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과도 통화 스와프 체결을 구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원화를 맡기고, 미국에 이어 중국, 일본에서도 돈을 빌려온다는 것인데, 네티즌들 또한 반응이 뜨겁다.

통화 스와프는 상대에게 돈 빌려다 쓸때는 꿀맛이지만, 거기엔 칼날위에서 꿀만만 보는 아주 위험한 조건들과 사실들이 공존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시키기 보다는 달콤한 유혹에 경제주권을 빼앗길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권의 경제실적을 나타내기 위해 공돈도 아닌 고리대금 남의 돈 펑펑 갖다 쓴다면 언젠가는 국민들 눈에서 피눈물이 나겠죠. 그렇다고 누가 책임질려고 하겠습니까! 나라는 망해도 정권에서 해쳐먹은 놈들은 잘 살겁니다. 꼭 통화 스와프가 당장의 위험은 축소 시킬지 몰라도 오래오래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아이디 : *님)

외국에 원화 맡겨놓고 달러빌려오는데 기한은 6개월짜리인건 알지?
그럼 그 6개월이 끝나면 어쩔껀데? 그럼 중국한테 빌려온 돈으로 막나?
그럼 카드가 3개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중국BC카드, 일본롯데카드, 그리고 최후 보루로 삼성IMF카드....
그중에서 익스프레스 만기가 끝나기 전에 중국BC카드로 현금인출받아서 막는거네? 최대한 막아서 각 카드당 6개월씩 버티다가 마지막에 IMF카드로 파산되는 시나리오인가? 도대체 돈빌리는 걸 자랑으로 아는 짓거리는 머하자는건지 참나 .(아이디 : 나라가 썩었*님)

환율차이가 많이 나고
경제성장 차이가 많은 곳에서는
고리사채놀이 먹이감의 수단.....
쉽게 생각하면 된다..
권투선수 라이트 급과 헤비급 선수가 무제한급으로
같은 경기에서 대전하면 누가 이길 확율이 높을까?
100전 95패?...
선진국이 비슷한 대등한 조건에서 통화스왑은 일종의 화재보험과 같은 성격이지만...
라이트급 경제국과 헤비급경제국과는 불합리한 환율이 존재라 생각한다..
그걸 고리대금 사채놀이라고 말해야겠지...(아이디 : hando*님)

돈이 없는 정부는 한국은행에서
연신 인쇄기돌려 돈을 찍어내고
그돈을 시장에 풀면 결국 한화돈 가치가 떨어지고
결국 환율차이로 미국은 고리사채업을 하는 것이지요..
또한 빌려주는 댓가로
빌린이자와 여러가지 부당한 경제조건을 제시할 수 있겠지요..
일본이 돈빌려주면서..
그럼 독도 내놔 그러면 어떻하지요?.
미국이 돈 빌려주면서 그럼 금융회사 민영화로 팔아라 전기회사 민영화로 팔아라 그러면 어떻하지요?

(아이디 : hando*님)

몇 개의 의견만 옮겨놓았지만,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결코, 네티즌들이 무뇌아(?)라는 것이 아님을 세삼 공감했다....ㅎ

미국이 국가간 통화 스왑을 체결하는 목표는, 달러 기축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찍이 유럽의 주요 국가 중앙은행과 미국의 중앙은행 사이에 맺어졌던 것으로서, 미국의 달러를 유럽의 중앙은행에 예치시켜 유럽 국가들의 통화가치를 유지시키면서, 이를 통해 달러 기축 통화체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브레튼우즈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유럽 중앙은행간의 공조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잠깐, 경제위기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번져가는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한 나라, 즉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미국 중심의 신자본주의 경제체제, 다시 말해서 브레튼우즈 체제를 바꾸자고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라는 것을 다시 상기해보자.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도 여기에 공조한다고 세계정상들이 모인 회의자리에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직도 미국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스스로 밝히는 행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중심의 신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특성이 무엇인가? 규제완화, 감세, 공기업 민영화 아닌가? 지금 정부에서는 아직도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찌 신브레튼우즈 체제에 공조를 표시했단 말인가? 전 세계적으로 거짓말을 한 셈이다. 한미FTA 국회 비준을 앞당기려는 모습 또한 마찬가지의 작태이다.

무엇을 할려고 하는가? 미국을 중심으로 뭉치려고 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경제체제로 공조하려고 하는가? 시급히 결정할 때라고 본다.

그리고 여러 나라와의 스왑체결 또한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외화 유동성이 확보가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돈을 빌리고 못 갚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만약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돈을 빌리러 오면 우리나라의 재정은 또 어떻게 되겠는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결정할 때이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