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아고라 구름사다리님

우선 나라와 우리의 미래부터 지켜냅시다. 끝까지 읽으시고 서명해 주세요.

먼저 서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4220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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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설득 안되면 정면돌파" 민주 "독주 용납 않겠다" 아래 기사보기
http://www.busanilbo.com/news2000/html/2008/1215/010020081215.1006104840.html
한미 FTA가 비준되면 우리나라는 거덜나고 우리의 미래는 노예신세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한미 FTA에 대해서 속고있는 몇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속고 있는것,하나ㅡ한미 FTA는 자유무역이다.

FTA를 자유무역이라고 알고 있는분들,그래서 한미 FTA도 같은건줄 아는데..
한미 FTA는 자유무역이 아닙니다. 자유무역의 반대는 보호무역인데,
강자는 보호무역을 하고 약자는 자유무역을 해야 하는 이상한 협정입니다.

강자는 입을 것 다 입고 하는 보호무역을, 약자에겐 철저히 개방을
요구하여 팬티까지 벗도록 만드는 자유무역을 요구하는게
미국식 FTA의 특성입니다.

강자는 유리한 조건하에서 일방적인 요구를 강요하고
약자는 불리한 조건하에서 어쩔 수 없이 상대의 요구에 굴종하도록
만들어진게 이협상의 본질입니다.

자동차 분야의 협상내용을 살펴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한국에게 크게 유리한 것처럼 말하는데.. 얼마나 큰 사기인지를...

참고글:우리가 유리한 걸로 알고 있는 자동차분야를 해부한다.

한미 FTA로 효과를 볼 유리한 분야가 사실상 하나도 없습니다.

협상을 했으면 얻은것과 내준것이 비슷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은것은 두고두고 피해와 굴종속에서 살아가야 할 환경을
얻은 것 밖에 없습니다. 모두 내어준것 뿐입니다.
한마디로 <4대 선결조건+독소조항>이 우리가 얻은 거란 말입니다.

국민들이 속고 있는 것, 둘ㅡ한미 FTA는 상품교역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다수의 국민들은 수출업자나 기업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자신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처럼 속고있는데,

한미 FTA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와 억압과 혼란을 가져올
정말로 무섭고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재앙의 협상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미 FTA는 우리가 그전에 했던 한-싱가포르나 한-칠레와 같은 주로
상품교역에 치중하는 부분적인 분야가 아니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개방하고 미국식 제도와 한미 FTA협정법이란
한국의 헌법보다 위인 강력한 법체제 아래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의 이익과 권리가 먼저 보장되고 그 나머지의 공간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상한 광경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투자자가 왕이고 법이며 우리는 투자자의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도구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고 맙니다.

이 협상으로 이익을 얻을 사람은 소수의 재벌과 대기업,그리고
다국적자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극소수의 기득권이 온갖 권리와 이익을 독차지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천민으로 전락해서 저들의 노예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국적거대자본이 사회전반을 장악하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저들 조직이
이익을 독차지하는 구조가 돼 버리는 것입니다.

저들의 이윤추구 앞에 도덕이나 윤리는 무시되고 투자자의 이익과 권리란
미명하에 수탈과 착취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구조를 합법화는 것이
한미 FTA입니다. 안 믿어 지신다구요?

독소조항을 살펴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특히 그중에 투자자국가제소권이
핵심입니다. 이제도에 대해 심도있는 이해를 한다면 경악하게 될 겁니다.

참고글:[미국의 경제식민지로 인도해줄 투자자-직접소송제도]

도덕성이 결여된 대통령으로 인하여 우린 얼마나 심각한 염려와 분노와
경악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한미 FTA가 비준된
상황에선 지금의 상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투자자의 이윤추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한미 FTA 협정법때문에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헌법이 무시되며 우리의 온갖 삶의 권리에 침해를
받게 되는 것이 이 제도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가와 동급으로 격상된 투자자의 권위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이윤추구의 법밑에 깔려
신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국법은 저들에게 장난감이고
저들을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한국법위에 한미 FTA 협정법이 있으므로..

국민들이 속고 있는것, 셋ㅡ한미 FTA로 인해 피해보는 분야는 농업이다.

한미 FTA에서 쌀을 지켰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이미 WTO협상에서
2014년 이후 완전개방하게 되어있고 그전까지는 점점 늘어나는 할당된
쿼터량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뿐만이 아니고 개방한 분야는 다 작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언론
교육,의료,서비스,금융,공기업,기간산업,제약,지적재산권등등 전개방분야.

쉽게 말해서 거대자본과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분야는 모두 결국
저들에게 먹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전에서 힘은 자본이니까요..

미국식 FTA는 서로 윈-윈하는 룰이 아니고 둘이 결판을 내서 지는쪽이
이기는 쪽에게 합병,흡수되는  승자독식 게임인 것입니다.

상전에서 지면 상대에게 먹히거나 상대 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한미 FTA를 초국적자본만을 위한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저들이 정치인들을 움직여서 맺게 한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이 정권이 방송과 언론 장악하는 것도 심히 염려하고
그 결과를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거대자본에 의해서
우리사회 전분야가 장악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어떤 결과가 올지를...

국민들이 속고 있는것, 넷ㅡFTA라는 개방은 어쩔 수 없는 대세이다..

먼저 FTA가 다 같은게 아니고 종류가 여러개인데,
미국과 하는 미국식 FTA, EU와 하는 유럽식 FTA ,그리고 미국과 EU를 뺀
나머지 국가들끼리 하는 남남형 FTA로 구분됩니다.

참고글:국민들이 속고 있는 FTA개념-FTA라고 다 같은게 아니다.

이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미국과 하는 FTA로써 미국식 FTA는
포괄적 개방형식과 독소조항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것 때문이며,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자기는 보호무역을 하면서 상대에게는 철저한
개방을 요구하고 미국 투자자의 권리와 이익을 상대방의 국가와 투자자보다
우선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

상대적으로 상대방의 국가는 주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불이익이
지속되는 환경에 처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FTA는 중단하는게 현재 흐름의 
대세인 것입니다.

참고글:미국과의 FTA는 중단하는게 세계적 대세이다.

따라서, 미국과 FTA를 안 한다고 쇄국이네, 대세를 거스리는 것이네 하는
것은 FTA의 개념과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것입니다.
위험한 미국과의 FTA만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계 최강대국의 힘과, 다국적거대자본의 위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네거티브 개방방식과 독소조항들때문에 무조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속고 있는것, 다섯ㅡ국민과 경제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다.

국익을 위해서,경제발전을 위해서라고 한 주장들이 모두 거짓입니다.
국민적 합의와 여론수렴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몇사람의 독단에 의해서
조작된 자료들을 가지고 국민을 속인 협상입니다.

제대로 검증하고 연구할 시간도 갖지 못한체,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들의 시간표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다수의 이해당사자인 국민의 미래와 주권을 제멋대로 팔아넘긴 협상입니다.

참고글:한미 FTA협상은 졸속,부실로 이루어진 독선의 산물이다.

기타 한미 FTA의 이해를 위한 참고글

<한국은 완벽하게 설계당했다>-지금 재테크가 문제가 아니다!

<미네르바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곧 철저히 감시당하는 사회에서 좀비로 살게 된다.>

살아남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수정본>

빨리 빨리 카페로 퍼날라 주세요..속고 있는 국민들을 깨우쳐야 합니다.
 
<한미 FTA 날치기 비준반대 청원 서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