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악법에 '가스민영화법' 추가!!
비정규법, 재벌방송법, 재벌은행법, 최저임금법, 안기부부활법, 마스크처벌법, 공기업 민영화법네티즌처벌법, 종부세감면, 법인세감면, 수도법, 의료법 + 가스민영화법
▶ 공공재들이 돈벌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수도법, 의료법, 도시가스사업법 등이 MB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공기업민영화 정책입니다.
공공재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반드시 국가가 책임져야만 하는 공익적 자산입니다.
▶ 정부는 5월 21일 가스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사실상의 민영화법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9월이 오기전에...
이대로 올 9월이면 가스산업이 소수의 특정 재벌기업에게 넘어갑니다.
소위'가스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민영화 조치,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작년 촛불의 함성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공공기관 민영화를 보류했듯이,
지금 다시 온 국민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힘을 모아 가스선진화 이거 좀 막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