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돈만있으면 판사도 살 수 있네요^^

돈 주고 직업을 사는사회는 이제 그만. 우리에게 기회와 희망을 달라.

I. 돈이면 다되는 우리사회, 그 정도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애초 한국사회는 돈으로 학력을 사려는 시도가 있었다(기여입학제).

그리고 이것은 완강한 반대와 비난여론에 부딛혀 종결되었다.

그랬더니 이젠 아예 직업을 돈 주고 사고 있다.

돈으로 무려 변호사. 순위권 안에 들면 검사도 살수있다.

결론적으로는 판사도 돈주고 사는 셈이다.

얼마면 될까? 자그만치 1억 가량이다. 서민은 장기를 팔아도 판검변이 될수없다.

그리고 이 금액은 언제든지 오를 준비가 되어있다. 왜냐면 낮춰잡았기 때문이다.

II. 산 넘어 산- 유리천장이 쇠천장이 되고있다 -거꾸로 돌아가는 개한민국

한국의 계급체계는 기본적으로 돈과 수능으로 결정된다. (그리고 군대로 인생막장결정.)

그러나 얼마전만해도 계급체계가 유리천정이라 필사의 노력으로 가끔씩 깨부술수 있었다.

이를 가능케 하는 신분상승제도가

편입, 그리고 사시, 행시, 외시, 입시의 4대고시, 7급, 9급 공무원시험 제도이다.

이와같은 제도들이 바로 ‘패자부활전/인생역전 시스템-이른바 널뛰기 시스템’ 이다.

문제는 이런 신분상승 4대고시중 3대고시가 폐지되고 전부 음서제로 역행하고 있다.

사법시험 곧 폐지. 행시 외시도 곧 폐지되어 특채제도로 통합된다. 남은 입시 또한 음서제로 바뀔지 풍전등화다. 편입또한 그 기회의 문을 점점 폐쇄하고 있다.

이런 널뛰기 시스템의 폐지와 매관매직제부활의 문제점은 결국 우리 서민들에게는 단지 돈없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 직업선택자유의 차단과 신분상승의 기회가 ‘완전 차단’되며, 평생 노예적 삶만을 살아야 한다는것이다. (저질회사일수록 정말 저질로 일 시킴은 다들 잘 알리라 ex:모욕면접) 

게다가 황금만능 일원화사회가 되면서 예의는 전부 어디에다 팔아먹었는지

동방예의지국이 아니라 동방 견자지국(犬子之國)이 되고있음도 하층민의 고통을 더한다.

단지 평범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소시민은 천민이 되어,

단지 부모룰 잘 만나 모든것을 아무런노력없이, 경쟁없이 다 차지한 승자들에게, 욕쳐먹으며 뜯기는 삶을 죽을때까지 살다가, 죽지못해 이어온 삶, 마지막 눈감을때

내 자식이 나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피눈물 흘리다 죽어야 한다는데 있다.

III.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제도. 이미 우리나라에선 나올 필요가 없는 제도였다

로스쿨 제도는 대의명분상 ①다양한 전문분야 인재를 고루 선발하여 국민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고 ②고시낭인을 없앤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문제는 진정 이런 이유때문이라면 로스쿨은 지금당장 폐지해야 하며 있어야 할 이유조차 없다는 것이다.

①을 위해 로스쿨의 30%는 비법학도로 하도록 되어있다.(나머지는 법학전공) 그런데 이미 사법연수원의 30%는 비법이다. 의사/군의관출신, 세무사출신, 물리학과 출신 등 각분야의 사시합격자가 이미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소문에는 도선사출신, 해양대 출신 변호사도 있다 한다(김앤장 들어갔다더라). 축구선수출신, 육군 대령출신의 합격자도 있다. 굳이 로스쿨의 취지를 더 살리고 싶으면 사시에서 법학이수학점 35점 제도만 없애면 된다. 로스쿨. 왜 있는걸까?

