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의료민영화 추진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글을 올려봅니다.

쓰뎅구리님이 지적하신데로 헛소리좀 해볼까 합니다.

예전에 오마이 뉴스에서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67268

이런 기사 다들 알고 있고...그냥 이리저리 관심 즐~~이였다가...

타게시판에서 이런 글을 본적이 있는데.. 그걸 누가 했다 안했다 그런걸 떠나서...

으응...?

의료보험 민영화 체결 됬나여?591191글 답변 

먼저, -_ -;; 게시판 분류와 글 내용의 미스매치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 스크롤 압박도 주의요.

굵은 글씨를 이용해서 요점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볼드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게쎈요.ㅠㅠㅠ

답변 : 지난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의에 의해 “의료 관련 3가지 법안 개정안”이 통과되었스습니다.(요즘 이야기 하는 "의료민영화 되었다며?"가 아마 이내용일겁니다.) 개정안의 세 가지는 ①의료 원격 서비스허용 ②의료법인의 경영지원사업 허용③의료법인의 합병 허용입니다. 이 세 가지는 작년 정부 때부터 추진을 해오던 법안이었다는게 아이러니한 거죠. 요즘 다들 걱정하는 ‘의료민영화’를 직접이행하는 법안들은 아니지만,‘의료민영화’를 위한 제도의 기본 틀거리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축은 한나라당에서 입법발의를 한 “건강보험 개정안”이에요. 이 개정안은 기존 국민 건강보험정책심의 의원회에 전문의원일 4인 증원하고, 보험공단 이하 재정운영 위원회 권한을 ‘자문’으로 축소하고 보험료 결손 처분등에 관한 심의의결로 제한하는 것, 별도 위원회 신설등을 골자로 한답니다. 즉, 이익집단/대표집단의(또는 보험료를 내고,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국민들의 집합체) 발언력을 더 최소화 하고 정부기관의 의사결정 권한을 증대하는 것이죠.

  실제 중요한 것은 591191글 댓글에서 누가 이야기 하셨듯이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변화 역시 주목할 만 합니다. ①다수 국립대학들이 법인화를 추진.(이와별개로 국립의료원은 법인화 진행중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립병원들이 대개 국립대학 소속이라는 점에서 주요하다고 할 수 있죠. ②사립 대학의 병원은 제주-송도의 경제특별자유구역에 새로운 병원을 추가로 증설하면서 영리법인의 병원을 준비중. 실제로 연세대학교는 송도에 medical 캠퍼스 조성과 함께 의과대학-병원을 조성하고, 존홉킨스 병원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진행중.

  이익집단을 주요로 살펴보면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정당은 선진화/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며, 각 병원들은 법인화와 각 경영지원법인등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또한 결정적 이해집단인 의사회들은 의사회/치의사회/한의사회를 가리지 않고 3사회가 모여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포럼과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죠.

  
  4월 6일에 진행된 국무회의에서의 회의 내용은 의료민영화의 내용과는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을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의료민영화를 진행한다.” 또는 “공공의료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동시에 허용한다.”와 같은 직접법령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료부문의 이해당사자들과 단체들의 행보를 볼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차근차근 움직이고 있는가. 각 각의 제도들이 결국은 ①의료 영리 법인 완전 허용, ②수가제도 한계 -> 의료보험 민영화 ③의료계열사 확립 ④영리적 의료산업체계 (ex) 보험:삼성생명, 병원:삼성병원, 병원법인주식: 삼성생명/ 각 병원법인 주식을 보험계열사들이 보유)의 결과를 낳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기존 의료체계에서 보완점이나, 대안으로 이야기되던 ①의료버험 보험 사각지대 완화, ②수가제도 안정화, ③총액제 도입 등은 물거품이 되고 말겠죠.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에서 “의료보험 민영화 추진계획 없다" 라는 발표와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한편,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미사여구는 기만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의료 민영화가 아니고 의료 선진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의료 민영화가 아니냐!라고 묻는 질문에 정책의 내용과 법안의 본질을 떠나 “민영화가 아니라 선진화다.”라고 대답하는 유치함이 바로 그네들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아닐까요.


ps. 그리고  이정도로 저질적으로 국민들을 우롱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의료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은 이 전 정부에서부터 발의했던 거랍니다.  
     정책과 노선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곰곰히 생각해보시길..
    (노대통령의 인품과는 별개로 이야기 하고 싶네요)

ps2.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의 행보가 더 궁금합니다. 또 쇼맨쉽과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응들이 이어지려나.

이런식의 글을 퍼오고 퍼온걸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볼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 하는거죠.. 영리화 혹은 민영화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미 이런것들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논란의 소지가 있을만한 사람들은 선거중이므로 피해갑니다.

Ps : 쓰댕 구리님 감사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수고 하세요 ^^; 어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