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쉬는’ 백수 크게 증가…실질 실업률 여전
기사입력 2008-05-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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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사에서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 취업 준비생, ‘그냥 쉰다’고 답한 인구가 올 4월 들어 크게 늘었다. 통계청은 지난달 실업률이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지만 실질 실업자 수는 증가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통계청은 ‘2008년 4월 고용동향’ 조사에서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직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64만명으로 작년 같은달 55만7000명에 비해 8만3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가사, 육아, 취업 준비, 연로, 심신장애 등에 해당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 없이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사람 역시 119만2000명으로 지난해 118만2000명에 비해 10만명 늘었다.
특히 한창 일할 나이인 30?50대 연령의 쉬고 있는 인구가 일제히 증가해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4월과 올해 같은 달을 비교해 볼 때 30?39세는 14만5000명에서 16만명으로, 40?49세는 14만3000명에서 14만5000명으로, 50?59세는 25만6000명에서 28만3000명으로 수가 많아졌다.
고령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60세 이상 쉬는 사람은 이 기간 41만명에서 37만6000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한편 통계청은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도 일자리가 없어 구직을 포기한 인구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9만3000명으로 집계했다.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실업자 인구 증가는 통계청 고용ㆍ실업률 왜곡 현상을 불러오고 있다. 작년 4월과 비교해 고용률은 0.2% 감소했다. 그런데 실업률도 0.2% 떨어졌다. 고용이 줄면 실업자가 덩달아 늘어야하는데 통계는 거꾸로였다. 실제 통계청 추산 지난달 실업자는 78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81만7000명에 비해 감소했다.
한편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 방식을 따라 만 15세 이상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 내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구분해 실업률을 산출하고 있다. 일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실업자 통계에 넣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