설마 법학이수35점을 못없애서 저 거창한 매관매직제의 로스쿨제를 도입했다고는 하지말자.

②고시낭인? 로스쿨낭인은 없나? 있다. 로스쿨도 들어가기 위한 학원을 다녀야 하고 자신이 입학하리란 희망하에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변호사시험이 워낙쉽고 합격률도 75%, 즉 두 번치면 100%에 가깝게 되기 때문에

‘노예생활도 더러운데 나도해볼까?’ 하는 직장인들을 합치면 출원자 자체가 사시출원자보다 많다.

슬픈것은 선발제도자체가 불투명하다. 당연히 비리가 개입되도 알수없다. 때문에 자신이 왜 떨어진건지, 무었에 당한줄도 모른체 자신의 능력을 자책하며 전부 로스쿨낭인화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1차로스쿨낭인이다. 2차 로스쿨 낭인은 좀 뒤에 설명한다.)

게다가 솔직히 고시낭인 문제는 고시낭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고시낭인을 있게 한 저급한 한국사회가 문제일 뿐이다. 어차피 쥐꼬리월급줄꺼면서 노예취급하지 말고, 그저 사람취급을 해주는 기업문화로만 바뀌어도 장담하고 고시낭인 숫자 확 준다. 고시낭인은 별다른 특이인종이 아니다. 단지 ‘사람답게 살고싶은’욕심이 조금 더 있을 뿐이다.

그리고 단지 이 나라가 이 소박한 꿈을 못 이뤄주고 있을 뿐이다.

III. 로스쿨 졸업자들: 과연 누구를 위하여 일할까?

 
일단 입학부터 자신의 노력보다는 돈과 연줄로 입학한다.

이제 입학하면 돈으로 학력과 직업을 사게 된다. 변호사? 검사? 골라 골라 맘대로 골라!

검사 변호사 사서 좀 있다 보면 판사된다. 결론적으로 판검변을 돈만으로 구입할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돈들여서 변호사 검사 판사되서. 과연 민중을 위해 일할까?

힘겨운 서민의 인간이하의 삶, 고생이라곤 한번도 안해본 기득권자들이 잘도 이해하고 동감해 줄까? 우리를 배려해 줄까?

그런데 그놈의 로스쿨마저도 학교별 파벌이 다시 나뉘어 SKY성한이 다 쓸어간다.

나머지 로스쿨은? 결국 폐지된다. 나머지로스쿨러는 돈만 잔뜩날리고 또취직못한다. 고시낭인보다 심각한 로스쿨낭인이다.이것이 바로 제 2차로스쿨낭인이다.

일본이 이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이래서 비교사학이 있는거고 역사학이 있는거다.)

이 현상은 SKY성한에게 학력-사법권력의 집중, 일원화를 이뤄주게 된다.

SKY성한은 입사하고싶으면 이력서에 3줄만 짤막하게 적으면 된다. 출신대학, 출신로스쿨, 나이.

미국과 일본의 현재 추세다.

추가적으로 로스쿨 검사임용은 로스쿨원장이 한다. 검사를 교수가 뽑는 셈이다.

학력-사법권력 일원화의 또다른 측면이다.

정경유착의 말로를 아는가? 이제 여러분은 학권유착을 보게 된다.

부정과 부패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아쉽게도 이 추세면 대한민국이 아닌 개한민국이 되는것도 시간문제다.

희망한국이 아닌 망한국으로 되는것도 순식간이다.

사족인데 이대로스쿨은 도대체 무었인가? 이대로스쿨에도 남자 입학 가능한가?

도대체 무슨근거를 대면서 만든 로스쿨인지 궁금하다.

갑자기 이미 망한국 된 것이 아닌가 겁난다.

