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는 가중처벌, 음주 성폭행은 감형?

chiva 작성일 09.10.02 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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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법을 공부 한적도 없고...

 

나름 법 없이도 잘 살고 있어서 그런쪽으로 관심도 없습니다.

 

이번 나영이 사건 보면서 궁금한게

 

음주운전사고는 가중처벌을 하는데

 

음주상태로 성폭행하면 감형을 받더군요...

 

그냥 단순히 봐도 법이 이상한거 같은데...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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