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상향조정해서 사실상 무력화가 되어버렸다죠? 최종적으로 폐지한답니다.
그리고 부족한 세수는 재산세를 올려서 벌충하기겠다죠?
저 종부세가 지자체 교부금으로 나가는 돈인데... 그걸 없애고 대신 지방세인 재산세를 올리신 거죠.
그리고 재산세를 올리되 누진세율은 낮추시겠답니다.
0.5%정도 수준으로요. 아니면 균등세율 즉 비례세율로 적용하시겠답니다.
여기서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사랑을 엳볼 수 있는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두세가 아닌 비례세로 가시겠다는데--;
인두세가면 두당 얼마씩 세금이 부과되죠.
정말 서민들은 죽을 맛일겁니다.
사실 전 인두세로 가신다고 할까봐 쫄았거든요.
아니면 인두세 성격이 강한 생필품에 부가가치세 팍팍 꽂을까봐 쫄았는데...
조낸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