 
IV. 로스쿨을 국가세금으로 지원하면 안되나? : 피같은세금 버리고 싶으세요?

일단 물어보고 싶다. 깨끗한 사시 버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숨통을 조일 이 더러운 음서제도에 여러분의 피같은 세금을 바치고 싶은가? 수많은 소송으로 인해 국가통합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사시와 각 대학 자율에 맡겨진 로스쿨과는 투명도의 차원 자체가 다르다. 사시는 대한민국에서도 둘째라면 서럽도록 처절하게 공정한 시험제도이다. 왜? 툭하면 소송이니까. 답안이 철저 공개되니까. 

로스쿨 불투명성의 대표적인예는 안상수아들사건이다. 비록 불발로 끝났지만. 의혹은 어느때고 존재하며 실제 비리도 언제든지 생길수 있다. 밤에 범죄사건이 많은것과 같은 이치다. 자연법칙이다.

그리고 고스쿨은 결정적으로 국가에 돈만 지원받을뿐 국가를 위한 제도로의 변신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로스쿨파 국K-1들이 해온 짓거리들을 봐라. 진짜 썩을대로 썩지 않았는가? 만일 로스쿨을 국가세금으로 지원하면 로스쿨의 모든 오점과 치태를 유지한체 세금만 빨아먹는 초대형 거머리가 완성되게 된다.

완전히 정신이 나가 미쳐 돌아버려서 피같은세금 막 버린다 치더라도 돈 자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것보다 훨씬 많이 든다. 사법시험제의 5배가량이라 봐도 좋다. 간단히 생각해봐라.

건물 있는건물(연수원)근처에 추가로 적당히 더 짓는거랑, 전국 각지에 나눠서 삐까뻔쩍하게 짓는거랑.(로스쿨) 뭐가 더 많이 들까? 로스쿨의 설비는 그자체가 로스쿨 인가기준이다.

검,판사 월급 그냥주고 명예를 주면서 교수시키는것과(연수원) 판사 검사출신의 변호사를 로스쿨 교수에 걸맞게 월급주는것과(로스쿨) 뭐가 더 많이 들까?

연수원은 그냥 세미나실이나 자기집(원룸)에서 공부한다. 로스쿨? 명색이 로스쿨이다. 최.신.식. 법학전문도서관이 다 따로 있다. 기숙사는? 기존 전통적 기숙사는 1인 4실이지만....간지나는 로스쿨러인데...? 여러분의 상상에 맡긴다.

세금지원? 하고싶나?

차라리 사시 3000명뽑고 연수원을 운용하는게 국가적으로 훨씬 경제적이다.

IV. 해결책- 행외시 사시 부활은 선택아닌 필수다. 사필귀정이다.

애초에 이 나라에서 최고의 공정한 시험은 무조건 객관식이다. 객관식 선착순, 석차만이 현대 한국사회의 유일한 해답이다.

논술? 하고싶으면 사시처럼 자기답안 열람가능하게 바꿔야 한다. 그리고 복사본으로 교수3명이 크로스첵하면 된다.

면접? 하고싶으면 녹취록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우리가 정치가놈들에게 압력을 가해야 한다.

적어도 이정도는 되어야 공정사회 어쩌고 할 자격이 있지 않겠는가.

이나라는 한사람 건너면 아는사람이다. 특히 상류층으로 갈수록 이건 극심하다. 따라서 인간성 없게 개개인의 순수 노력만으로 등급을 매겨 계급체계를 뒤섞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계급이 사라질 수 있다. 적어도 의미가 많이 퇴색된다.

그러면 당연히 상류층의 매너리즘도 줄고, 중하층의 불만도 적어진다.

(통큰치킨이 계속 살아 있었으면 비비큐등의 요즘같은 매너리즘을 보일수 없다.)

수능? 만점자 5명안팎으로 나올수준으로 해서 오직 수능만으로 선착순으로 석차 쫙 매겨야 한다. 이보다 더 공정할순 없다. 비인간적이라고? 그래서 공정하다.

