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얼치기 수사 /설치류 정권 떠나는 의인들   [ILSOO오빠 님 글]

▶'용산 참사' 추모 시국미사 열려‥2명 연행

용산참사,그들은 왜 망루에 올랐을까?

                        이명박              박희태           김석기            검찰             조중동
 

누가 진짜 테러범일까??!  미쳐 ㅑ~~!!ㅋ

견찰들도 명박이는 싫은듯 ..

오늘 pd수첩게시판

짭쌔라고 하믄 리플과 반대를 누르더니 명박이 조롱하는 글엔 무시 ㅎㅎ

사회적 의제 바꾼 조선과 중앙의 강씨 사진 공개

(전략..) 1월31일. 조간신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강씨 사진 공개’는 곧장 다른 미디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상파 방송 메인뉴스 중 SBS의 <8시뉴스>와 KBS1TV의 <9시뉴스>는 31일, 즉 그날 저녁에 강씨의 얼굴을 공개한다. 사회적 논란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사회적 합의지점이 거의 없던 상황을 일방적으로 깨고 나온 것이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힘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이어 MBC의 <뉴스데스크>도 1일, 강씨의 사진을 공개하는 대열에 슬쩍 몸을 싣는다.

사진을 공개하지 않은 주요일간지는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그리고 한국일보뿐이다. 그 중 경향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이름만 공개했고,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사진 공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며 앞으로도 사진을 공개하지 않을 것을 밝혔다.

발생사건에서 사형제 존폐 담론으로 발전

‘사진공개와 함께 범죄자 인권문제와 사형제 존폐’ 논쟁이 인터넷을 후끈하게 달구기 시작하면서, 용산참사와 관련된 게시판의 글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 신문과 방송의 뉴스에서도 용산참사는 어느 듯 기억 저 편의 사건으로 점차 수그러든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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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법의 탈을 쓴 ‘야만’이어선 안 된다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걱정한 대로 잘못된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농성자들이 뿌린 시너에 화염병 불이 붙어 참사가 빚어졌을 뿐, 경찰에겐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과잉 진압이 아니라는 경찰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모양이다. 최종 결론까지 그리 되면, 사람을 여섯이나 죽게 한 일을 정당화하려 검사 수십 명을 동원한 꼴이 된다.

검찰 수사에 맞춰 여권도 말을 바꾸고 있다. 참사 직후만 해도 경찰 수뇌부 인책론이 무성했던 한나라당은 느닷없이 ‘좌파’를 비난하고 나섰다. 애초 경찰 진압을 “무리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던 한 최고위원은 그제 과잉진압 책임자 사퇴 주장을 “반정부 세력의 체제전복 시도”라고 주장했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사퇴를 주장했던 원내대표도 “정권 타도를 외치는 반정부 세력” 운운하며 거들었다. 경찰청장 내정을 철회할 뜻이 없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 뒤에 그런 ‘색깔론’이 나왔으니, 그 의도가 불 보듯 뻔하다. 법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 같다. 망자의 억울함과 국민의 충격을 달래지는 못할 망정, 정략적 공세로 곤경을 모면하려는 그 뻔뻔함이 놀랍다.

이런 행태를 두고선 ‘야만’ 말고 달리 일컬을 말이 없다. 사람이 그렇게 죽고 다쳤는데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이가 아무도 없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국민의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게 바로 전체주의와 독재다. 나치 독일 등은 범법자들에 대해선 정상적인 사법체계 대신 폭력적인 국가 물리력을 동원한 살인도 무방하다는 태도였다. 경찰이 용산 철거민들의 화염병 저항 동영상 등을 홍보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여, 두렵지 않을 수 없다.

검찰까지 법 논리를 동원해 이런 야만에 힘을 보태선 안 된다. 법적으로 봐도, 이번 참사에선 경찰에게 과실의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해 보인다. 철거민들은 물론 경찰 자신의 안전 대책도 제대로 마련할 수 없었던 위험한 과잉 진압을 정당화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진압을 승인하고 때맞춰 보고까지 받은 김석기 내정자 등에게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도 당연하다. 그런데도 검찰이 정권 뜻대로 면죄부를 준다면 편파·왜곡이란 비난을 면할 수 없다. 검찰의 신뢰가 이번 사건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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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류 정권'을 떠나는 의인들

이동걸 금융연구원장이 이명박 정부에 사표를 낸 데 이어 박재영 판사도 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동걸 원장은 "은행을 재벌의 사금고로 만드는 금산분리 완화가 어떻게 경제살리기냐"며 정권에 빌붙어 자신의 영달을 꾀하기보다 지식인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금융연구원장직을 던졌습니다.

연구의 독립성을 침해하며 정권의 나팔수가 되기를 강요하는 쥐박이 정권에 의해 국책 연구원이 씽크탱크가 아니라 마우스(mouth)탱크가 되어버렸다고 신랄하게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4대강 정비계획이 대운하 음모임을 폭로한 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이태 박사를 3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때린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 이미 씽크탱크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죠, 4대강 정비사업의 효과를 과장한 KDI도 마우스탱크이긴 마찬가지고요. 정권의 나팔수들만 서식하는 'Mouse' 탱크인 셈이로군요.

양심을 갖고 있는 의인들이 설치류만 득시글거리는 2mb 마우스탱크를 하나 둘 떠나고 있습니다. <PD수첩> 기소를 거부했던 임수빈 부장검사가 사표를 내고, 촛불집회가 헌법 정신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는 박재영 판사도 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제 마우스탱크엔 누가 남았나요? 목구멍이 포도청인 영혼이 없는 사람들과 해바라기 출세주의자들이겠죠.

 ‘PD수첩 옹후’ 임수빈 전 검사가 한겨레신문 1면에 변호사 개업 광고를 내 화제가 되고 있다.

임 전 검사(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는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와 마찰을 빚어와 적지 않은 갈등을 겪은 뒤 결국 지난달 7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는 PD 수첩이 부분적 오역 등으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한 점은 인정되지만 언론의 자유 등에 비춰볼 때 제작진 기소는 무리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반면 검찰 수뇌부는 강력한 대응을 주문해 적지 않은 마음 고생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탄탄대로의 길을 선택하는 대신 법복을 벗었던 임 전 검사가 한겨레신문 1면에 ‘변호사 개업인사’ 1단 돌출광고를 낸 것이다.

광고에는 “저는 이번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장 검사를 끝으로 제 청춘을 바친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돼 있다. 이어 임 전 검사의 이력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블로거 미디어 ‘독설닷컴’의 고재열 기자는 조선일보 1면에는 임 전 검사의 변호사 개업 광고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겨레에 광고를 냈다는 것은 그가 ‘양심진영’으로 귀순한 것으로 읽혔다”고 논평했다.

고 기자는 “임 전 검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검사였다. 요직을 거친 그가 ‘PD수첩’ PD들을 기소했다면, 그도 정치적인 사건을 잘 처리해 MB 정부 들어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모 검사처럼 출세가도를 걸었을 것이다”며 “그리고 법복을 벗을 때는 ‘조선일보’에 광고를 냈을 것이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그는 양심을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고 기자는 이어 임 전 검사의 광고 옆에 배치된 ‘촛불 두둔’ 박재영 판사의 사직 관련 기사를 지적한 뒤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었다, 다시 암울한 기운이 일어서고 있지만, 둘의 모습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왼쪽이 박재영 판사, 오른쪽이 임수빈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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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참극 희생자를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