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괄적 상황


8 살 딸의 앙증맞은 콧날은 주먹질에 으스러져 있었다.

딸의 장기는 * 밖으로 쏟아져 나왔고 항문까지 훼손됐다. 곧바로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목숨까지 잃을 뻔한 참사였다. 지난해 12월 중순 경기 안산시에서 등굣길에 발생한 s양 성폭행 사건은 가난했지만 단란했던 한 가족을 처참하게 무너뜨렸다.
가사도우미였던 s양의 엄마는 실신했고 일용직 노동자 아빠는 넋을 잃었다. 집세는 밀려도 딸의 미래를 위한 보험료(매달 2만5000원)는 단 한 번도 밀린 적 없을 정도로 애지중지하던 키워온 딸이었다.


2. 법정 상황

법정에 선 가해자 조모 씨(57)는 인면수심(人面獸心)이 따로 없었다.

피의자의 복장을 묻는 질문에 나영이가 "안경을 쓰지 않은 검은색 머리의 아저씨였다."라고 이야기하자, 목격 당시 피의자는 안경을 쓰지 않았고 머리카락도 검다며 자신과 인상착의가 다르다고 발뺌했다.

그러나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는 안경을 쓴 채 머리가 희끗희끗한 조 씨를 유심히 살폈다. 결국 조 씨의 안경이 변장용 돋보기였으며 사건 당시 염색했던 사실, s양의 피가 뭍은 조 씨의 신발 등을 확인했다. *치상의 전과가 있던 조 씨는 지난달 24일 징역 12년 형을 받았다.


3. 사건 이후의 상황


부모는 사건 이후 일을 그만두고 딸의 치료에만 매달렸다.

생활보호대상자였던 가족들은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안산시로부터 600만 원을 지원받아 치료비로 썼다. 보험사도 끔찍한 사고를 감안해 4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얼마 뒤 보험금이 가족의 발목을 잡았다.

안산시 사회복지과는 최근 지원금 600만 원을 모두 반납하라고 명령했다. 또 생활보호대상자 혜택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보험금만큼의 소득이 생겼기 때문에 지원금을 다시 거둬들인다는 명목이었다. 부모는 딸의 일부 신체기능이 영구 상실됐고 앞으로 몇 년은 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사정했다. 하지만 안산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2중 지원은 안 된다”며 잘라 말했다. “그러길래 빠듯한 형편에 왜 보험을 들었냐”는 핀잔까지 줬다고 아버지는 전했다.


사적 영역의 보험을 들었다는 이유로 공적 영역의 피해 구조금까지 빼앗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논리다. 안산시의 설명대로라면 저소득층은 보험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라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최고 3000만 원까지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예산이 적고 홍보도 잘 안 돼 지난해 강력사건 152건에 14억500만 원밖에 지원되지 않았다. 지급요건도 까다로워 끔찍한 사고를 당한 s양에게도 300만 원이 지급된 게 고작이다. 정부의 지원이 턱없이 모자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마저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정으로 지원금마저 도로 빼앗는 것은 피해 가족을 두 번 울리는 처사다.


위와 같이 기자가 적극 발벗고 나서 안산시는 결국 나영이 가족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재선정하였고,

지원금도 다시 돌려주었다고 한다.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나 나름 다시 대처를 한 점에서 안산시의 잘못을 현 시점에서 따지는 것은 사족이며 뒷북치기라고 본다.



4. 구체적인 사건의 정황

가-1. 사건 당시 나영이가 당한 구체적 상황


ㄱ. 두부 집중 구타 및 질식 -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하며 목을 조른 뒤 기절하지 않자 머리채를 잡고 변기에 밀어넣어 질식고문을 행하였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만의 질식고문으로 신체저항을 떨어뜨린 뒤 다시 목을 졸라 완벽하게 기절시켰습니다.

여기까진 아이의 증언과 몇가지 증거물, 그리고 자백을 통한 추론.

ㄴ. 수차례 * 및 * - 기절해 있는 상태의 아이를 뚜껑이 닫힌 변기에 엎드리게 한 뒤 항문에 1회 삽입, 내사정한 뒤 그대로 돌려서 눕혀 질에 2회 삽입, 전회 사정회피, 후회 오른쪽 귀에 내사정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의 머리는 변기 물탱크에 전회의 피스톤운동횟수만큼 부딪혔으며 후회동안 계속 변기뚜껑쪽에 안면이 닿게 돌아간 채 오른쪽 어깨로 심하게 꺾여있었고 머리를 박던 물탱크에 왼쪽 귀 윗부분을 짖눌려졌습니다.

