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토론 후기>>> 완전정리 [아고라 얌전한고양이님 글]

"공권력과 인권"

 이한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종률 민주당 국회의원

 표창원 경찰대 교수                 송호창 변호사

암전한 고양이 입니다.

100분토론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너무 빠르게 말씀들 하셔서 놓친부분도 많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맞으니... 안보신 분들은 보시고

오타,틀린부분 있어도 너그럽게~~^^

개인적으로 이한성의원은 왜 나왔는지 궁금할 정도로 정말 토론 못하네요...

표창원교수님은 참 똑똑하신 분 같은데 현실과 이론사이에서 많이 갈등 하시는듯...

김종률 의원역시... 몇번이나 토론프로에 나오셨으면서도 토론기술은 전혀 안느셨네요...

송호창 변호사님이 제일 논리 정연한듯...

국민이 똑똑해 지면 정치가 깨끗해 지고

정치가 깨끗해 지면 국민이 잘살게 됩니다. 

손석희 : 누리꾼 수사에 관한 입장은?

이한성 : 인터넷은 공인적인 존재다. 인터넷이 공정하게 관리 안됐다. 여론의 외곡이고 개인적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김종률 : 시계가 거꾸로 가는 것 같다. 수사당국도 아직까지 업무방해죄인지 정보통신법에 관한 죄인지 명확하게 판단이 서있지 않다. 조회수를 조작했다고 하더라도 포탈차원에서 자체정화중인데 압수수색부터 하는 것은 과잉수사이이다. 정부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표창원 : 법리오해와 사실의 오해가 있다.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 죄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조회수 조작으로 포털내의 통계자료 집계를 방해하면 업무 방해죄이다. 수사대상은 내용 때문이 아니라 조회수 조작 때문이다. 네티즌 재갈 물린다는 것은 너무 과장이다.

송호창 : 비도덕 적이라고 해서 법으로 처리하면 안된다. 피해자인 다음측에서는 조회수에 대해서 업무방해라고 하지 않는다. 강호순을 이용한 청와대 여론호도, 용산참사에 경찰들 참여등에 대해서는 법적용할수 없어서 수사할수 없다고 하면서 네티즌에 대해서는 없는 법까지 동원해서 수사한다. 형평성의 문제이다.

표창원 : 싸이버 범죄는 신종 범죄이기 때문에 종래의 법적용과 다를수 있다. 포털이 업무에 방해가 되었다고 안해도 법 적용할 수 있다. 오류통계로 인한 순위 조작이 있었다.

송호창 :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 것이 아니다.

표창원 : 프로그램이다.

송호창 : 결찰의 혐의는 조작프로그램을 썼다는데 있는데, 당사자는 프로그램을 모른다. 단추를 누른 것이다.

표창원 : 재판에서 밝혀질테고요...

김종률 :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속요건에 나와있다.

손석희 : 허위사실이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냐는?

송호창 : 허위사실유포로 정보처리장치에 장해를 일으켜서 업무방해를 했다는 거지요

손석희 : 두둘겨서 올릴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송호창 : 키 사이에 동전을 끼워두면 지속적으로 눌린상태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눌린다.

이한성 : 구속사유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 조회수 조작이다. 다음측에서는 공정하게 카운트 되기를 바라는 의지가 있다. 조작이다.

송호창 : 포탈싸이트 자체규정으로 제재하고 있다. 경찰이 나설일이 아니다.

이한성 : 다음측에서 적극적으로 못나온 이유가 있을 것이다. 서점에 책에 코팅...(무슨 예를 든건지...참나...)

김종률 : 두분말씀은 특정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조회수를 올린 것은 업무방해가 된다고 하는건데, 사실상 업무방해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된다는 것이져?

표창원 : 클릭봇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수사에 타당성이 있다고 송변호사님도 생각하시는 것이져?

송호창 :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아니다. 검색어 조회수를 올린게 아니라 단순히 자기글에 대한 조회수를 올린 것 뿐이다.

손석희 : 보안벽을 무너트린게 프로그램인지 동전하나인지...

표창원 : 허위정보를 컴퓨터 정보에 보냈느냐가 핵심이다. 클릭이 아닌데 클릭인 것처럼 허위커리를 보낸 것이 문제이다.

김종률 : 보안벽 무력화는 해당싸이트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다던가... 속도가 느려진다던가 해야지...

손석희 : 해당경관은 조회수가 조작됐을것으로 판단되는 글을 봤더니 상위 5개가 반정부글이었다.

