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장관을 경질해야 하는 이유 (아고라 강성식님 글)

[반드시 필독바랍니다] 강만수장관을 경질해야 하는 이유

1. 묻지마 수출정책의 일환으로 인위적인 환율조작을 통해 수입물가(유류가, 곡물가) 급등에 기름만 부어 상대적으로 서민생활만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음으로써 스스로 IMF 주범이자 재범을 일삼는 파렴치범임을 입증했습니다.)  

2. 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물가관리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함으로써 오히려 종합물가를 끌어올리는 견인차구실만 자행했습니다.

(이처럼 서민정책에 대해 지나칠정도로 소홀해 대통령령도 안먹히는 형국입니다.)

3. 과거 IMF 당시 재경위 고위 핵심간부로서 책임과 반성은 오로지 묻지마식 투자와 성장정책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가 중용한 최중경차관 또한 근래에 수조원의 손실을 입고 제2의 IMF를 발생시킨 장본인입니다. 끼리끼리 논다잖습니까?)

4. 1970년대부터 재원마련에 부가가치세(소비세)를 신설하여 가난한 서민들까지 골고루 세금을 매기는 악질들중에 대악질입니다. 

(참고로 미국(제1 경제대국)은 부가가치세가 없고, 일본(제2 경제대국)은 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5. 과학적으로 성장률과 직접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고 국내 경제여건상 독과점하는 재벌 대기업들의 폐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오로지 법인세 인하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과 일본은 법인세율이 30-40%하고, 대만의 경우 세율이 낮은 편이지만 중소기업이 우리보다 훨씬 잘 발달되어있고 지난 10년간 오히려 성장률이 침체돼왔습니다. 결국 국가예산 및 상대적인 복지예산 축소로 이어질뿐입니다.)

6. 오로지 부유층을 위한 세금인하정책만 강행하려합니다.

(출국을 막기위한 구실로 특소세 인하, 종부세 및 양도세 인하 등을 추진하려합니다. 예를 들어 6억 이상 고가아파트 1채만 소유해도 역모기지론 등을 통해 노후가 충분히 보장되는데 반해 40% 이상 무주택자들의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통계에 의한 합리적 판단이 아닌 오로지 부자의 시각으로 내려다보는 자세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7. 건설사와 금융권에 대한 과도한 혜택

(미분양의 본질은 높은 분양가때문입니다. 통계적으로 타업종들에 비해 건설사만 언제나 보수언론의 지대한 관심과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올바른 정부라면 일인당국민소득에 비해 전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주택값, 대학등록금, 수입물가 등부터 바로잡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거의 예외없이 악덕귀족들이 고리대금으로 폭리를 취했듯 이자놀이에 급급해 DTI 대신 LTV로 대출하려는 (제2) 금융권의 횡포와 사실상 독과점하는 사립대학, 합리적인 유통구조개선없이는 2MB의 오명을 결단코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강만수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고, 건전한 사고방식을 지닌 젊고 유능한 인물로 대체돼야 마땅합니다. 더구나 서울시장 당시 버블세븐을 방치한 책임도 있습니다.) 

부록1 - 노무현의 서민 경제학

"경제가 요동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서민이다. 대기업과 가진 자들은 경제 상황에 대비하고 이용하지만 서민들은 그러지 못한다. 그래서 임기중에 경제가 경제가 요동치지 않는 것에 역점을 두겠다."                  = 노무현 -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줘도 못알아 들었는데 이제 깨닫는다.

부록2 - 일관성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