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의 가장 큰 수혜자들

가자서 작성일 08.10.05 15: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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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의 가장 큰 수혜자들 (아고라 경운기튜닝님 글)

 

 

딱 세군데가 떠 오르더군요

 

첫째, 정치집단(국회, 청화대 그리고 보수단체)

        나라의 녹을 드시는 국회의원나으리들 그리고 대통령

        각종 성추행, 음주폭행, 비리 등등 인터넷에 올리는 순간 명예훼손으로 자기네들이 

        그동안 여론눈치때문에 속앓이만 하고 있다가

        이 법이 생기는 동시에 충성스런 분들이 알아서 수사해 줄테고

        명예훼손당했다고 삭제 요청하면 알짤없이 삭제해주고

        글 올린 사람들이 대부분 힘없는 국민들이라 이의신청 같은거 하나 할래도 빡쎌테고

        난데 없이 고소장 날라 오면 대부분 다신 인터넷에 글을 올리지 못하겠죠

 

둘째, 기업 총수들

        각종 주가조작, 편법증여, 탈세 등등을 인터넷에 올리는 순간

        첫번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 질것이고

 

셋째, 바로 기독교

        어쩌면 가장 혜택받는 집단이 아닐까 합니다

        불륜6걸이니 에어컨장이니 하는건 물론이거니와

        각종 친일사건들이나

        이 집단속에서 가장 큰 혜택을 그리고 가장 이 법의 취지를 잘 이용할 집단이

        뉴라이트가 아닌가 싶군요

 

연예쪽은 글쎄요

어쩌면 이법을 현재처럼 강하게 밀어붙이게 해준 집단이고

이 법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야할 집단이지만

글쎄요, 이쪽은 이 법의 혜택을 그다지 받지 못하겠더군요

 

악플러의 처벌이라면 이미 기존법으로 처벌 가능하고 또 고소까지 가고 악플러를

잡아 들이는 선까진 갔지만

 

가장 세상이목의 눈치를 봐야하는 집단이기에 대부분 선처로 끝맺고 말았지요

그러한 것이

 

이법이 생겼다고 해서 달라질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벌써부터 그들의 입꼬리에 걸릴 미소가 보이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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