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포리야 작성일 09.06.29 14: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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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adgj258?Redirect=Log&logNo=20071518080

 

지난 몇 년을 돌아봅니다.

인터넷 강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네티즌들의 힘은 강해지고 있었고

어느새 네티즌의 뜻은 변질되어 네티즌으로서의 권리를 남용했습니다.

반성합시다.

누구나 제약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할 만큼

지난 몇 년동안 네티즌들은 무분별한 비난과 욕설로 넷을 더럽혔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나는 안 그랬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넷을 떠도는 우리들 모두가 공범입니다.

그러던 중 7월 23일에 새로운 저작권법이 시행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통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으로 쭉 훑어보는데,

이것은 일정 수준의 통제가 아니라 억압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우리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것처럼.

혹자는 이것을 '네티즌 말살 정책'이라 부릅니다.

새로 개정된 저작권법을 살펴보면,

동영상이나 TV 캡쳐 불법

mp3 파일 공유가 아닌 음악 사라를 올리는 것도 작사자의 허락을 받아야하므로 불법

특정 노래를 따라불러 UCC에 올리거나 안무를 따라해 UCC에 올리는 것 불법

책에서 구절을 인용하거나 영화 대사를 인용, 명언 인용 모두 불법

포스터, 삽화를 이용한 패러디 불법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림을 따라그리는 모작 행위나

맛집 리뷰라던가 하는 것들이 저작권법 개정안에선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작권법 개정 소식을 접한 많은 블로거가

블로그를 비공개 상태로 돌리거나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개정안은 7월 23일 이후의 컨텐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전, 자신이 올렸는지 안올렸는지도 모르는 글들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몇 년 전 심심풀이 삼아 썼던 글 때문에 발목 잡힐 수도 있다 이겁니다.

현재 정부는 저작권법 위반을 색출해내기 위해 대놓고 알바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러다간 인터넷 세상이 흑백으로 덮여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대부분의 네티즌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월 23일 이후,

대부분의 블로그나 카페는 문을 닫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예인 사진을 올리거나 그 사진을 꾸며 올리는 것도 안되니

가수나 배우의 팬카페에서는 연예인 사진 하나 올려도 불법으로 간주될 겁니다.



정말 되돌릴 수 없기 전에,

지금까지 무관심했다 해도,

이번엔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지켜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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