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연기와 FTA... 부끄러운 대통령과 국방부~~~~~ [도인효님 글]

전작권이 기어이 3년7개월 연기 하는걸로 합의가 됐다...

한,미간 밀실에서 서로 의견조율이 없었다면 이렇게 급하게 결정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일단 대한민국 국민 으로서 수치심과 함께 자존심이 심히 상한다...

우리 군의 통수권자인 우리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에게 우리의 군을 상납하며 안보를 구걸 한것이다...

6,25전쟁이 발발한지 벌써 60년이다...

60년이 지났음에도 우리가 전작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것 자체가 부끄러워 해야할 일이다...

솔직히 미국은 우리와 협상이 끝난 FTA 의회비준을 하지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음은 다아는 사실이다...

미국과의 FTA가 우리 국민들도 불만이 많지만 미국 국민들 또한 커다란 반발을 하고 있는것이다...

그러던차에 우리 정부에서 전작권 연기를 요청하고 나섰으니 얼마나 속으로 좋아했을지...

어떻게든 FTA를 다시 협상할 구실을 찾고 있었던 미국에 너무나 좋은 구실을 던져준 것이다...

MB가 전작권 연기를 받아준 미국에 감사하다는 발언을 한것으로 보아...

그만큼 간절하게 구걸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미국은 못이기는척 받는 형식을 취하면서...

분명 전작권 연기에 따른 딜이 있었음을 충분히 예견할수 있는것이다...

정부는 미국과 FTA 재협상은 없다고는 하나 과연 우리 정부의 바램데로 될지는 두고 볼일이다...

미국 의회에서 자국민들의 반발을 무마시킬 정도의 협상안이 나오지 않으면...

의회 비준을 받을수 없기에 오바마 정부는 그에대한 기준을 맞추기 위한 FTA 재협상을 하려 할것이다...

MB정부 들어 부시정부와 잘못된 FTA협상으로 국민에 등떠밀려 미국으로 달려가 재협상을 하면서...

어렵게 매듭 지었던 미국과의 FTA가 자칫 물거품이 될수도 있음을 예견케 한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노라면 곤혹스러운 오바마 정부에 우리 정부가 자청하여 모든패를 보여주며...

미국이 선택할수 있는 여러가지의 길을 친절하게 우리 정부 스스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작권 연기를 국방부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전작권 연기는 국방부가 가장 일선에 나서서 반대를 하고 나서야 하는것이 정상 일진데...

국민들의 자존심은 둘째치고 국방부는 도데체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다...

국방부에 모든 참모나 지휘부들은 스스로 미국의 명령에 따르기만 하는 허수아비를 자처 하겟다는 것인가...

이미 우리 군은 한반도 전쟁을 겪지도 않은 세대들이 군 최고 지휘부에 올라있다...

그럼에도 6,25당시에 위임했던 전작권을 아직도 가져오지 못하는 것에 군은 반성을 해야하는 것이다...

우리의 전작권을 미국에게 받아달라며 우리 군의 통수권자가 구걸하는 현실은...

우리 군이 전시 작전조차 펼수없는 무능한 군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꼴이 아니겟는가...

선진국군을 외치면서 자주국방을 하겠다며 수십년 동안 엄청난 군사비를 쏟아 부어 가면서...

이 나라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아 왔었던 국방부가 아직 전작권도 행사하지 못할 무능한 군이었단 말인가...

전작권도 없는 군이 진정한 국민의 군이 될수 없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져 미국의 명령에 따라야만 하는 미국의 예하 군으로 남아 나라와 국민의 안보를 지켜 내겟다는 것인가...

이제것 독도 문제를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에도 분노를 금할수 없었고...

전작권 환수를 연기해 달라고 미국에게 구걸하는 대통령을 보며 또다시 분노와 함께 자존심이 상한다...

우리의 안보주권을 통째로 내어 주면서까지 오바마에게 감사하다는 발언을 하는 대통령...

국민의 뜻은 안중에도 없이 대통령이 감사하다고 하면 그만인가...

국회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밀실에서 국가 중대사를 멋데로 밀어 붙히는 작태...

참으로 한심한 대통령에 한심한 국방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