지금까지 ‘인간적인’ 교육정책 모두 실패했다. 날이가면 갈수록 카오스다. 이해찬때부터 도대체 나아지기는 커녕 형편무인지경이다. 그렇다보니 부정부패비리의 기회가 언제나 있다. 깨끗하게 정리해야 한다.

면접? 합격자 다 정해놓고 인성면접 심층면접해서 XX대 패륜녀나 법원 또라이녀같은 것들만 짜르면 된다.(위에 적었다 시피 면접내용은 녹취하여 서면기록을 공개한다.) 결원 이야 떨어졌던사람 올려붙이고 하면 된다.

편입? 줄여전 절대 안된다. 늘려야 한다. 수능이 한번인만큼 패자부활전으로서의 편입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 인사의 순환이 원활하면 원활할수록 나라가 쾌속발전, 화기애애 해진다.

기회가 많이 부여되면 많이 부여될수록 모두가 희망을 갖고 달릴수 있다. 실패시 나라를 원망하는게 아니라 자기 운을 원망하거나 자기 건강, 머리등을 원망하게 된다. 그만큼 공정해지다보니 사람들이 책임을 자기에게서 찾을 수 있게 된다.

같은 취지로 행,외시, 사시 전부 존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I, II, III, IV에서 얼마나 고시제도가 한국땅에서 가장 공정한 제도이고 서민의 친구가 되는 제도이며, 로스쿨등의 특채제도가 어디까지 썩어빠질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지 손가락이 아프도록 적었다.

나쁜짓은 숨어하는것이 자연법칙이다. 고인물이 썩음은 자연법칙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개한민국화 되게 하지 말자. 기득권들이 그만 해쳐먹도록 우리 한명 한명이 이러한 기회부여의 사회제도와 공정기회부여사회에 대한 강한 인식과 열망을 가져주길 바란다.

언제 부패할지 모르는 음서제도를 이름좋게 포장하며 끌고가지 말고, 진정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공정한 제도가 사회계층 여러 곳곳에 만들어 지길 바란다.

왠만하면 지금이라도 로스쿨 없애치우도록 하는것이 온국민에게 너무나도 이롭다.

사시와 존립도 불가능하다. 일본봐라. 어차피 붕괴한다. 처음부터 만들지 말았어야 했지만 노무현의 과오인거, 그냥 지금이라도 없애야 한다.

고시생은 기득권자들처럼 돈으로 직업을 사길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수 있는 그런 ‘기회’를 원하는것 뿐이다.

우리가 일반서민은 10년이상 걸려도 만질까 말까한 돈을 펑펑 뿌려가며  그 돈만 쥐어주면 국가가 다 알아서 직업도 주고 직책도 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잘못된것이 원래대로 되돌아 가길 바랄 뿐이다.

우리는 세상을 원망하고 싶지 않다. 어렵더라도 피나게 노력하여 쟁취하고 싶고, 비록 안되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후회없고 싶다. 그리고 돌아갈 사회는 좀 서로간의 존중이 있는 사회였으면 좋겠다. 군대에서는 그렇게 상호존중배려 노래 쳐부르더니 왜 사회는 눈떠도 코베어가고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못나면 까지못해 난리냐.

이나라가 상호존중배려의 아름다운 희망한국, 공정사회, 역동적 대한민국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가 꿈과 희망을 갖고 내일을 맞이할수 있게 되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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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아고라에도 그대로 올렸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현 작태를 견딜수가 없네요. 눈물나게 슬픈 한국입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3287271&pageIndex=1&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0&agree=F

네이트 판에도 올렸습니다.
http://pann.nate.com/talk/310769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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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서제폐지주장과 3대고시 부활을 비는, 본인의 졸필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의 글들을 보이는 족족 링크합니다.

http://news.lec.co.kr/gnuboard4/bbs/board.php?bo_table=sasi1&wr_id=1263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