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펀드사면 부자된다' 발언은 일기예보 틀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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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2일 법무부 긴급현안 보고에서는 ‘미네르바’ 사건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날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펀드 사라, 지금 사면 부자된다’는 대통령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냐”고 따져묻자, “그것은 일기예보가 틀린 거랑 다를 게 있나. 펀드를 사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나”고 반박했다. 이어 박 의원이 “지난 10월 강만수 장관이 은행에 해외자산을 조기 매각하라는 발언으로 외환시장이 요동쳤는데, 강 장관의 말은 사실과 부합되는 게 아니었다. 이것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냐”고 집요하게 캐물었으나 김 장관은 “그것은 경제장관으로 정책을 발표한 것이고, 정책을 발표했다가 정책이 빗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747 공약, 주가지수 3000 발언, 주식을 사라고 한 것이 사실상 허위사실 유포 아니냐”는 질문에도, “747은 선거 공약 비슷한 것으로 당사자의 앞으로 예상과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 안 된다”고 적극 방어했다.
이에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미네르바 구속과 관련해 “증거가 다 확보된 만큼 불구속 수사해도 충분한데 왜 구속수사해 논란을 키우느냐”며 “이번에 적용된 ‘허위사실 유포죄’에 관련된 판례가 있냐”며 캐물었고, 김 장관은 “판례가 미처 연구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내가 초딩때본 논리야 놀자라는 책만봐도 논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수있다...
이거 뭐 할말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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