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공군 일단 2012년 까지만 버텼으면 합니다.

가자서 작성일 08.08.04 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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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해.공군 일단 2012년 까지만 버텼으면 합니다. (아고라 여울천사님 글)

 

 

이지스 두번째함인 율곡 이이함이 올 11월에 진수식을 가질 예정인 모양입니다.

하지만 실전배치는 2년이나 기다려야죠.

 

일본은 다섯번째 이지스함인 아타고가 실전배치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섯번째 이지스함이 한참 건조 중 이구요.

항모가 없음에도 세계 2번째 해군순위 논란이 벌어지는 일본의 해군력.

점점 더 영국.프랑스.러시아와 경쟁이 치열해 질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간 DJ,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 노력,그것도 해.공군.미사일주권 관련 이것을 트집잡고,YS정부 시절부터의 계획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뻔뻔스런 답변을 하는 인간들을 보면,현 독도관련 한.일간 여러형태의 분쟁현실화 가능성이 가장 높아진사태를 염려하는 아고리언으로서,그들이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으니까요.

 

한마디로 IMF가 DJ정권때문에 일어나고 DJ의 미숙함 때문에 경제가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과거 보수언론과 반대세력의 비난논리,현 정부여당의 광우병소고기 수입 및 영리병원도입 관련 실천에 옮기지도 않았던 참여정부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출범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누가 아마추어 정권인지,비리의 핵심인지,국민의사 무시의 주역인지 구별도 못하는 보수세력과 그리고 일본의 독도망언을 비난하며 국방정책 관련 과거사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현 정부여당,그들을 지지하는 생각없는  분들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국방에는 전략이라는게 있습니다, 시기 라는게 있습니다.

그리고,가장 중요한 실천이라는게 있습니다.

 

만약,지난 DJ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마지막 시기를 놓쳐 일본에 명함이라도 낼 실천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미국의 제3자론에 섭섭하다는 소리만 할 수 있을 뿐,해.공군은 저승행을 보장하면서 싸우기를 강요하는 꼴 이었을 겁니다.

 

YS와 신한국당과 IMF시절 한나라당?

일본에 버르장머리 가르쳐주겠다.단순히 구축함 수 늘리고 해군력 증강하라.

그러면서 선거철 북한에 대남 무력행사 요청이나 하던...,IMF당시엔 육군위주 방어도 힘겨워 국방예산 삭감과 고등훈련기 사업 철회나 요청하던...

 

정말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자주국방 위해 수고하신 분들 입니다.

역대 최고의 대통령들 이십니다.양심들이 있다면 이 진실을 뻔뻔스럽게 왜곡하진 못할겁니다.

 

어렵게 F16조립생산 절충교역 고등훈련기 사업 지원 IMF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반대하던것 고등훈련기 사업장의 호소로 DJ가 밀어부치지 않았다면,초음속 고등훈련기와 전투기기초 닥지도 못했습니다.

스웨덴이 공동개발 제안한 국산전투기를 개발할 것 이냐,말것이냐의 선택은 이제 현 정부와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의 몫 이죠.

 

YS시절 만신창이 된 KDX1과 DJ정부 신형 KDX2건조 프로젝트 그대로 밀어부치지 않았다면 DJ정부시절 일부 완성과 작년 6척까지 완성 실전배치 못했습니다.그나마 90년 중반 구축함 한척에서 이제 작년 노무현정부의 노력인 이지스 세종대왕 함 포함 10척.10여년간 9척 증강, 거기에 올11월 2번째 이지스함 진수.

 

DJ정부 당시 F15K 40대 도입 구매 계약 체결치 않았다면,일본과 맞설 수 있는 전투기 우린 단 한대도 없습니다.절충교역 통해 공대공미슬 기술 등 각종 기술이전 계약체결. F16은 독도 상공에서 8분에서 15분 동안만 버티는 것 가능.

 

DJ정부 당시 클린턴정부에 미사일사거리 제한 재협정 요구 성공하지 않았다면,일본.중국에 뻗을 실질적 주먹한방 없었습니다. 각종 순항미사일,어뢰 시리즈와 세계 7번째 장거리 순항미사일 사거리 1천~1500킬로완성 개발. 탄도미슬 300~500킬로 트레이드 오프방식 완성.우주주권 확보.전투함.잠수함 수직미사일 발사시스템 국산화.

우주 발사체 러시아로 부터 기술이전 받다 이명박정부 들어 러시아 기술이전 꺼림.

