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한국 역사에서 일제강점기 삭제 추진

인수위 '과거사 위원회 폐지하겠다’

대통합민주신당ㆍ민노당ㆍ민주당, 강력 반발

이광효 기자 leekhyo@upkorea.net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각종 과거사 위원회의 폐지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4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가진 행정자치부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에서 “행자부는 국정과제 관련 위원회 12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 14개 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폐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참고로 현재 국정과제 관련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등 12개이며, 과거사 관련 위원회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등 모두 14개이다.

하지만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등은 모두 법률에 의해 설치되고 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된 기구들이라 이것들을 폐지하려면 해당 과거사 위원회의 폐지 법률을 각각 제정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등은 과거사 위원회의 폐지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대통합민주신당 이낙연 대변인은 이 날<업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과거사 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은 아주 잘못하는 것”이라며 “아직 현대사 정리를 덜했는데 하다가 중단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대변인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은 법에 의해 설립된 기구들인데 법에 의해 설립된 기구들을 정부가 없애겠다는 것은 월권”이라며 “대통합민주신당은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황선 부대변인은 “과거사 위원회가 자기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차기 정부가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랐는데 역시 이명박 당선자는 역사에 있어서도 ‘과거는 묻지 마세요’인 것 같다”며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과거사 위원회들의 활동을 달가워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한나라당 스스로가 자신들은 독재정권의 적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황선 부대변인은 “민노당은 과거사 위원회가 더 진실을 잘 규명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도 “기능이 다한 과거사 위원회는 없애야 겠지만 모든 과거사 위원회를 없애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과거사 위원회를 없앤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특위를 없애 친일파를 비호한 것과 똑같은 죄악을 범하는 것”이라며 “만약 이명박 정부가 과거사 위원회를 없애려 한다면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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