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시절 가장 막강한 실세는!!!!!!!!!!!!!!!!!!!!!!!!! [잭 런던님 글]
참여정부시절 가장 막강한 실세는
바로 인사 시스템이었다!
누구 였든가? 참여정부 시절, 기억으론 교육부총리로 임명되었던 인사가
지난 날의 비리가 드러남으로서 3일만에 자진자퇴를 하였다.
이 때, 나름 정교한 인사시스템을 구현했다는 청와대 내부는 발칵 뒤집혔다.
인사관련 모든 책임자들이 사표들 던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날 이후로 장관들 마저 인사청문회를 거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진다.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정부의 인사는 곧 사회의 배분에 결정적인 역활을 함으로
곧, 만사가 되기 때문이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은 곧 정부의 가장 중요한 가늠자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개정된 인사청문회의 첫번째 장관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
노무현은 그러한 원칙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이 없었다.
이건, 제 아무리 이명박정부라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도덕성은 허물있는 인사가 고위직으로 가는 자체가 사회정의에 반함으로
노무현의 이같은 원칙고수가 우리나라 공직사회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다.
노무현은 이같은 시스템적 실세를 위해 대부분의 권력을 내놓았다.
이명박의 가장 큰 실정은 바로 이러한 민주개혁적 성과를 깡그리 부셔버렸다는 것이다.
도덕성은 또다시 무너져가고 있고,
시스템적 인사등용을 사유화함으로써 대부분의 권력을 다시 챙겼다.
이러니,
잘못된 인사가 사회적 배분을 망쳐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되레 인사청문회의 무용론을 들고 나온다.
그만큼 노무현의 시스템이 목을 조르기 때문이다.
왜?
도덕성을 말아먹은 쓰레기들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