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과 재벌 FTA [아고라 akons님 정리]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으로

12년전 10대 강대국이었던 멕시코가 후진국으로...

엄청난 인플레로 인한 식량폭동

그리고 총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가기위해

사막을 건너는 멕시코 사람들...

남의 얘기 한다구요???

12년 전 멕시코인들도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그런데 멕시코와 비교할 때 이미 한국에도 징후들이...

카를로스-

자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외국과의 자유로운 교역으로 해결하고자 함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투자유치의 극대화와 그로인한 일자리 창출로 경제성

장 촉진예상 <-- 그럴듯한 청사진

그러나 결과는 강대국의 경제 식민지로 전락 <-- 양극화(재벌/극빈층)심화

제가 여기서 주목한 것은 공기업 민영화 입니다.

공기업은 미국의 기업이 아닌 멕시코 재벌들이 차지했는데,

1983년부터 1994년까지 1차, 1994년 이후 2차 민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세계 2대 부자인 카를로스 슬림은 사유화 정책을 통해 헐값에 전국전화망을  장악하여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뒤를 잇는 다른 두 백만장자들 (알프레도 하프와 로베르토 헤르난데스)은 은행 사유화 정책을 통해 바나멕스를 차지한 후 이를 시티은행에 매각함으로써 지금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멕시코의 물가인상률

(연도)        (멕시코)
1993--->> 9.8%----NAFTA체결
1994--->> 7.0%----NAFTA발효
1995--->> 35.0%
1996--->> 34.4%
1997--->> 20.6%
1998--->> 15.9%
1999--->> 16.6%
2000--->> 9.5%
2001--->> 6.4%----이후 멕시코 경제성장율 급격둔화..
2002--->> 5.0%
2003--->> 4.5%
2004--->> 4.7%
2005--->> 4.0%

그런데 임금은...

12년 동안 오르기는 커녕 오히려 삭감?!!!

그리고 생산성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과 고용률...

정규직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임시직만 남무!!!

이건 이명박이 지향하는 한국의 미래가 아닐런지...

*공돌이님의 글입니다

■ 민영화의 결과

민영화의 결과는 이용료의 폭력적인 인상입니다.

멕시코시티에서 5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까지 가는 왕복 버스요금이

공장 노동자 한 달치 월급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민영화 이후 멕시코는 먼 구간에 있는 지역의 철도가 끊겨 있습니다.

멀리 갈수록 타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멀리 안 갑니다.

즉 수지가 맞지 않는 철도는 바로 끊긴 것입니다.

현재 멕시코에는 승객 수송용 철도 서비스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도나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망산업을 민영화하면 구석구석까지 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 보낼수록 손해가 나기 때문에 이익이 남는 데까지만 보냅니다.

망산업은 독점의 위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독점이 이루어지면 경쟁 없이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결국 공공서비스의 가격은 높아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공기업이 민영화된 후 흑자를 보고 있는 통신회사 텔맥스는

순전히 소비자에게 씌운 바가지 요금 때문입니다. <카를로스 슬림>

민영화 이후 멕시코의 전화요금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한 멕시코 대학교수는 민영화 이후 전화요금이 지역과 사용자에 따라

최고 5,000배까지 인상되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 나프타로 파괴된 멕시코 국민의 삶 ]

■ 최저생계비 급등

또르띠야(tortilla), 교육비, 의료비 등의 기초 생활비가 크게 올랐다

또르띠야 가격이 10배 가까이 올랐고,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 학비 및

교육의 질 격차가 커지면서 무상교육의 원칙도 퇴색되고 있다.

먼저 나프타이후 멕시코 정부의 정책으로 의료, 교육 등 복지정책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었다.

 NAFTA 체결로 공정 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이

폐지되면서 예전과 같은 가격통제는 어렵게 되었고, 여기에 1995년 이후

몇 차례의 페소화 평가절하등이 있었다.  이러한 종합적인 원인에 의해

기초생필품의 가격 역시 급등하게 되었다

■ 곡물가격 상승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미국 농산품들이 멕시코 시장에 덤핑 가격으로

쏟아지면서 또르띠야의 원료인 옥수수 가격은 끊임없이 하락했는데도

12년만에 가격이 10배로 폭등하였다.

멕시코에서의 옥수수 공급은 우리의 농수산물유통공사 같은 곳에서

담당했는데,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유통공사가 민영화되자 카길과

이 유통회사가 담합을 한 것이다

■ 멕시코의 높은 전기요금

전기에너지는 살리나스 행정부하에서 민간자본에 개방된 또다른 전략적

경제부문이다.

NAFTA의 체결로 전력부문을 외국자본에까지 개방되었다

현재 멕시코의 전기요금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인상되고 있다.

에너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매년 약 12%정도씩 인상되고 있으며,

1999년과 비교해 2배 이상 요금이 인상됐다.

멕시코 전력요금의 경우 생산비용은 1kw/h 당 0.5페소이나

소비자는 평균 1.8페소를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미국의 전기요금이 0.6페소 인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 의료보험

▶열악한 의료현실

현재 멕시코의 의료보험은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이

병존하는 시스템이다.

나프타 체결후 도입된 신자유주의적 의료보험이 공적 의료보험을 붕괴시켜

전체 인구의 55.7%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건강상태가 심각한 상태라고 인식하는

멕시코 국민 중 52%가 진료비용이 너무 비싸 진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료를 포기한다”고 조사된 바 있다.

▶의료보험

                    [ 고용과 실업 ]

“시내에 있는 방 두 칸짜리 집에서 살려면 월세와 공과금으로만 월급의

절반 가까이가 나갑니다. 나머지 월급으로는 도저히 아이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습니다. 낮에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하는 근무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녀의 한달 월급은 17만원 남짓 정도입니다. <마킬라도라 일하는 여성>

그리고 멕시코 노동자들의 삶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다.

우리의 70, 80년대 가리봉동의 벌집보다 훨씬 못한 곳에서 물도 전기도 없이

살고 있다. 멕시코에 남은 것은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뿐이다.

신규 고용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중이 나프타 전에는 50%대였다가

최근에는 70% 선에 육박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설문조사결과 지난 12년 동안

임금이 줄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45%였다.

  
               아직도 FTA를 지지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