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는 "대통령 특별교부금" 잘 쓰고 계십니까?
-아고라 퍼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소위 통치자금이라고 하는 "대통령 특별교부금"을 국가 사업을 하는
예산이 필요한 행정기관에 내놓았습니다.
이 돈은 오직 대통령 재량에 달려있는 자금입니다.
2003년에는 대통령특별교부금으로 예산 편성이 무려
1조 1천8백억원이나 책정되어 있었는데,
"본인은 그런 자금 필요없다" 시며 "행자부에서 필요하면 갖다 쓰라고 하세요"
하며 재임기간 중에 단 한 푼도 사용 안하셨답니다.
그래서 2003년 태풍 매미 피해가 났을 때 그 돈으로 복구사업비로 사용했답니다
대통령이 영수증도 필요없이 재량으로 쓸 예산이,,,
자그마치 1년에 1조원2천억원입니다...
5년이면 자그만치 6조원,,,
어마어마하죠...
청계재단을 만들어서 300억 기부?하고,
MB님은 월급 한 푼 안받는다구 생색내는 것이 이 교부금때문이었을 겁니다...
교부금만 있으면 재단에 기부?한 300억과 월급이야 새발의 피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교부금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까지 하셨었죠...
교부금이 원칙없이 정치적 선심사업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2005년인가 부터 7,000억으로 축소됐고,
사용용도도 지역개발보다는 복지사업에 집중 지원됐다네요...
그리고, 자신은 교부금 필요없다고 하시며,
자신한테 편성된 교부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라고 하셨다네요...
물론 수해때 복구비로 지원됐지만...
지난 일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교부금을 MB 맘대로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놓으신 것이
MB정권의 정치보복을 당하게 만든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교부금 6조원을,,,
단 한푼도 쓰지 않고...
집 한채 지을 돈이 없어서 자신의 후원기업인에게 돈을 빌리신 분...
안타깝고 그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