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는 가중처벌, 음주 성폭행은 감형?

chiva 작성일 09.10.02 17:08:24
댓글 6조회 890추천 4

제가 법을 공부 한적도 없고...

 

나름 법 없이도 잘 살고 있어서 그런쪽으로 관심도 없습니다.

 

이번 나영이 사건 보면서 궁금한게

 

음주운전사고는 가중처벌을 하는데

 

음주상태로 성폭행하면 감형을 받더군요...

 

그냥 단순히 봐도 법이 이상한거 같은데...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건가요??

chiva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