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4일 KBS 수신료 현실화를 포함한 공영방송법안을 금명간 발의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시기상조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KBS 수신료 현실화에 공감하는 야권에서도 공영방송법이 KBS 통제, MBC의 민영화를 염두해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해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KBS 재원 문제를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 왔다. 더 이상 KBS 문제로 치부할 게 아니라 여당부터 다뤄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KBS와 관련해서 방송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을 준비해 놓고 있다. 수신료 인상을 포함해서 공영방송 책임성과 위상을 재정립하는 내용 담겨있다. 한나라당은 조만간 이 법 발의해서 대한민국도 BBC나 NHK 못지 않은 독립적이고 세계적 방송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상수 "KBS 사회 중심추 역할…공영방송법? 수신료 인상, 공영방송 위상 재정립 내용"

안상수 원내대표는 법 추진 배경으로 "KBS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의 중심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물론 아쉬운 점이 없진 않지만 나름대로 최선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우리 국회도 국정감사 등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고, 감사원도 개선을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KBS노사가 경영효율을 위해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휴가를 대폭 폐지하고, 퇴직금 누진제를 없애는 등 많은 기득권을 버렸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 이런 KBS구성원들의 자구노력도 중요하지만 자구조치에도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안 원내대표는 "영국의 BBC처럼 제대로 된 방송을 하려면 광고를 탈피해야 할 때가 됐다고 본다"며 "방송광고시장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실정에서도 KBS 수신료는 1981년에 2500원으로 정해진 이후 29년 동안 단 한차례도 현실화된 적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NHK의 실크로드나 BBC 내셔널지오그래픽 같은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기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의 공영방송법 추진 발표는 지난 13일 KBS의 발표와 맞물려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병순 KBS 사장은 이날 상반기 수지동향 회의에서 "수지 개선 노력으로 3년 만에 상반기 흑자를 기록해 방만 경영, 만성 적자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며 "국민적 동의를 발판 삼아 하반기에는 수신료 현실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KBS에 대한 직접적 통제 가능해진다", MBC "정부 통제 거부 경우 민영" 우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공영방송법안엔 △공영방송의 경우 전체 재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80%는 수신료로 운영 △MBC를 제외한 KBS, EBS 등만 공영방송법 적용 △공영방송 사장 선임권을 현행 이사회가 아닌 신설되는 공영방송(경영)위원회가 맡음 △공영방송(경영)위원회는 여야 각각 2명, 대통령 1명이 추천하는 5인 위원으로 구성(동아 2008년 12월 24일 <공영-민영 방송 확실하게 분리>)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안은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이 주도해 준비 중이다.

공영방송법의 쟁점은 △공영방송의 재원 관련 수신료 인상 문제 △공영방송법에 MBC가 포함되는 여부 △공영방송(경영)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등이다.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들은 지난해 12월25일 성명에서 "공영방송인 KBS의 경우 국회는 결산심사만 하도록 돼 있는데 제정안에 따라 만약 국회가 예산심사권까지 갖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KBS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해진다"며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성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제1가치로 삼아야할 공영방송을 집권여당이 예산심의권이라는 무기로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올해 1월1일 MBC 뉴스데스크는 공영방송법에 대해 "기존의 지상파 방송은 정부 여당의 직접적인 통제를 거부할 경우 민영방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MBC와 KBS2 TV 등 기존 지상파 방송이 특정 대기업이나 특정 보수신문에게 넘어가게 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김영선 의원은 "한국방송공사법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미디어환경이 바뀌면서 전반적 지원대책 나가면서 함께 나가야 한다. 여러 매체 간에 자유경쟁을 촉진하고 불균형에 대한 지원이 나가야 한다", "국민들의 공감과 여론 지지를 얻는 과정에서 지원이 함께 되어야 하는 것이지 방송공사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제대로된 지원되지 못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안상수 "25일까지 미디어산업발전법 반드시 통과"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김형오 국회의장을 찾아가 언론법 직권상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안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 이날 여야 원내대표가 비공개로 회담을 열지만 회담 결과가 낙관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은 오늘 오후 3시 김형오 의장을 비공개로 방문하여 미디어산업발전법 그리고 비정규직법 등에 대하여 이게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해주시도록 건의할 예정"이라며 "그러니까 미디어산업발전법과 비정규직 법에 관해서 상임위에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 건의할 것이라는 얘기"라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은)뒤늦게 등원해서 시간상 물리적 불가능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을 다시하자는 식의 막가파식 주장하고 있다. 정쟁의 도구로 활용키 위한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회기연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25일까지로 정해진 임시국회 회기 내에 미디어산업발전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욕먹으면서도 계속 그 짓거리 하는건...3살짜리 애기도 안하는 짓거리를...아..욕할 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