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공돌이

한국은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대상국으로는 캐나다 이래 가장 큰 나라로서,

미국이 쉽게 포기할 상대가 아닙니다 .

그리고 한미 FTA는 미국에게 매우 유리한 조약이기도 합니다

즉 한미FTA 폐기 쪽보다는 자동차 부문등 미국 입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미국에 유리한 방식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한미 FTA 평가 ]

■ 무역대표부

미국의 대외 통상 무역을 관리하고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연방정부기관입니다.

미국의 통상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정부기관에는 USTR 외에 상무·국무부가 있으나

USTR는 이들 관계부처와 협의, 미국의 무역정책을 총괄적으로 수립, 집행하며

대외교섭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공정무역행위에 관한 조사와 관련 상대국과의 협상,

보복조치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 무역대표부의 한미 FTA평가

미국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한국 등과 체결한 FTA를 둘러싼 이슈를 즉시 (promptly),그러나

책임있게(responsibly) 다룰 것"이라고 밝히고 잇습니다

이는 이미 체결된 여러 나라와의 FTA 비준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전임 부시 행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에서 한·미 FTA는 지난 16년 이래 미국이 체결한 FTA 가운데

상업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FTA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효과에 대해서도 미국 무역위원회(ITC)가 관세 감소 등만으로

연간 100억∼120억달러의 미국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키고

연간 약 100억달러의 상품 수출을 증가시킨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이익>

또한 (한·미 FTA를 포함한) 협정문들이 미국과 우리의 통상 파트너의 이익을

적절하게 진전시키는 것인지를 따져보기 위해 공개적인 토론, 광범위한 자문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인 협상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 오바마정부 ]

한미FTA는 자동차, 쌀, 쇠고기 등에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

오바마가 요구하는 건 미국차의 한국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을 실질적으로

(총량적으로)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즉 사실상 시장점유율을 보장하라는 의미입니다 .

자동차분야에서 비위반제소라는 항목도 들어 있어서 사실 자동차

자체에서 더 내줄 건 없습니다. <스냅백>

비위반제소는 한미FTA 협정을 어기지 않더라도 미국이 원래 기대했던 이익에

도달하지 못하면 관세를 도로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오바마 정부가 한국 자동차 시장의 10%를 미국차가 채우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안 된다면 다시 미국 시장의 관세를 2.5%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미국이 더 강하게 시장점유율을 요구하면

우리나라 정부가 약속한 고속도로 순찰차를 미국차로 바꿀 것이고

또한 미국이 생산하는 큰 차들을 위해. 군대트럭을 다 미국차로

바꾸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쌀은 2002년 미국 등과의 WTO DDA협상을 통해 2014년부터

완전개방(관세화)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의 요구처럼 쌀 문제가 다시 거론될 경우 그 개방 시기를

앞당기거나 관세(개방 시 400%) 철폐 내지 축소가 거론될 것이고, 이 경우

한국농업은 더 심한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농업이 망하면 서민들은 유전자 조작식품등(쌀포함)을 매일 먹어야 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또한 미국산 농산물의 주요 수출시장인 우리나라에 대하여 동식물검역(SPS) 등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를 할 것입니다

                     [ 수출 증가 기대는 곤란 ]

우선 한·미 FTA로 모든 미국산 농산물이 수입·개방되는 결과, 농업의 피폐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즉 한국의 농산물·식품 시장에서 미국에게 극단적 특혜와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한미 FTA입니다.

둘째, 관세철폐로 인한 자동차, 철강, 전자제품 등의 수출 효과는 기대 이하일

것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 현지 생산이 늘어나고 있고, 또 2.5%로 낮은 미국의

수입관세가 철폐되어도 수출은 별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섬유류도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과 후발 개도국들의 저가 경쟁으로 수출 증대

효과를 별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 해에 15억달러의 수출손실을 입히는 악명높은 반덤핑관세제도는

미국의 완강한 저항으로 전혀 개선되지 못습니다.

반면 미국산 자동차 수입은 상당한 수입관세율 하락과 자동차세 인하,

일본산 자동차의 우회수출 등으로 상당한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약 출하를 억제하는 특허 제약회사의 데이터 독점권 허용 등으로

미국산 약의 수입이 늘고 약값은 올라갈 것입니다.

