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일 한국형 원자력발전소를 도입하는 아랍에미리트(UAE)의 요청에 따라 특수전부대 130여명을 국회 동의를 받아 연말에 파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아랍에미리트 파병을 그동안의 분쟁지역에 대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이나 다국적군 파견과 달리 국익을 창출하는 데 이바지하는 새로운 개념의 파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잡한 중동 정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경제논리에만 매몰돼 파병의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국회 동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아랍에미리트는 5000명가량인 자국의 특수전부대를 1만명으로 배가하고 부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한국군 최정예 부대인 특수전부대의 파견과 긴밀한 훈련 협력을 요청해 왔다"며 "파견 특수전부대의 임무는 아랍에미리트 특수전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연합훈련 및 연습,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등"이라고 밝혔다.
국회 동의를 통과하면 파병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이며, 병력은 특전사 1개 지역대 130여명이 4~6개월 주기로 교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원전 건설 완료(2020년) 때까지 파병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 주둔지는 알아인에 있는 아랍에미리트군 특수전학교 영내 숙소와 훈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장광일 실장은 "내년 1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원자력발전소 경계는 우리 특전부대가 관여하지 않고 아랍에미리트가 맡는다"며 "파견될 특전부대 주둔지와 원전 공사장이 300㎞ 넘게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특전부대 파견은 안전한 비분쟁 지역에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국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새로운 개념의 부대 파견이라고 설명했다. 특전부대 아랍에미리트 파견 동의안은 9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불안한 중동지역 정세와 원전 수주 같은 민간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려고 파병한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파병이 군 본연의 임무 수행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아랍에미리트와 껄끄러운 관계인 이란은 걸프만을 두고 마주한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짓는 데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는 원자력발전에 냉각수가 많이 필요해 해안에 자리잡아야 하는데 이 경우 바다 건너편에 있는 이란의 군사적 위협에 노출되기 때문에 특전부대 파견 등 한국에 군사협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이란 제재에 대한 협력으로 이란과 불편한 관계인 한국으로서는 아랍에미리트 파병으로 이란과의 추가 관계 악화 가능성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은 "아랍에미리트 특전병력 교육이란 파병 명분이 모호하고 우리가 원전을 수주하며 뭘 약속했는지 알려진 게 없다"며 "(한국 정부가 원전 수주의 대가로 아랍에미리트 정부에) 유사시 동맹의 수준에 준하는 군사협력을 약속했다는 설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밀실 파병 논의란 지적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아랍에미리트 쪽의 요청으로 군사협력의 구체적 내용은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며 그 이상의 설명을 거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의 파병 요청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오후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박지원 원내대표를 만나 파병 계획을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으나 박 원내대표는 파병에 분명히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반값수주로 엄청난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데도 그걸 모르고 자랑스러워하는
바보들이나...이면 계약으로 이번엔 자국병들도 파견해야하는 zot같은 짓을하는 쥐쉐이나..
정말 한심한 무리들이다..
얼마전 리비아에 아무런 조건없이 우리국민을 살려냈다고 떠벌리던 상왕쥐쉐이..
조만간 우리나라가 리비아에 뭘 퍼주는지 지켜보겠다.,.,.,
정말 쥐쉐이나 지지하는 zot같은 인간이나...한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