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예산 대폭 줄여 4대강 보상비 90% 늘렸나

이명박정부가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죽이기에 돌입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연내 풀릴 보상비는 6000억원으로 전체 4대강 보상비 2조7000억원의 22%에 달하는데

애초 올해 책정했던 예산을 90%나 늘려가면서 만들어낸 것이다.

서민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이번 장마 뿐 아니라 수많은 증명자료가 4대강 사업과 홍수피해의 미미한 연관성을 입증하고 있다.

사업 당위성의 전제 자체가 틀린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답변은 내놓지 못하면서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다. 양초로 귀를 틀어막는다고 해도 이보다 더 할 수 없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7.8%만이 4대강 사업과 대운하를 완전한 별개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

90% 국민이 4대강 사업과 대운하의 연계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또 대부분 국민이 22조원의 예산을 ‘고용안정’과 ‘복지대책’ 등 서민예산에 쓸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어이 국민과 ‘맞짱’ 뜨겠다는 것은 촛불로 뛰어드는 부나방을 자처하는 것이다.

제발 ‘토건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사람중심’ 사고로 전환하길 바란다.

국민이 4대강보다 ‘고용안정’과 ‘복지대책’을 원한다면 설사 정권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따르는 것이 민주정권의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