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9년 용산참사와 05년 농민죽음의 비교~~**** [아고라 정말님 글]

노무현 정권시절 05년 농민대회때 여의도에서 농민 2명이 경찰의 진압도중 사망했죠~~

그 농민대회 당시의 사건과 오늘 용산 사건을 의경전역자 입장에서 정리해보면....

의경 전역자가 무슨 객관적인 눈이냐라고 비하하지 마시고~~그 상황을

조금더 자세히 볼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봐주세요~~

너도 시민 때린 새끼자나~~라고 몰아가면 할말 없습니다.

암튼...농민 대회는 농민 수만명과 의경 수천명이 대치하던 상황이고~~

상황의 핵심은 농민들을 밀어내서 해산시키는 작전이었습니다~~

경찰이 집회시위에서 흔히 벌이는 작전이죠~~

어찌보면 국회로 통하는 골목길 막고 국회로부터 멀리 밀어내는 토끼몰이식이죠~

국회나 청와대나 경찰의 최종 마지노선은 국회의 경우는 여의도 공원에서 국회쪽으로

나있는 찻길이고 청와대는 이순신동상 앞이 최종 마지노선 입니다.

거기 뚤리면 경찰 지휘부는 눈앞이 캄캄해 지는거져~~~암튼....

상황은 간단한거져~~골목막고 도망갈 골목만 열어둔채 의경 병력으로

밀어붙이는 거져~~이 작전의 문제점은 상황은 심플하고 작전도 매우 심플한데..

가장 큰 단점이 있다면 아무리 작전을 정교하게 짜도 결국은 시민과 의경의 충돌이

전제되어야 하는 작전이기 때문에...곳곳에서 발생하는 시민과 전의경과의 변수를 지휘부에서

통제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전체적인 작전과 중대의 움직임이야 지휘부에서

통제하지만...실상 시민과 의경이 대치하면서 코앞에서 벌어지는 각각의 상황은 의경과 시민과의

개인적인 문제가 되어버리고~~자기주장이 있는 시민과 명령을 받고 무조건 수행해야만 하는

의경과의 사이에선 예상치 못한 갈등과 즉, 시민과 의경~~인간군중들의 심리상태가

충돌해서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거져~~운좋으면 한명도 안다칠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격렬히 저항하면 무조건 밀어내야 하는 의경과의 대치 상황에선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 연출되고~~나이드신 노인들은 젊은 의경들이

휘두르는 방패에 살짝만 맞아도 사망까지 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죠~~

이 사건으로 책임을 졌던 사람은 지휘라인 소대장 중대장 기동대장 기동단장 서울청장...

주루룩~~옷을 벗다가~~결국은 허준영 경찰청장까지 옷을 벗는 상황이 연출되었죠~~

시민들 입장에선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과 국무총리까지 옷을 벗어야 직성이 풀리겠지만..

상황의 성격상 돌발변수가 많은 작전이기에 그 지휘책임을 무한대로 확장 시키기엔

논리적 정당성이 약간 떨어질수밖에 없는 여론몰이 문책이죠~~사실 엄격하게

책임을 묻자면 중대장 기동대장 그리고 고위직 경찰 공무원으로서 국민에게 정치적

책임이 있는 서울청장까지 옷을 벗는게 마땅한거죠~~모든 사안마다..그 기관의

최고 윗대가리를 나가라고 하면 어느 기관장의 임기가 6개월을 넘길수 있겠습니까..

그럼 용산 상황을 한번 봅시다..

용산 상황은 철거민들이 옥상에서 화염병을 던지며 언론에선 2년여만에

서울에 화염병이 등장했다고 했죠~~그리고 다음날 이런 상황이 발생한거죠~

경찰은 망루에 있는 시위대를 검거하기 위해 컨테이너를 띄어서 검거에 돌입했지만..