ㄷ. 복부 구타 및 *으로 인한 탈장과 장기 훼손 - 대장에 내사정을 했기 때문에 아이의 대장엔 정액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변기 뚜껑을 열고 아이의 얼굴을 집어넣어 귀속에 싼 정액을 헹궈낸 뒤
아이를 들어 엉덩이 전체를 푹 담궜다 뺀 뒤 걸쳐놓고 뚫어뻥을 붙였다 힘껏 뺌으로서 탈분을 유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탈장으로 이어지자 장 째로 변기물에 담궈 휘휘행구고 다시 항문에 대충 꾸역꾸역 뚫어뻥 뒷 막대기로 밀어넣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너무 힘을 주어 민 나머지 (그리고 급히 하느라 조준을 잘못 한 나머지) 질과 항문 사이의 가림막을 상당부분 훼손하였고 결과적으로 항문 괄약근이 완전히 파괴되어 장기를 붙들고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물에 젖은 장기는 나무막대기로 인해 급격히 괴사하기 시작했습니다.

ㄹ. 증거 인멸을 위한 상태 훼손 - 일단 변기에 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수도를 이용해 아이를 씻깁니다. 머리와 귀, 그리고 둘이었지만
이제 하나가 된 구멍을 향해 물이 스며들어 상처는 더이상 상처라 말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망가집니다.
여튼 대강 지문이 씻어지고 피와 각질등도 씻어지자 장기가 중력에 의해 쏟아지는 걸 막기 위해 아이를 바닥에 눕히고 허리를 구부리고 엉덩이를 변기에 걸쳐 구멍이 하늘을 바라보는 자세를 취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쏟아지진 않지만 사실상 딱 봐도 이미 사람의 구멍은 아니란 게 눈에 보이지만 혼자 자기만족을 한 가해자는 여기서 그 자세 그대로 질에 1회 삽입, 두발사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는 몰랐지만 질 내에 약간의 정액이 남았고, 급히 머리를 물로 헹궜지만 (알다시피) 정액은 젖은 털에 엉키면 잘 안씻깁니다. 결국 좀 남았지만 이미 피맛을 본 가해자는 그 쯤 해서 만족하고 도주합니다. 머리를 헹구는 과정에서 아이의 안구와 비강, 내이에 다량의 물이 침투하여 전반적인 시력손상과 비강염, 내이염을 일으켰습니다.

ㅁ. 결과 및 연행과정 - 채취된 정액과 여기저기서 발견된 지문(수도꼭지라던지 변기 뚜껑이라던지)을

토대로 하여 교회 신자 전부를 이잡듯 뒤지고 거기에 더해 교회가 있는 마을 인원을 통째로 수사하여 금방 잡아냈습니다. 사실상 현장검증이라 해도 무방함.


가-2. 병원에 누워있는 나영이의 상황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대장과 생식기 및 항문을 8시간의 대수술을 통해 제거를 하고, 대신 소장을 배꼽 옆에 돌출시켜 물처럼 나오는 대변을 그곳으로 누면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나영이는 그림검사를 통해 피의자가 어두운 홁감옥에 갇혀서 흙이 섞인 밥을 먹으며 40년 동안 벌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종신형을 바란 것이지요.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대한민국의 법조인은 그 다른 사건의 케이스에 비춘 동급의 형량으로 규정하고 그 자신도 거기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12년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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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13살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신고율이 6%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피해아동은 한 해 2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녹취> 아동 성폭력 수감자(음성변조) : "성범죄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을까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더 약한 상대를 찾는 거죠. 좀 더 손쉬운 상대."
<녹취> 전자발찌 착용자(음성변조) : "24시간 계속 연락이 오니까 어떤 때는 새벽에도 연락이 올 때도 있고 낮에도 연락이 오거든요?"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를 냈지만 한계도 지적됩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170명 가운데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 출입금지 당한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표창원(경찰대학교 교수) : "그들이 잠재적인 피해 대상인 어린이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거든요."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신상등록 제도'는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보다, 면밀한 대책 없이는 제2, 제3의 피해를 막기에 역부족입니다.

<녹취>피해아동 아버지: "이래 가지고는 정말 이런 범죄 안 없어져요...정말 사형 아니면 최소한 무기는 줘야지..."

--------------현재 아고라 청원 신청글 에서 발췌했습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82478 ---

우리의 관심이 변화를 불러올수 있다면 이제부터 저도 한번더 관심과 저의 생각을 말하려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