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영결식이 끝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화장이 있었습니다. 흔히들 죽을 사람은 죽었더라도 산사람은 살아야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오늘 이게시물에서 전 산사람인 이명박 정부가 왜 그토록 경제정책에서 욕을 먹는지 이야기 할려고 합니다.

편의상 반말을 사용하니 양해해주세요.

1.지금 한국경제위기는 이명박 책임이 아니다?

흔히 이명박정부을 옹호하는 이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위기는 미국발 금융시장의 위기에서 오는 전세계적인 추세의 위기일뿐 이명박 정부가 위기를 불러온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혹시 사랑하는 짱공유인들중에 이런 이야기를 믿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생각 고치시기를 바란다.

세계경제위기는 물론 이명박의 책임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을 이지경까지 만든 장본인은 이명박대통령이 맞다.

한나라당 강만수, "고환율 정책 탓"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OD&office_id=214&article_id=0000074442

바로 작년 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강만수 내정자를 장관에 위임한다, 그로부터 2달후인 3월 강만수 장관은 수출기업들의 수입증대를 위해 고환률 정책을 펴기 시작한다. 고환률 정책으로 인해 수출기업들(더 쉽게 얘기해 대기업들)은 짭짤한 재미를 본다. 하지만 급등한 환률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달러와 주식을 팔기 시작하여 주식 시장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고 수입 물품및 원자재 원유의 가격 상승으로 물가는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한다. 상황이 이쯤되자 강만수 장관은 다시 저환률 정책으로 돌아서기 시작한다.

주)강만수 장관의 생각은 고환률로 인해 수출시장을 극대화한후에 외국인투자자들이 매도한 주식과 달러를 수출시장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기반으로 국내의 투자자들이 주식 매입으로 이어질것이라는 예측을 하였을것이다. 문제는 현실은 정 반대의 상황이라는 거

하지만 강만수 장관이 저환률로 시장에 개입했을때는 이미 손쓸수 없을만큼 외국인들은 주식 매도와 국내의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한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이러한 자금의 흐름을 가속화 시켰을 지언정 근본적인 문제점이 아니다. 다급해진 정부는 연기금 6조원까지 쏟아 부었지만 별 소용이 없었고 이때부터 주식시장이 순식간에 내려앉기 시작한다.

이런 문제투성인 재경부장관도 문제이지만 이런 실책을 범한 장관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1년 가까이 자리 보존을 시켜준 이명박 대통령은 더 문제이다. 오족하면 한나라당 내부에서 강만수장관의 경질론이 나왔을까?

그렇다면 사고는 이미 터졌다고 하고 이 경제위기를 해쳐나가기 위한 위기시스템은 제대로 가동 하였는가?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전세계의 대부분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한것이 하나 있다.

바로 내수 경기를 살리려는 노력이다.

그럼 우리나라는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무슨 정책을 폈을까?

딱 한가지 한일이 있다.

강만수 장관 과도한 종부세 부담 덜것
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281356

바로 종부세 폐지이다. 서민들과는 별 상관도 없는 종부세 폐지를 추진하더니 급기야 종부세 폐지로 인해 줄어든 세액을 각종 복지 정책을 잘라먹으며 충당하니 이보다 더 황당할수 있을까 싶다.

한겨레 이명박식 복지개혁과 식코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287637.html

그 뿐만이 아니다. 금융위기가 터지자 정부에서는 저금리 정책을 펴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기와 자금의 흐름도를 볼때 우리나라는 아직 저금리 정책을 펴서는 않된다. 지난 정권때까지 고금리 정책을 유지한 이유는 이러한 방만한 부동산 시장의 거품으로 인한 충격을 고금리정책을 통해 어느정도 줄이기 위함도 있지만 IMF이후 우리나라의 은행권이 더이상 국내의 자금만으로 유지 되지 않는 현실적인 이유역시 있다. 헌데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 터지자 마자 기업의 자금줄을 풀어야한다며 무리하다 싶을정도의 저금리 정책을 폈다(당연히 은행들은 별 반응이 없었다)

추가 금리인하? 채권펀드 자금몰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052708320599650&outlink=1

2.그럼 지금은 어떠한가?

과거 얘기는 이쯤하고 그럼 지금 이명박 정부는 잘하고 있는가? 누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내 대답은 한가지이다

NO!

실물경기라 할수 있는 서민 경제가 죽어 가는데도 아직도 정부는 고환률 정책을 시행중이다. 얼마전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이어지자 이명박 정부는 특별 전담팀까지 구성하여 고환률 정책을 사수 하였다. 물가가 연일 상승곡선이고 서민들의 실물경제는 죽어가는 상황에서 대기업들의 주머니 사정만 늘리는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부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철학대로 부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질때 국내의 투자도 활성화 될것이라는 허황된 정책 방향은 중남미 국가들을 보고 있노라면 얼마나 말도 않되는지 알수 있다. (브라질, 멕시코, 칠레등등 여러 중남미 국가는 대기업위주의 정책과 무분별한 시장 개방으로 서민 경제와 중산층의 붕괴로 이어졌다. 그리고 지금 중남미 국가에서는 반정부 세력들에 의한 테러와 납치 마약문제로 한창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여기다가(이미 본인 게시물에서도 수없이 언급하였지만) 거품 투성이인 부동산 시장과 건설경기족들을 유지하기 위해 연일 삽질(대운하 다른말로 4대강 및 각종 국채사업)에 매진중이시니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질 않는것도 무리가 아닐것이다.

3.마치며

아직도 이명박정권이 이 경제위기의 책임 없다고 이야기하고 싶으신분이 있으신가?  

아직도 이명박정권은 단순히 운이 없다고 이야기 하고 싶으신분 있으신가?

아직도 이명박정권은 경제대통령이라고 이야기 하고 싶으신분 있으신가?

사랑하는 짱공유인들중 혹여라도 이명박대통령이 경제 부분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기회에 생각 고치시기를 간절히 소망들이는 바이다.

PS.영결식이 무사히 끝나고 아직도 슬픔에 젖어 계신분들이 있습니다. 故노무현 대통령의 명복과 슬픔에 젖으신분들 또한 분노하고 계신분들 모두에게 위안의 말씀을 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