이건 특전사가 대테러 작전하듯이 상대가 죽어도 그만인 작전이 아니란거죠~~

특전사와 경찰 특공대의 임무의 본질적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특전사라면 방탄 컨테이너를 띄어서 망루에 테러집단이 있다면 컨테이너로 빙빙 돌면서

싸죽이면 되지만...경찰이 하는 시위대 검거는 어디까지나 검거일 뿐이죠~~

공중에서 헬기타고 도망갈 사람도 아닌데..검거 과정은 경찰이 말한 현행범이라

할지라도 안전이 담보되야 하는거져~~여기서 말하는 안전은 시위대의 안전은

물론이고..경찰의 안전까지도 담보되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용산 작전을 살펴보면 시위대는 화염병을 던지고 있었고 화염병을 만들기 위해

옥상에 다량의 시너통을 보유하고 있었죠~~사실 화염병이란게 그냥 아스팔트서 뻥뻥

터지는 것만보면 그렇게 위력이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의경들이 훈련할때

중대끼리 화염병을 만들고 중대끼리 던지면서 실제로 화염병에 대처하는 훈련을 합니다..

화염병 구멍이 완전히 막히지 않아서 던지다가 기름을 뒤집어 써서

화상을 입는 대원이나~~재수없게 날라오는 화염병 피하다가 다른곳에서

날라오는 화염병 뒤집어 써서 바로 경찰병원으로 직행하는 대원들도 있습니다~~

아마 2000년대 이후로 시위대한테 화염병 맞아서 병원가는 사람보다

의경들끼리 훈련하면서 벌어지는 사고가 더 많을 겁니다.

암튼..경찰은 진압을 감행했고...옥상 망루에 기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텐데 거기다가 전기톱을 사용했죠~~전기톱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면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이면 자제했어야 옳은거죠~~암튼....

화재는 났습니다..하지만 경찰은 계속 물대포를 쏘아댔죠

기름화재에 물대포를 쏘는건 초등학교때 배운 소방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발상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테지만 기름으로 인한 화재엔 거품나는 소화기 있자나요~~그걸 써야죠~~

기름화재에 물대포를 쏘면 압도적인 양으로 한꺼번에 농도를

불식 시키지 못하면 화재의 반경만 넓힐 뿐이고 물은 기름과 섞이지 않고 밀어내기만 할

뿐이란건 상식일 겁니다..암튼..철거민들의 법적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화염병을 던지는 시위대의 망루에 많은 양의 기름이 있단건 당연 유추할수

있는 부분이고~~거기서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전기톱을 이용했다는건 불꽃이 튀면 언제든지

대형참사가 일어날수 있단 사실을 인식하고 벌인 행동이라고 밖에 볼수가 없단 겁니다~~

법적인 정당성을 찾기에 앞서 이번 작전은 화재의 발생이 농후한 환경에서

어떤 이유에서 인지는 모르지만 경력을 주변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투입했다는거죠

실수가 아니라..책임자의 엄중 처벌이 필요한 인재란 겁니다~

상식적으로 건물을 점거한 시위대와 경찰의 검거는~~우리가 흔히 대하드라마에서 보는

성벽에 있는 병사와 성벽을 탈환하려는 병사의 전투와 비슷한 양상일 겁니다.

경찰은 이런 상황에서 작전을 사고없이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은 경찰 역사에서부터

봐와서 경험적으로 알구요~~96년 연대 사태때도 연대 건물로 진입하려던 의경들이

대학생들이 위층에서 건물로 진입한 의경들에게 건물의 홀로 보도블럭을 던져서

머리에 맞고 사망한 경우도 있고, 상식적으로 아래서 위로 올라간다는건 매우 어려운 상황

입니다..컨테이너를 띄어도 부실한 망루 위에 컨테이너를 올릴수 없는건 상식적으로 알테고

그럼 공중작전인데~이건 경찰 지휘부에서 시위대를 생각하기에 앞서 경찰의 안전을 절대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작에 포기해야 하는 작전이었던 거져~~

결국 05년에 농민대회때 기동대원들의 진압으로 농민 2명이 사망했을때완 근본적으로 작전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05년 사고는 어찌보면 한국의 후진적 집회시위 상황과 그 상황을

해산시키는 작전에서 언제든지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내제되어 있었다면..

