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글 읽다가..

상속세 폐지하자는 말이 닭나라당 혹은 청개구리와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울컥~!

노통때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중이 매우 높은 맹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노력은 일단 간접세를 그대로 두고 직접세를 늘려서 늘어나는 세수를 복지 사업에 더 많이 할애하고 군대를 현대화 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쪽으로 대강의 밑그림을 그려놓고 꾸준히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때 개정된 세법의 가닥이 1. 법인세의 각종 공제 혜택을 재 검토하여 축소하고 2. 재산세 인상 및 종부세를 신설 3. 상속세에 포괄적 과세 개념의 도입이었습니다.

상속세의 포괄적 과세 개념의 도입으로 인해 그간 1. 명의 분산이나 상속 재산의 형태를 여러 금융상품으로 돌려서 2. 상속이 아닌 거래의 형태로 위장하여 상속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과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예전에는 상속의 형태를 거래의 형태로 형태 변경만 잘 해 놓으면 세금을 간단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이의 전환사채를 이용한 상속세 및 증여세 회피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게 조세 포탈이 성립이 안되니깐 배임행위(회사의 부에 경영진이 손해를 입힌 행위)로 참여연대가 고소를 했고 그게 10년 넘게 끌다가 결국 배임행위가 인정되고 솜방망이를 맞는 것으로 유야무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 조중동이 개"지~랄~을 했던 것이 바로 "세금 폭탄"이었습니다. 그러한 개정 세법으로 인해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되는 부유층이 그것을 도무지 참을수가 없었던 겁니다.

재산세 인상 및 종부세 신설쪽을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인상이 실제로 부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못했었습니다. 그 결정적 뒷배경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있었습니다. 당시 금융 소득이 부부 합산으로 4천만원이 넘어가면 종합 과세 하는 세법이 헌재의 위헌판결을 받는 매우 후진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년에 순수한 이자/배당소득으로 (주식매매차익은 비과세입니다.) 4천만원을 넘기는 사람은 부동산도 아닌 금융자산을 얼마나 굴려야 일년에 4천만원이라는 돈이 모일까요? 이것을 부부 합산 과세를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면서 부부가 명의 이전을 서로 해 줌으로서 종합소득 합산 과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자소득에 무조건 19%의 원천징수세금을 두들겨 맞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세금 납부 세율 구간이 당시 9"18% 였던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헌제의 판결은 정말 파렴치한 판결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부부의 모든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무거운 누진세율로 후려매겨버립니다. 우리나라는 금융소득에 한해, 그것도 금융소득이 부부합산으로 4천만원이 넘으면 (자식에게 명의이전해준 금융소득은 합산도 안됩니다) 비로소 19%의 원천징수세율말고 그들의 소득에 맞는 누진세율을 때리겠다는 건데 그걸 위헌이라고 판결하는 만행이었습니다.

그 덕에 종부세도 세대합산 개념을 들고가지 못했었고, 과세표준은 실제 시가가 아닌 당시 시가의 30~40%만을 반영했었던 기준시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세구간도 이십몇억부터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즉, 기준시가로 이십몇억이 넘는 부동산을 가진(실제 시세는 아마 이십몇억 나누기 80%) 사람을 대상으로 1%에서 최대 3% 까지의 보잘것 없는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시작한 종부세가 그나마도 가족간 명의이전으로 가볍게 회피해 버릴수 있는 것이 됨으로써, 실세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은 가족간에 온갖 명의 이전을 통한 분산 처리를 해도 기준시가가 1인당 이십몇억을 넘는 사람들만이 내는 세금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세금을 낼 수 있다면 정말 가문의 영광이라 자랑하고 다니고 싶은 세금이었습니다.

당시 진보진영에서는 "하려면 똑바로 하지 이 세금을 대체 누가 낸다고 이런걸 만들어서 진보 흉내나 내냐?"고 욕을 했고 조중동은 "세금폭탄, 포퓰리즘"으로 욕을 했습니다.

지금 이명박이는 종부세 폐지, 상속세 폐지, 직접세 감면등을 통해 부족해진 세수를 무상급식 제거 복지예산 축소등으로 막고, 인천공항 매각 공기업 민영화(즉, 공기업 매각)을 통해 빵꾸난 재정을 메꾸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굵직굵직한 공기업 매각의 deal에 자시 친인척이 경영진으로 깊이 관여하고 있는 외국계 컨설팅 회사의 한국 지사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재벌들과 김영삼 정부가 합작으로 만들어 낸 IMF 경제위기때 민초들이 곤봉맞고 피흘리고(대우사태 등등. 이때는 김대중 대통령시기였음.) 금모으기 하면서 다 뒤집어 쓰고 피흘려 나라를 세워놨더니 공치사는 비열하게 차떼기 책떼기나 하면서 국내 소비자를 호구로 아는 재벌들이 다 했습니다. 이렇게 쥐새끼가 나라를 다 말아먹고 난 뒤의 뒷감당은 다시 민초들이 하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초들은 닭나라당을 찍을겁니다. 한심한 일이죠.

한때는 우리나라에는 왜 영웅이 없을까 왜 우리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지도자감이 대체 없는 것일까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곤 대체 뽑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개탄하면서 우리나라는 지도자 운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중 겪어야 했던 일들이나 퇴임후 겪어야 했던 일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도자 운이 없는게 아니라 아직 국민 수준이 그만한 지도자를 배출할 수준이 못된다는 것을. 아깝게 나타난 한 지도자가 국민의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렇게 스러져간 과정을 보면서 참 마음도 아프고, 화도 납니다. 그 피값은 우리 국인이 다 지게 될 것이란 생각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업자득으로 지게 될 겁니다.

제가 해온 일이 회계사 일이라 이런 세법에 대한 주워들은게 많아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세법이 전공이고 그 일로 밥벌이를 하는 사람이었더라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을 알았겠고 더 잘 쓸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다른 쪽 일을 하면서 세법을 업무상 참고로 체크하는 수준으로만 보는지라 그런 과정에서 주워들은 이야기들 상식적인 이야기들 수준에서만 썼습니다.

상속세 폐지에 관한 언급이 나왔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갑자기 이런 글을 쓰게 되네요.

지금은 영국에서 회계사 짓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납세자로서도 여기 세금을 경험하고 있고, 여기 업무상으로도 영국 세법을 참고삼아 뒤적이면서 주워듣는 소리가 좀 생기고 있긴 합니다. 아직은 영국생활 시작한지가 오래 되지 않아 많이는 알지 못하지만. 알면 알수록 느끼는게 우리나라의 세 구조가 얼마나 기형적이고 가진자들을 위한 세금이었는지, 이미 그런 세금을 이명박이는 얼마나 더 극단적으로 부자를 위한 renovation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정말 화나는 일이죠.

정말 화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