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꼼수에...정신 차리자 [햇불님 정리]

최시중: 현재의 언론악법이 통과가 안 되도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을 승인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현행법으로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케이블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승인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현행법에는 신문사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재벌들만 케이블의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을 하지 못하도록 돼있을 뿐 나머지 신문사업자가 아닌 또 10조원 이상의 재벌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현행법으로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을 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다.

말을 바꾸면 현행법으로도 저 사람들이 입만 열면 강조했던 미디어산업발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일자리 창출 2-3만개 한다고 그동안 주장한 것도 허구였음이 방통위 발표로 확인됐다.

다시 말하자면 국회를 온통 이 난리법석 난장판으로 만드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신문사의 방송진출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신문사 중에서도 현재 방송진출에 모든 것을 거는 신문사는 대규모의 유력 신문사뿐이다. 소위 특정언론사로 하여금 방송에 진입하게 하여 한나라당에 유리한 언론환경을 만들어서 방송을 장악하고, 장기집권 하기위한 길을 열기위해 이렇게 광분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어제 방통위 발표를 통해 다시 한 번 증명됐다.

그리고 어제 한나라당에서는 당론발표를 했다. 내용을 보니 참으로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여기저기 나온 글을 짜깁기해서 철학도, 원칙도, 방향도 없는 잡탕이다.

무엇보다 실망스러운 것은 그저께, 어저께 이번 논의과정에서 지상파 관련부분은 빼겠다고 무슨 큰 결단이나 하듯이 발표했다. 지상파 관련된 부분을 이번에 논의하지 않을 테니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하자고 주장했지만 정작 당론으로 나온 것을 보면 지상파관련 부분을 소유 지분을 10%로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부분은 한나라당의 진정한 입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뒷말을 들어보니 자유선진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를 불가피하게 수정했다고 한다.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하는 것인지 정략적으로 정파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접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누누이 강조하고 다 알려진 문제지만 지상파와 관련된 문제는 2012년 디지털 전환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우리 현실에 맞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그리고 발표 중에 보니 자기들은 더 이상 사전규제를 안하겠다고 했는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바로 구독률 25% 이상의 신문은 방송진입을 금지하겠다는데, 지금 현재 구독률 25%이상 되는 신문사는 한군데도 없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현재 가장 높은 신문사는 10% 약간 넘는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론으로 발표하면서 25%라는 수치를 왜 가지고 나왔는지 시장점유율을 말하는 것인지 구독률을 말하는 것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조차 분명치 않게 발표하는 것을 보니 한나라당 참으로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