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재판 현장 스케치 및 관전 포인트 [CAFRA님 편집]

재판을 마치고 보좌관들 보호 아래 법원을 나서는 한 전총리

한 전 총리께서 법원을 들어서기 전 유시민 전장관 등 지지자들이 모여 기다리고 있다

이날 유시민 전 장관 뿐아니라 이해찬 전 총리 김진표 의원 박주선 의원 정범구씨등

여러 인사들과 지지자들이 한 전 총리를 응원차 방문했다.

견찰 (떡좀주세요) 강아지가 법원 앞마당에서 시끄럽게 짖어대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강아지의 주인은 밝힐 수 없어 아쉽다

한 전 총리께서 일행들과 함께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한 전 총리께서 포토라인에서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장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포인트

검찰의 기소 배경

 곽영욱을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조사중 우연히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줫다는 진술을 듣고 한총리 기소

한 전 총리의 결백과 검찰의 승리 가능성

1.검찰의 증거 및 주장

           가. 직접적인 증거는 없음 즉 곽영욱의 한마디 말고는 없음

           나. 한 전 총리의 가족 등이 외국을 나갔는데 환전한 기록이 없음- 곽씨에게서 받은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임

           다. 곽씨를 취조할 때 녹화해둔 자료 - 변호사가 공개하라고 햇지만 유출 우려로 공개 거부

2. 한 전 총리의 입장

           가. 받은 일 없다는데 안받은 사람이 증명하라니 답답한 노릇

결론

1..말로써 시작해서 말로 끝날 재판 - 검찰은 곽씨의 증언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이 일단 곽씨의 말을 믿고 기소 했지만

"증거 제일 주의" "공판 중심주의" 재판에서 말로써 승리하기는 힘들어 보임 적어도 곽씨가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조사 받고 있던 피의자 신분이었다면 그 신뢰성은 더욱 떨어져 보임

2..증인 - 말을 말로써 증명하려다 보니 증인만도 30명이 넘고 어떤 날은 하루 7명의 증인 심리가 있기도 한데 어짜피 말인거보면 이래도 저래도 믿기는 힘들듯

3...댓가성- 검찰의 또 다른 함정은 그 돈이 설령 주고 받았다 치더라도 댓가성이 있는지 또 증명해야함 -그런데 이점은 검찰이 늘 하듯이 포괄적 뇌물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임

4.. 검찰의 증거 확보 부족 - 어떤 물적 증거도 내 놓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한 전 총리쪽에 외국 여행 무슨 돈으로 갔냐는 식으로 요구하고있음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곽씨의 증언의 적절성과 신뢰성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오는 11일 곽씨의 증언이 예정되어 있어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