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결과 : 한나라당 완패! [디지털님 글]

한나라당 조원진 말만 많이 떠들었지 결과적으로 정부와 여당이 잘못됐음을 시인하는 것으로 완패를 인정!

즉, 한나라당 주장은 이렇다.

민주당이 만든 악법으로 대량실업사태를 가져왔다. 그때 잘 만들지!!!

평: 이말은 열린우리당(민주당)에서 입법한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민주당이 악법을 만든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악의적으로 본래 입법 취지(2년후엔 정규직으로 전환)의 빈틈(2년전에 해고)을 노려 공기업부터 해고시킴으로써 악법임을 강조하려는 의도 외엔 없다.

민주당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차분하게 하고 싶은 주장 문제의 핵심을 잘 짚어냈다. 주장은 이렇다.

참여정부때 경제계와 노동계의 치열한 노사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2년후 정규직 전환을 목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고, 정권이 바꼈기 때문에 정부와 노동부에 처음부터 우려했던 법의 남용을 이용한 대량실직사태를 막기 위해 대책 마련을 지속 요구했다. 실제로 참여정부때 공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시켜왔다.(통계자료)

평: 처음부터 남용에 의한 실직사태를 대비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다 해왔다고 보인다. 과거 노사간의 첨예한 대립에서 2년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서 시행했다고 보인다. 민주당은 집권당의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예산 집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아직 대책이 없어 보인다. 아니 대책을 만들 이유도 없다. 유예기간만 늘림으로써 비정규직 고착화를 시도하고 사측만 대변하고 있다.

여성 시민패널

전화시민패널 여자분, 하나마나한 소리였지만 과거에 잘 만들었다면 어쩌고 저쩌고...

평: 애시당초 비정규직법을 만든 것이 원망스럽다는 얘기였다. 과거에 노사간에 워낙 말이 많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중재를 나서게 된 것이고, 서로 노동계와 제계가 2년이란 기간을 합의로 일단락 되었다. 전화여성패널이 과거 비정규직법을 탓하자 손석희씨가 전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참여정부 편을 들었던 것 같다.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려고.....라고 거들어 주었다.

결과 예측

- 한나라당 조원진이 추미애 위원장이 사회적합의를 요구하며 법안상정을 지연시키자 일방적으로 위원장을 대신해 의사봉을 휘둘러 날치기 강행했지만, 원천적 무효다. 한나라당이 사회적 합의 없이 유예안을 상정하지 못하도록 추미애 의원은 옆방에 있었고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위원장을 대신해 날치기 통과한 건 위법이다. 따라서 전국 노동자들이 한나라당의 날치기를 인정할 수 없을 뿐더러 이미 시작되고 있는 대량해고사태에 대해 들고 일어나 미디어법까지 치명적인 반대여론에 부딪힐 것이다. 결국 정부는 정권퇴진까지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재합의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조원진으로부터 현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보이지 않고, 책임론만 부각하여 민주당에 떠 넘기기 하려다 결국 자살골(미디어법,4대강예산등)을 넣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