송호창 : 청와대는 여론을 바꾸라고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렸다. 용산참사때 경찰도 조작했다. 그때는 적용될 법이 없다고 했다. 조회수로 여론자체가 변경되지 않는다. 청와대나 경찰은 직접적으로 여론을 바꾼 것이다. 비도덕을 넘어서 공권력의 남용, 낭비이다.

표창원 : 청와대나 경찰이 그랬다면 고발하면 될 것 아니냐? 경찰은 도덕문제로 수사하는 것 아니다.

손석희 : 보도자료는?

송호창 : 인위적으로 조회수를 조작해서 베스트 되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적발해서....

표창원 : 수사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정보를 줄 수밖에 없다. (수사단계설명)

김종률 : 프로그램을 썼다 하더라도 업무방해나 허위사실 유포인지 더 조사해봐야 하겠지만, 이게 공권력이 나서서 할 수사인가? 언제부터 공권력이 이렇게 친절하게 알아서 수사해줬냐? 과잉충성하듯이 오버한 부분이 있다.

이한성 : 인터넷이 정치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집계되야한다. 공익적인 부분이 강하다.(또 서점예를...다음이 네티즌고발하기 힘들다는)

김종률 : 경찰이 100분토론 용산사태에 참가하라는 문제도 여론조작 아니냐?

표창원 : 무슨법을 위반했습니까?

김종률 : 조회수를 부풀렸다. 뭐가 틀리냐? 공권력을 잘못사용하면 야만적 폭력보다 나쁘다. 절제해야한다. 이 사건이 경찰이 자발적으로 수사에 나설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냐?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

손석희 : 공권력 위기(경찰폭행에 대해서)에 대한 생각은?

이한성 : 촛불시위에서 과격시위로 전환된 후부터 과거로 돌아간 것 같다. 경찰에 대한 엄청난 폭력이 일어났다. 재판기관 수사기관에 대한 공격이 터무니 없이 벌어졌다. 국회안에서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폭행이 벌어져서 각막 다쳤다.

김종률 : 공권력이 물러터진 것이 아니라 과잉이다. 국제사회에서 보면 한국이 민주주의와는 거꾸로 가서 우려스러워 한다. 공권력은 냉철하고 절재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것이 바로 공권력의 또다른 위기이다. 용산참사도 공권력이 무리하게 행사되어서 벌어진 참사이다. 그 후에는 강호순 사건으로 여론을 조작했다. 헌정사에 국회의사당에 경찰들이 똘똘뭉처서 국회의원이 들어가기 힘든적이 있었나? 공권력 남용이다.

표창원 : 경찰도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경찰들도 노력 많이 해 왔다. 문제는 과거로부터 내려온 불신이다. 지구대에서 경찰들 조폭한테 맞는다. 빨리 고쳐나가야 한다. 경찰도 바뀌어야 하지만 시위대도 폭력쓰지 않아야 한다.

송호창 : 경찰 문제가 아니다. 경찰은 집행을 따른 것 뿐. 젊은 사람들은 감정적이 되기도 하니까 문제삼지 않는다. 문제는 책임자들이다. 국민이 정부정책을 납득할수 없어서 거리에 나선 것을 폭력시위라고 바로 진압한다. 도덕성이 떨어진 것을 공권력으로 도덕성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인터넷에서도 도덕적인 문제를 법으로 제재하려해선 안된다.

표창원 : 오해는 하지 말길...

손석희 : 불법폭력시위 줄었다. 다친사람 줄었다. 공권력우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다른 의도가 있는거 아님?

이한성 : 경찰 다쳐서 고소하면 영장발부 1/3이다. 경찰 맞는게 당연시 되어왔다. 경찰 시민무서워 한다. 경찰청장도 시위현장에서 맘대로 하지 못한다. 인터넷 여론도 무섭다. 용산에서도 폭력이 난무... 주절주절..

김종률 : 법원이 영장신청 기각한 것은 경찰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아님? 경찰문제와 공권력 엄정과는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작년이후로 불법폭력시위 감소했다는 통계있는데 공권력 강화는 강조되고 있다. 현 정부가 쉽게 통제하려고 공권력 강화하는 것이다.

손석희 :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송호창 : 공권력이 위기상황이라면 시민들의 입을 열어줘야 한다. 법적으로 민주적인 발언의 기회가 적어지고 정책은 이상하게 하고...

표창원 : 국회가 제 할 일 못한다. 질서와 법에 대해서 혼돈과 오해가 많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정권이니까 법의 정당성에 도전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 법 태두리 안에서 정당성을 얻을수 있다.