용산 상황은 위험요소를 간과하고

무리한 작전을 펼친 지휘부의 오판이 부른 참사란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무리한 작전을 큰 사고없이 마친 경우도 있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전의경들을 안전을 담보로 한 작전인거져...

본인들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밑에 있는 경찰에게 새총으로 화염병을 발사하는

시위대도 살인의 고의까지는 아니더라도~~상해의 고의까지는 있다고 봐야겠죠..

이런 시위문화도 우리나라가 선진국 소리를 못듣는 본질적인 잘못 이지만...

이런 시위문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찰 책임도 문제입니다.

둘다 책임이 똑같다면 국가의 책임이 더 큰건 어찌보면 당연한거죠~~

국가는 동영상으로 살인장면이 찍힌 살인범에게도 수사를 받을 권리와

재판을 무려 3번이나 받을수 있는 권리를 줘야만 하는 존재니까요~~

05년에 시위에선 경찰청장까지 옷을 벗었으니~~이번엔 어디선까지 책임을 질지

알수없는 노릇이지만...매일 욕먹던 어청수 청장은 예견이라도 했던 사람처럼 며칠전에

2년의 임기제 청장임에도 불구하고 발빠르게 며칠전에 사의를 표명한바 있고~~

(이사람 어찌보면..진짜 공무원으로서는 천운이 있는거 같습니다. 버텼으면 승인권자가

서울청장이라고 해도..여론은 어청수에게 향했을텐데..지금 여론은 현직청장이 어청수임에도

김석이 서울청장에게 집중되더군요)

사의를 표명안했어도 이번 사건으로 사퇴압력을 버티기 힘들었을 겁니다~~

결국 경찰청장 옷벗기 전에 옷벗어야 하는 사람이 서울청장인데..

서울청장은 경찰청장 진급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진퇴양난에 빠진 꼴이져~~

암튼 이번사건은 이명박이 젤 좋아하는 법치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란 단어를 입에

올리기에 앞서 상식을 먼저 입에 올려야 할 것입니다~

뻔히 위험한 상황에서 시위대와 경찰을 사지로 내몬 경찰지휘부는 각성하길 바랍니다~~

아무리 법치를 강조해서 법적으로 정당화 될지라도

최소한 시민이 5명이 죽고 부하가 1명이 죽었다면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다면 사건 투명하게 잘 마무리하고 검찰에서 경찰지휘부들 오라가라 하기전에 알아서

책임자 처벌하시고 국민에게 잘못한일이 있다면 사과하고 명예롭게 자리에서

물러나는게 올바른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민주당은 서울청장(경찰청장 내정자)과

경찰청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 장관(국정원장 내정자)을 부르자고 했다는데...

한나라당은 실무책임자인 용산경찰서장과 이미 사의를 표명한

어청수 경찰청장을 부르자고 했죠~~부르려면 실무책임자인 용산서장과

작전 승인자인 서울청장만 부르면 될것을...이번 사안을 두고도..

정치권은 지들 이익에 맞춰서 삽.질을 하죠~~

한심한 대한민국...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한심해진 겁니다~~

이념을 갈라 싸울게 따로 있지~~

철거민..더이상,,갈곳없는,,사람들,,, [심바 님]

당신들은,,지금..누구를..지키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지키는 국민은..어디에 있습니까?

그날 내가..보았던 것은..불을 끄려던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내가  보았던것은 철거민들이 든 화염병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보았던것은..죽은자의 눈동자를 파먹는 야만의새벽이었고

더이상 갈곳 없는 사람들의...집이었습니다.

삐뚤어진  세상속에서..

안타깝게 희생된 철거민 여러분들과 경찰대원을 생각하며..

삶이 철거되지 않는,,그곳에서..부디..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