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 있어서 PIMFY와 NIMBY 현상

hahahw 작성일 09.12.16 11: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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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 있어서 항상 존재 하는 pimfy( please in my front yard)와 nimby(not in my back yard)에 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 싶네요. 어느 정권이든, 물론 전두환 정권 이전 까지는 이러한 민주적인 요소가

 

무시 당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이후로는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이러한 현상이 있었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는 송파구와 광진구에서 일어난 일이 가장 유명 하겠죠.

 

제가 살 던 광진구 구의역과 강변역 사이에 있던 서울지법 동부지원과 서울지검 동부지청 이전 문제를 두고

 

송파구와 광진구가 입씨름을 하던 때가 생각 나네요. 광진구 측에서는 서울지법,지검이 이전 하게 된다면

 

주변에 있던 변호사들 사무실이 전부 송파구로 이전하기에 그에 따른 주변 상권의 문제도 있었고

 

결정적으로 집값 하락이라는 광진구민들에 대한 타격이 굉장히 크기에 극구 만류했었죠.

 

반대 쪽인 송파구 쪽에서는 2만평의 이전부지를 제공하고 인센티브까지 포함하여 1만2천 명의 서명까지 하는 등

 

광진구의 기세에 밀리지 않고 오히려 판정승(?)을 얻어냈었지요.

 

이러한 대규모 국가청이 어떠한 지역에 있다면 그 이득 가치는 엄청나다는 것 아실 겁니다.

 

어쩌면 세종시와 비슷한 효과 일 듯? 가장 중요한 것은 집값 상승, 솔직히 말하자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히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동산에 크게 영향을 *다는 점에서 이번 기싸움은

 

어느 때 보다 뜨거웠습니다.

 

허나 좀 더 구석으로 가보자면 두 지역 다 이기심이라는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이번 일을 보자면 약간은

 

찜찜 한 구석이 있습니다.

 

송파구의 경우 공항 이전 문제로 시위를 벌이지 않나 광진구의 경우(이건 제가 직접 보고 겪은 것입니다만)

 

장애인 학교 설립을 가지고 구민들이 시위를 벌인적이 있죠.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만

 

현재는 교통 문제로 인한 동서울 터미널 이전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군요.......

 

민주주의를 절대(!) 부정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진정한 민주주의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 김대중 정권이든, 노무현 정권이든 이명박 정권이든 이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보지 않습니다.

 

보수이든 진보이든 말이죠.......

 

최근에 김포에서는 nimby와 pimfy의 문제가 동시 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경인운하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주민들이 집값 상승으로 인해 적극 찬성을 하였지만

 

해사부두(모래 적재 장소)를 건설 한다고 하자 갑자기 "우리 아이들 숨막혀 죽는다!!"라는 시위 구호를 외치고 계시더군요

 

경인운하를 하려면 해사부두가 필수적인데 집값 상승을 일으키는 경인운하는 찬성 하되 해사부두는 반대한다?

 

여기서 4대강에 대한 문제는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핌피와 님비 현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 까요? 민주적인 요소를 받아들이려면 주민들이 원하는 데로 하여야 겠지만

 

국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문제는 달라 질 것입니다. 결국에는 쉽게 말해서 병주고 약주는(?) 식으로 하여야 된다는

 

말인데 이래서는 국가가 제대로 돌아 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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