손석희 : 합법적시위는 효과가 없다는 조사결과 있다.

손석희 : 상습시위꾼 200명 검거에 대해서는?

송호창 : 시위꾼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만으로도 표현의 자유인 집회권을 무시한 것. 법도 없는 상태에서 집행하겠다는 위헌적인 것.

표창원 : 시위와 집회는 다르다. 집회폄하 아니다.

손석희 : 200명은 어디서 나온숫자임?

표창원 : 정확히는 모르고 그정도 숫자가...

김종률 : 홀리건과 동일시하는 것은 비약이다. 집회에 자주참여했다고 가중처벌하는 것 말도 안된다. 불합리한 집시법을 개정하고, 관행 고쳐야 한다.

이한성 : 다수결원칙 중요하다. (도데체 무슨말을 하고싶은것인지...)

시민논객1 : 논문표절과 조회수조작중 무가 더 나쁘냐?

이한성 : 논문표절도 나쁘지만....

시민논객1 : 논문표절이 더 나쁘다. 왜 이 정권에서는 국민에게만 법의 잣대를 들이대냐?

이한성 : 인터넷에 그렇게 글쓴거 표현의 자유라고 할수 없다. 아고라에서 이명박 대통령봐라. 논문표절도 나쁘고 처벌 받아야하지만.... 어쨌든간에 인터넷상에서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면....

시민논객2 : 개별경찰에게는 좋은 감정있다고 했는데 집회에서 경찰들이 맞는거 보고만 있어야하냐?

김종률 : 집회의 자유 있더라도 평화적이어야 한다.

시민논객2 : 집시법이냐? 경찰이 먼져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냐?

김종률 : 공권력 집행되는 과정에서 일선의 경찰들이 희생되고 하는것도 안타깝지만, 공권력이 냉철하게 절제되서 집행되어야한다는...

시민논객3 : 교수님 논문에서 지금까지 경찰이 상명하복구조였고, 앞으로는 독립시켜야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번누리꾼 수사에서 결국은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하는 것 아니냐?

표창원 : 그럴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시민논객3 : 정부수사는 평화적인 시위자도 강압적으로 대응했다. 용산은 하루도 안걸려서 투입했다. 교수님 말씀은 현실적인 문제나 국민정서는 투입되지 않았다.

시민논객4 : 경찰폭행 마음아프다. 폭력적인 시위가 수단으로 정당하다 생각하나?

송호창 : 아니다. 현행법에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면 처벌되어야 한다.

시민논객4 :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폭력정당화 되지 않는다. 폭력시위꾼들에 대해서 민변이 하는 일은? 민변이 찾아내야 하는 것 아닌가?

송호창 : 전문시위꾼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지... 변호사는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지 나서서 공권력의 집행을 대행해주는 것이 아니져.

전화1 : 전의경 출신입니다. 조회수 상당히 중요하다. 사람들은 조회수 순으로 본다. 전경버스차 없으면 집회를 막을수 없다. 방법은 주모자를 찾아내서 잡는 것밖에 없다. 그 와중에 돌아가신 것인데... 공권력 집행은 당연하다.

전화2 : 청와대나 경찰이 여론조작했다면 고발하면 될꺼아니냐고 했는데, 이번 누리꾼은 누가 고발했는지? 조회수 조작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것 아니냐?

표창원 : 고발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였다. 망에 대한 공격행위는 중요한 행위다. 여러사람이 같이 동조하는 의견에 사람들이 쏠리게 된다. 조회수 조작하면 사람이 쏠리게 돼서 다른 의견이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손석희 : 야간집회금지규정에 대해서는?

이한성 : (야간집회금지법 역사 설명)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조용히 기다려 보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시위문화가 좀처럼 좋아지지 않는다. 일본 미국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 야간집회 허용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것이고 시위로 인한 손해가 늘어날 것이다. 불법시위로 인해서 경제 어려워 졌고, 국민들 어렵다.

김종률 : 야간옥외집회 금지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시대가 변했다. 야간=폭력이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통계자료 있다. 헌법재판소 판단이 주목된다.

표창원 : 여러국가의 예를 봐도 무한정집회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는 없다. (영국의 예를 들음) 우리나라 집시법이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진 것이 아니다.

송호창 : 집회를 보호하기 위한 집시법이 집회를 처벌하는데 이용한다. 법체계자체가 정반대 이다. 선진국도 야간이라고 무조건 금지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