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된다. 병원도 민간기업처럼 이익 추구가 가능해져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제주도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요청에 대해 조건부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동북아 관광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해외환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라는 게 허용 배경이다.

제주도가 신청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표현만 다를 뿐 영리병원과 다르지 않다. 영리병원은 수익 창출이 우선시되는 만큼 의료비가 비쌀 수밖에 없다. 돈을 벌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에 집중하고 과잉 진료도 많아질 것이다. 높은 수익과 연봉을 앞세워 우수 의료진을 확보할 경우 환자들 입장에선 더 많은 돈이 들더라도 영리병원을 찾기 십상이다. 그러잖아도 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 등 ‘빅4’에 환자가 몰리고 있는데 이런 쏠림현상이 영리병원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 때문에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 민영화로 가는 전 단계로 인식되고 있다.

영리병원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제주도 외에 인천, 부산 등 6개 경제자유구역도 영리병원 설립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영리병원 수용 조건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기존 비영리법인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전환금지, 보험·제약사의 병원 설립 금지 등을 내걸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이 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존 비영리법인의 경우 병원 간 인수·합병이 허용돼 영리병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건 뭐 원래 FTA때 비준으로 몇몇도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걸로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뒤통수를 때리네요.

가장문제는 보건복지가족부... 이것들은 돈 받아 먹고 뭐하는지 모르겠음 왜 보건복지가족부라는 말을 쓰는걸까요?

지금 미국도 오바다가 다시 의료보험을 되돌릴려고 쌩고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역주행에 그렇게 힘쓰는지..

솔직히 영국의 NHS까지는 안바래도 우리나라 정도면 괜찮은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민영화 되면 전 복지가 잘 되어있는 북유

유럽으로 떠나야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