 

DJ정부 당시 이스라엘과 수교조건으로 첩보위성 핵심기술 넘겨받음.국산 첩보위성 기술 확보.

작년 레이더렌즈 해상도40cm 기술 확보로 다음 발사 위성때 본격적인 첩보위성 역할 기대.

터키에 K9자주포 포함 1조3천억원 어치 무기수출

 

노무현정부 시절  조기경보기 도입계약으로 2011년 도입과 독도함배치.

독일로 부터 신형잠수함 추가도입 및 중형잠수함 공동개발 수출계약 체결.

원자력 잠수함은 개발계획의 조선일보 누설로 주변국 압력에 따라 무산됨.

초등훈련기 수출성공,고등훈련기의 경우 수출에 총력전.

 

군사위성 발사확보 및 차세대 전차 흑표개발.프랑스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 개발.

쓰는것도 지겨우니 대충 이정도만...

 

그럼에도 아직 우리의 해군력은 지난10년간의 노력으로 일본의 3~5%에서 25%전후 수준까지 따라잡은 정도,공군은 F15K 40대 와 업그레이드 중인 F15J 203대의 대결,그리고 F16 170대와 F16개량형 일본 독자전투기 F2 70대 거기에 우린 이제 폐기처분 대상인 구형 팬텀,제공호 300대,일본은 조기경보기 4대와 공중급유기 수십대의 대잠초계기등,이런데도 뻔뻔하게 지난 과거의 군사정부와 YS정권의 자주국방과 국방노력이요?

 

만약,지난 10년간 정부의 노력이 없었다면...

얼마 전엔 3군전력 공평증강 및 무기도입 비리척결을 위해 참여정부때 신설한 방위사업청 폐지논란을 벌이다 여론의 눈치로 일단 유지시키기로 했으나,무기도입권이 워낙 리베이트가 많이 남아 역대 군 비리가 남발했던 구역이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이것이 재현된다면 독도는 커녕 이 나라까지 북한이 아닌 일본에 미리 다 초토화되 빼앗길지도 모르는것 아시겠죠?

 

암튼,현 실용정부가 독도사태와 관련 어떤 실용적 국방정책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프로젝트만 유지해도 2012년까지 이지스 3척 실전배치에 추가건조 가능성과 잠수함3척 추가건조 완성, 기존 214잠수함 실전배치, 조기경보기 실전배치, F15급 20대 추가배치가 가능하니 그 정책을 유지바라며,우리 해.공군 역시 2012년까지 어떻게 해서든 일단 버텨주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이명박정부가 퇴임 전 까지 외교총력전을 벌여 일본의 독도에 대한 무력행사를 일단 막아야 하겠죠.

또한,일본이 노무현 참여정부까지의 국방정책에 따른 우리의 해.공군 전력증강 정책, 앞으로의 급상승을 알기에 개인적으로 독도를 진정으로 빼앗을 욕심이 있다면,무력충돌.침공 가능성이 그 어느 정부 때 보다 높다고 보는겁니다. (또한 우리내부의 뉴라이트등 친일 정치세력,친일행동 논란 포함)

 

그렇지만,이번의 독도지명 외교력논란과 관련해서도 그다지 정부의 실용외교 및 정책이 개인적으로 믿음이 가지않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해서 일단,잠수함은 논외로 하더라도 2012년 까지 버틸 수 있다면,일본의 이지스함 6척(추가건조2척 가능성 예외)에 우리의 이지스 3척 실전배치,만약 이명박정부가 경제를 엉망으로 망치지 않는다면 논란이 되는 이지스한척 추가건조 현실화 가능성까지,거기에 공군역시 미국도 일단 F22 랩터의 대일 판매는 기술유출과 중국의 무역보복 발언등 강력한 반발로 꺼리고 있으니,일본이 다른 형태의 최신모델 구매를 하지 않을경우 추가 업그레이드 F15J 보다, 조기경보기 실전배치와 함께 최신형 F15신형모델 20대나 그 급의 다른모델 20대를 계획대로 추가구매,배치 시킨다면 어느정도의 독도침략 실질 저지력향상과 해.공군의 자신감에 큰 보탬이 되리라 봅니다.(일본은 섬 나라라 모든 해군력을 독도공격만을 위해 사용하기는 곤란합니다.러시아 북방4개섬 문제,중국과의 조어도 문제등이 걸려있고,각 지역의 전담 해군력이 따로 배치되,모든 해군력을 독도침탈만을 위해 쏟아붇기가 곤란한 면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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