역규모가 일정부분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증가률은 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수출과 수입을 합한 교역규모에서 1991년~2006년의 기간을 본다면 대미 교역규모는 2.1배 증가한 반면 대중교역규모는 26.6배 증가하였고 전체 무역에서 대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1986년 40%에서 지난해 13.5%로 감소하였음은 통계로 나타난 명확한 사실이다. 이래도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곧 무역수지악화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을까? 단순히 13.5%에 대한 무역수지 악화가 전체 무역수지 악화로 연결된다고 하는 부분은 너무 과장된 주장은 아닐까? 차라리 중국이나 인도, 브라질,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강화하는 노력이 쇠고기전면개방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대미무역수지 개선의 효과보다 현실적이고 미래지행적인 주장은 아닐까?

한가지더 고려할 부분은 국가신인도의 하락이 미국외 다른 국가와의 무역에는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는가하는 문제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검토함에는 "국제고역역에서 국가가 미치는 힘이 어느정도인가?"하는 부분을 생각해봐야 한다. 과연 한국산 제품을 사는 소비자가 단순히 한국에서 만든 제품 혹은 한국기업이 생산한 제품이기 떄문에 구매할 것인가? Made In Korea에서 Korea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 것인가? 아마도 세계 각국의 소비자는 국가보다는 제품의 Brand를 중시할 것이다. 즉 삼성이나 LG 제품이기 때문에 구매를 하는 것이지 대한민국 제품이기 때문에 구매행위를 한다고 주장을 한다면 아마 얼빠진 놈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4번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국제수지의 악화가 곧 한국경제의 위기로 다가온다는 점은 침소봉대한 과장된 주장일 것이다. 물론 70% 이상을 교역에 의지하는 경제 구조에서 국제수지의 악화가 한국경제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사실이다. 하지만 단순히 국제수지의 악화만이 현재 경제위기의 주원인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알득이 현재 한국경제의 위기는 단순히 국제수자의 악화에 기안했다기 보다는 쥐박이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기인한 바가 크다. 강만수 장관은 물가보다는 성장을 택했고 고환율정책을 유지하면서 국제수지악화를 막고자 했다. 이;것이 쥐박이정부의 경제정책의 기본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고환율정책이 과연 국제수지악화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는가? 아니다. 정부의 고환율정책은 차라리 원자재 -석유를 포함한- 가격의 폭등을 가져왔고 물가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쉽게 예를 들기 위해 유가의 변동을 살펴보자. 물론 현재 국제유가는 지속적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고환율정책에 따라 국제유가 상승분을 상회하는 유가상승 압력을 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1배럴에 120달러가 가정을 한다면 환율이 960원일 경우 원화 환산분은 115,200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1,030원대의 환율이 지속이 된다면 원화 환산분은 123,600원으로 상승을 한다. 환율이 오르면 국제유가가 상승하지 않더라도 국내 유가는 상승할 수 밖에 없으며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국내 유가는 하락하지 않는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다. 하지만 우리정부의 입장은 어떠한가? 고유가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환율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했다. (실제로 고유가대책을 발표할 때 질의응답시간에 강만수 장관은 "환율 이야기는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발언으로 일관했다.) 그리고는 내어놓은 대책이 현금보조다. 이를 통해 아직 쥐박이정부는 성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함이 명확해 진 것이다. 이런 정부가 과연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무척 회의가 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그 자체의 논리적인 모순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이 단순한 사실을 모르는 것은 명박산성 뒤에서 국민의 소리를 듣지않으려는 쥐박이 정부밖에 없다.

결국 쥐박이는 국민을 포기하고 미국을 선택을 했다. 또한 국내 지지율을 포기하고 국가신인도를 선택을 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그가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대통령임을 포기했다는 뜻이 아닌가? 그러면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론 쥐박이 입장에서 본다면 "6월 10일 촛불을 든 국민이 100만이라 하더라도 전체 국민 중의 일부분일 뿐이고 전체를 대변하지 못한다. 따라서 촛불시위에서 나온 의견이 국민전체의 의견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할지 모른다. 또한 보수언론세력(쪼쭝똥)을 내새워 국민의 여론은 다르다라고 강변을 할지 모른다. 참 답답하다. 과연 속 시원한 해결책은 없을까?

문득 대한민국 헌법을 본다. 헌법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쥐박이는 취임식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를 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상을 보면 쥐박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다. 왜냐하면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으며 쥐박이도 이를 준수한다고 선서했기 때문이다.

헌법 72조를 보자. 헌법 72조에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쥐박이 정부가 정말 자신이 행한 일에 한점 꺼리낌이 없다면, 아니 진정 국민의 의견을 알 수 없다면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회부함은 어떠한가? 법률적인 요건, 헌법 해석상의 요건등은 난 모른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많은 국민이 동의를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에 규정한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원용하여 국민투료를 하자는 것이다. 만일 국민투표를 해서 국민 다수가 쥐박이의 행동을 지지한다면 촛불을 꺼질 것이다. 하지만 만일 국민 다수가 쥐박이의 행동을 반대한다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이 얼마나 간단한 해법인가?

김종훈통상교섭본부장이 추가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떠난다고 한다. 좋다. 마음껫 협상해라. 그것이 재협상이든 추가협상이든 관계없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명확히 책임을 져야 한다. 그 하나의 방법으로 국민토표를 제안하는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대원칙아닌가? 가장 헌법정신에 입각한 해결방법이 아닌가?

쥐박이가 정말 당당하다면 명박산성뒤로 숨지말고, 보수찌라시언론에 기대지 말고 결과물을 가지고 당당히 국민에게 심판을 받아라. 그럴 용기도 없다면 미리 국민에게 사죄하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현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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