셋째,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서비스산업 개방으로 한국 서비스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2006년 7월 스크린쿼터를 73일로 축소한 이후 이미 한국영화 점유율(서울 기준)은

2006년 60%에서 2008년 35%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지적재산권의 보장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해줌으로써 로열티 지급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연구인력 대우 악화로 이공계 기피현상까지 생긴 정도이므로 한국은 특허권 강화의

혜택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금융업 개방이 확대되면 그동안 축적된 막대한 금융자산 운용은 금융기법에

능한 미국 금융자본의 손에 맡겨지게 될 것입니다.

법률, 회계·통신·방송 등에서 미국인의 투자 자유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투자자-국가 제소권 허용은 공공정책을 사적 자본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삼아

공격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부동산정책과 조세정책을 예외로 한다고 하지만

미국식 '간접 수용' 개념을 도입했고, 비위반 제소(협정위반이 아니라도

기대이익 침해시 제소)까지 허용했습니다.

농업·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영향을 종합해본다면 한·미 FTA는 우리의 시장을

현금처럼 확실하게 내주고, 미국시장 점유율 확대는 어음을 받는 것처럼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도 협상타결 후 9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미 FTA로 미국이 무역수지상으로 최대 40억달러의 이익을 본다고 합니다.

                          [ 확대될 경제 불안 ]

한·미 FTA는 한국 현지 영업(상업적 주재)을 조건으로 신금융서비스를

허용했습니다. 물론 한국 금융당국의 인가권 조항이 있지만 이러한 규제는

2월부터 시행된 '자본시장통합법'의 포괄주의로 인해 무의미해집니다.

신금융서비스를 통한 파생상품시장 개방은 국내 금융기관과 시장을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금융감독체제는 파생금융상품을 충분히

규제할 체제와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 발전을 핑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금융정책기능과 금융활동을

규제하는 감독기능을 금융위원회에 모아놓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미 FTA에 외환 세이프가드 조항이 있지만 사실상 무력합니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대외 송금은 손댈 수 없고, 기타 투자 영역의 경우에도

미국의 상업적·경제적 이익에 손해가 나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이미 과도한 개방으로 우리 경제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취약합니다.

수출입의존도는 2007년 현재 94.2%에 이릅니다.

자본시장의 개방도 최고수준입니다.

한·미 FTA는 대외의존도를 더욱 심화시켜 경제위기, 식량위기, 에너지 위기 등

경제 불안을 부추길 것입니다.

                              [ 심화될 양극화 ]

한·미 FTA로 다소간의 수출 증가와 플러스 경제성장의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재벌체제와 외국인투자 확대로 인해 소수 재벌과 외국 자본이 성과를 독식하는

'고용 없는 성장' '고용 없는 수출'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동안 개방 확대에 따른 이익이 손해를 본 계층과 분야로 배분되는 구조가

확립되지 않은 탓에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선진국들은 통상절차법과 무역조정지원법 등으로 제도화해 놓았지만

한국은 정부 주도로 통상협상이 이루어진 탓에 대내협상이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한·미 FTA도 마찬가지였으니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입니다.

양극화를 완화해야 할 조세재정정책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선진국에 비해 너무나

취약합니다.

개발독재에서 복지국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신자유주의로 전환한 탓입니다.

이마저도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감세법안 강행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한·미 FTA를 시행하면 양극화를 심화시킬 건 너무나 뻔합니다.

한·미 FTA 비준은 단순히 관세 장벽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법과 제도를

이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유럽식 복지사회보다는 자유경쟁을 중시하는 미국식 모델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현재 양극화가 매우 심한 사회입니다

                         [ 서민경제 파괴 -SOAR ]

시장 자체가 장악을 당한 상태에서 가장 희생이 큰 것은 자연히 서민들과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입니다. FTA초기 멕시코와 같이 반짝 활황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의 멕시코와 같이 내수시장의 극심한 침체입니다.

거기다 중요 시장마저도 빼앗기고, 공공서비스와 의료, 식량시장까지 잠식을

당한다면 그 고통은 고스라니 서민들에게 전가되니 자연히 내수시장은 냉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소기업이 다시 어려워지고, 자본시장이 잠식을

당한 탓에 중소기업은 자금난까지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서민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런 사이클이 회전하면서 서민들이 빈민층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