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자룡의 헌칼' 휘두르는 검찰

태백준령 고산의 주목은 "살아서 백년, 죽어서 천년을 간다"라 했던가? 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란 말도 있다. 그처럼 오래된 경구가 아니더라도 조선조 청백리 제도는 우리들 필부의 가슴엔 존경스러운 공직자상을 반추해 보는 귀감의 인물들이 참 많은 반면, 현대의 공직자들에겐 청백리로 존경받을만한 인사찾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조선조 숙종 21년 (1695년)에 영의정 남구만이 청백리를 뽑으면서 산자에게는 '염근리' 사후에는 '청백리'라 불렸다. 청백리는 총 219명이 배출되었는데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청백리로는 고불 맹사성, 황희 정승, 퇴계 이황, 백사 이항복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불과 4~5백여년전 조선시대엔 청렴결백한 관리 청백리가 존재했는데 이제 한국에서 청백리는 아득한 전설속 인물인가?
 
행정안전부의 '민선4기 지방자치단체장 기소현황' 자료에 따르면 민선4기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 66명 중 각종 비리혐의로 기소된 단체장은 28명으로, 전체의 42.4%에 달한다. 기소된 단체장 28명은 대부분 한나라당 소속이고 일부 무소속이 있다. 가히 이정도 수준이면 mb정권하에 청백리는 없고, 오직 탐관오리만 득시글거린다는 말이 제격이다.
 

청백리는 없고 탐관오리만 득실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얼마전 기자회견에서 "검,경은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는 교사나 공무원이 의원 개인 후원회에 돈을 냈는지 기관지 구독료를 냈는지 당비를 냈는지 전혀 가려보지 않고 무조건 영장을 신청하고 소환장을 발부하고 체포영장 신청까지 들먹이고 있다"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돈을 낸 교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시겠나"고 대상따라 법의 잣대를 달리하는 검경을 압박했다. 

이정희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차관(전 한나라당 의원)이 보건교육포럼 홈페이지에 남긴 글을 통해 한나라당이 현직 교사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아왔음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미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이군현(한나라당)의원이 현직 교장 3명으로부터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받은 사실도 덧붙여 폭로했다. 

'조자룡의 헌칼' 휘두르는 검찰

이젠 똑같은 법도 사람따라, 대상따라, 시시각각 무시로 변하며 제멋대로 마구마구 춤추는가? 민노당엔 회원명부까지 확인해야 한다며 서버까지 마구 뒤지면서도, 정작 제 입으로 돈을 낸 교사가 있음을 실토했던 한나라당 의원과 mb정부 관련자들에겐 제멋대로 구부러지는 해면체 같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한국 검찰은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는 지 의문이다. 이러니 민초들 입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이어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비아냥이 난무한다.

장판교 위에 선 상산 조자룡이 주군 유비의 부인과 태자의 안전한 탈출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일기당천 좁은 다리를 배

수진삼아 끝없이 달려드는 위나라 조조의 군대를 상대로 검을 휘두르는 모습을 일컬어 후대 사람들은 "조자룡 헌칼 휘두르듯..:"이라 표현한다. 작금의 한국검찰이 휘두르는 법의 칼날(잣대)도 제 멋대로, 제 맘대로 휘두름에 검찰 스스로 법을 짓밟으면서도 기소독점주의를 남발하는 모습이 조자룡의 헌칼을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하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그저 아연실색 외에는 달리 다른 표현할 말이 없다.

한국검찰의 별칭중 '떡검'이라는게 있다. 분명 떡값 명목으로 돈을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 떡검의 핑계는 가히 '명불허전'이다. "개인 후원회에 돈을 내는 것은 처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면서도 "공무원이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내는 것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소설보다 더 허구스럽다. 이들 떡검은 존재사실조차도 허구로 만드는 완벽함에 bbk동영상이 즉시 오버랩된다. 

현명한 국민이 바로 잡아야

이명박대통령은 '장학사 매직 비리'에 대해 "이제 학교문제는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그런데 이 모든 비리가 바로 mb공약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자사고, 특목고, 마이스터고와 영어몰빵교육, 입학사정관제에서 연류된 총체적비리 *점임을 대통령 자신만 모르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문제가 터지니 자신이 직접 관장하겠다니, 그야말로 어불성설 아닌가?

그 옛날 서당에서 책 한권을 떼고 나면 제자들이 책걸이라며 떡시루를 스승에게 바쳤다는 말은 이제 호랑이 담배먹던 시절이야기가 되었다. 기초자치 단체장 중 42.2%가 비리에 연루되고, 교육계 또한 비리의 복마전처럼 변해가는 요즘 세태를 보노라면 이게 올바른 나라인지? 비리백화점인지? 당췌 이해불가다. 

이러한 모든 일을 반추하여 되돌아보면 다가오는 6.2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정신차리고 지자체장과 교육감을 잘 뽑아야 함을 시사해준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현실이 안되기 만을 학수고대 빌며 나라와 위정자가 그릇된 길로 가려할 때 마다 현명한 국민들이 바로 잡아왔던 우리 역사를 기억해 본다.

이 글은 한동문씨 블로그(http://blog.naver.com/yalee1212)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