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747 공약, 주가지수 3000 발언, 주식을 사라고 한 것이 사실상 허위사실 유포 아니냐”는 질문에도, “747은 선거 공약 비슷한 것으로 당사자의 앞으로 예상과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 안 된다”고 적극 방어했다.

이에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미네르바 구속과 관련해 “증거가 다 확보된 만큼 불구속 수사해도 충분한데 왜 구속수사해 논란을 키우느냐”며 “이번에 적용된 ‘허위사실 유포죄’에 관련된 판례가 있냐”며 캐물었고, 김 장관은 “판례가 미처 연구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내가 초딩때본 논리야 놀자라는 책만봐도 논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수있다...

이거 뭐 할말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