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살면서 느낀 검사와 판사.. [정광수님 글]

사실 만 47년 살았지만 법없이 살았습니다..

정말 41년 간은 군생활하면서 법이 뭔지도 몰랐지요..

하지만 최근 6년 간 법의 실체를 뼈져리게 느꼈답니다..

법이 왜 이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왜 뼈빠지게 자녀들 법대보내고 판검사 만드려는 지도 알았답니다..

하지만, 모든게 허망하다고 전 느꼈답니다..

윗글 읽으니 아주 초딩 수준이지요.. 내용도 문체도

사회생활 6년에 남은게 초딩수준이더라구요..

하지만,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검찰과 법원의 문제는 순수한 개인적 판단하에 한마디 할

경험을 가지고 있답니다..

제대 후 사회활동을 하면서 부산에 살았습니다..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터라 부산에서 살고 있는 고등학교 동문모임을 제가 결성을 하였지

요..

타향살이의 서울 고등학교 동문회라 아주 끈끈한 정을 나누면서 있었지만 대부분이 직장관계

로 단기간 거주하는 실정이였고 본인은 부산에 정착한 터라 본인이 주도를 했답니다..

판사 선배 한분,, 후배 한명.. 검사 동기생 한넘 있었지요.. 기타 은행원.. 등등..

선배님은 고법부장판사셨고.. 후배는 가정법원 판사였지요.. 동기넘은 부장검사..

선배님은 1년 근무를 마치고 서울 고법부장판사로 가셨을 정도로 고위직이였답니다..

그런데.. 이건 순수한 저만의 판단입니다..

동창모임 여러번 동안 고법부장판사 선배와 후배 판사가 선후배 간의 예법에 절대 예외가 없었

다는 것입니다..

깍듯하게 존대말과 아주 선하다는 인상을 주었지요..

선배가 아주 하챦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선배는 선배인 것입니다..

한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또 그런데.. 부장검사 이넘.. 동기생이기에..

처음에는 예의를 갖추더니.. 술 한잔 들어 가고 하챦은 선배들이 영감님 영감님 하니깐 진짜 영

감님이 되더라구요..

이뿐 만이 아닙니다..

사회활동하다가 부산에 이슈가 된 당시의 기장군 원자력발전소 문제로 기장군민과의 회식이

있었답니다..

당근 부산동부지청 부장검사가 같이 참석하였고..

소개를 받으니 서울법대 출신의 검사로 나이가 저하고 동갑이였습니다..

그날 한판 붙었습니다..

왜냐고요..

동네 영감님들께서 다들 영감님 영감님 하기에 진짜 영감이 되어서 반말을 하더군요..

당시 군을 갓 제대한 제가 충고를 한마디 했더니.. 과소롭다는 미소를 짓고..

한잔 더 하다가 감정이 붙어 한판했지요..

저에게 가만 두지 않겠다고 했던가요..

저도 당시 중령 예편한 빨간마후라 출신인데.. 기백이 하늘인데.. 그러라고 했지요..

지금 생각하니.. 다 헛짓입니다..

저는 지금 완전히 느끼고 있답니다..

그 부장검사님도 가만두지 않겠다더니.. 조용히 사라지고 없답니다..

국민 여러분..

검사님들.. 너무 영감님 만들지 마세요.. 일제시대 아닙니다..

검사들의 건방짐.. 국민탓입니다..

사법연수원이 지금은 어찌 하는지 몰라도..

이런 말도 있답니다..

성적만 좋아서 판사 임용하는게 아니라..

인간성을 보고 한다고요..

즉, 검사는 가능한 벌을 주고 죽여야 하지만..

판사는 살려야 하기에.. 인간 됨됨이를 본답니다..

이게 정답이 아닐까요..

이젠 살려야 합니다..

대법원장 vs 검찰총장 '정면충돌' 일보직전

[CBS사회부 조근호 기자]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선고로 법원과 검찰의 수장이 정면충돌 일보직전까지 왔다.

20일 PD수첩 제작진의 1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에서는 이례적으로 김준규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법원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선고 결과를 보고 받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불안해 하는 국민이 많은 것 같다"며 국민을 앞세워 판결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김 총장은 이어 "나라를 뒤흔드는 큰 사태의 계기가 된 중요 사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검찰은 흔들리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김 총장의 발언은 PD수첩 무죄 선고 뿐 아니라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 등에 대한 견해를 한꺼번에 풀어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는 말을 아꼈으나 오전 출근길에는 "우리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검찰과 정치권, 일부 언론의 사법부 흔들기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결국 법원과 검찰의 수장이 같은 날 서로에 대한 감정과 전의를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용산참사로부터 불거진 법·검 갈등이 임계점을 향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전날 이 대법원장이 이귀남 법무장관과 김 총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법조계 고위인사들을 초청해 가진 만찬모임도 무색해지고 말았다.

앞서 대검찰청은 강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폭력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라며 "이것이 무죄라면 무엇을 처벌하란 말인가"라고 법원에 맹공을 퍼부었다.

또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즉시항고와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그러자 대법원은 "재판에 잘못이 있다면 상소 절차를 통해 바로 잡아야지 재판 진행이 잘못됐다는 성명과 보도를 내고 재판장의 개인적 성향을 공격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맞받았다.

이처럼 두 기관에 이어 수장들이 직접 나서 날선 공방을 주고 받으면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폭발 일보 직전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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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이 좀..................

법무부장관도 고개를 숙이는 대법원장인데 총장 따위가 맞먹을라고 하네..세상 많이

좋아졌다..검찰총장, 산림청장, 중소기업청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방위산업청장,

청정 청장 청장..청장은 다 같은 청장이요 .예의를 지키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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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공익을 누구보다 지켜야  할   검찰이...범죄자 쥐일당의  변호사 대변자가되어

범죄자 쥐일당의 방해자 바른말하는 양심인.언론인  국민을 마구 족치며  스스로

물질 권력에  아부종사하는 조폭보다 몾한 마피아일당 정치검찰~

범죄자쥐일당의 부패 비리 방조하며직무유기하는 똥개로 전락한 떡검을 당장 처단해야한다

총장은 지난 3일 저녁 서울 중구 장충동에 위치한 서울클럽에서 법조계 출입기자 24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는 대검 간부 8명도 함께 있었다. 추첨식 돈 봉투가 오간 것은 식사가 끝날 무렵.  

봉투 안에  현금과 수표 50만 원 상당. 이날 식사 자리에서 김 총장은

 총 400만 원을 기자들에게 건넨 것이다.      뇌물죄~!!!!

 그외  위대한  범죄자 이명박장로  졸개답게  그의  행적은?

김준규 검찰총장은     다재다능한 사람인가 보다

참으로 가지 가지한다는 말이 딱 어울린다.

1. 위장전입

2. 근무시간 중 미스코리아 심사 ( 근무시간 중 승마와 요트도 즐겼음 )

3. 소득공제 이중공제

4. 부동산 판매 허위신고

5. 도로교통법 위반 ( 무려 9 번 )

지난 2001년 김준규 검찰총장의  A급수배자인 매형이

 거액의 선박 보험금 사기사건에

 연루돼 긴급체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검찰의 봐주기 의혹'    불구속 풀어주다

A급 수배자 김준규의 매형은 체포승인 40분만에석방됨 

쥐일당의 범죄는 죄가 아니고  관행임??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