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 지출 OECD 최하위권

[한겨레] 더 낮은 나라 멕시코뿐…공공복지는 평균의 반도 안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연구위원은 12일 '사회복지 지출의 국제비교'라는 보고서에서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총 사회복

지 지출 규모가 112조172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0.95%에 해당하는 규모다.

사회복지 지출은 빈곤층 지원, 국민 건강보장, 노령·실업문제 등을 △정부 재정과 사회보험 △퇴직금 및 기업연금을 포함한

법정 민간복지 △성금 모금 및 종교활동, 기업공헌 같은 자발적 민간복지로 보장하고 있는 비용을 말한다. 이 세 복지 주체의

분담비율은 공공복지가 75%, 법정 민간복지가 5%, 자발적 민간복지가 20%였다.

국내총생산과 견준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 수준(10.95%)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멕시코(7.6%)를 제외하면 가장 낮

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23.7%이며 벨기에, 프랑스, 스웨덴은 30%를 넘는다.

우리나라의 공공복지 지출 수준은 국내총생산 대비 8.3%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20.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공공복지 재정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0.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2.9%)과 큰 차이가 났다.

보고서는 공공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나라가 소득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공공복지 비중이 높은 스웨덴·

독일은 상대적으로 소득불평등 정도(지니계수)와 노인 빈곤율이 낮은 반면, 비중이 낮은 한국·영국·미국은 소득불평등 정도

나 노인 빈곤율이 높았다.

고경환 연구위원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심화, 복지 수요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앞으로 복지지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

다"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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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량한 공략 만 보고 뽑을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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