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연내 1천 원 인상.. 국민건강을 위하는 행동이라고??

-무지 공감가는글이기에 가져옴 ^^ -

담배값을 연내 1천 원 인상을 추진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유는 상승추세로 돌아선 흡연율을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국민 건강이 퍽이나 걱정이 되나 보다.

국민 건강을 생각할 만큼 국민 주머니 또한 걱정해 주면 아니되나?

이미 실물경제 파탄으로 인해 서민들은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애용되는 흡연을

건강을 위한다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이유를 내세워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흡연권을 제한 해야만 하는가?

정부측의 말대로 국민의 건강이 너무나도 걱정스럽다면..

예시당초 유해한 물품으로 담배를 분류하여,

대마초나 필로폰, 향정신성의약품과 같이 특별 관리를 하고..

생산 판매를 금지 시키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욱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겠는가?

국민들은 많이 똑똑하다..

담배에 얼마만큼 세금이 붙는지 잘 알고 있다.

4대강 사업과 더불어 많은 삽질 정책 때문에..

재정 부담이 가중된 상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접세 증설과 담배 등 소비품에 대한 특별세를 증액 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이미 이명박 정부측에서는 소비세라는 물가폭등을 반드시 시키는 간접세를 도입시켰다.

서민을 위하겠다는 이명박이 한 짓이 바로,..

서민들 물가 때문에 더욱 더 죽어보라는 소비세 도입이었다.

소비세 도입으로도 대운하 사업 등의 정부 재정을 뒷받침 하기 어려워서..

천안함이 침몰한 때에 일당 3천원에 군인까지 부려 먹고..

이제는 근본적 해결책인 담배판매 금지는 제외하고 국민건강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올린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100번 양보해서

국민 건강 증진 목적으로 담배에 세금을 붙인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이 담배 때문에 병에 걸린 국민들에게 얼마만큼의 혜택을 주는가?

혜택은 주지 않고.. 그저 국민들을 위해서라고만 하는것이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국민들 그만 좀 우롱해라..

우리나라가 석유 수출 대국이라는 사실을..

(원유는 수입하되, 정제, 석유제품은 다시 수출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모든 석유가 국내 소비용으로 쓰이지 않는다는거 모르셨죠?) 

입 싹 다물고.. 알려주지 아니하고..

유류세 등을 함부로 걷는 것 처럼..

얼토당토 하지 않는 이유로 세금을 더 걷지 말아라..

국민들은 신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