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 분립의 한계가 다가온듯..ㅠ.ㅠ

이응모 작성일 11.03.17 21: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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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분립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권력의 독점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

 

요즘같이 문명화.현대화되고 복잡한 사회에서는 3권이 분립이 되어도

 

각 기관마다 고유의 영역이 엄청 강해서 입법.행정.사법이 서로 각자의 영역에서 독재를 구축하는 느낌입니다.

 

이런 3권을 더욱더 세분화 시켜서 5권 7권 등등 만들어서

 

권력을 더욱더 분배 시키는게 어떨까 생각해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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