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녀들이 걸어온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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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여성부의 실태
여성부, 일명 여성가족부는 어떠한 일을 하는곳일까요? 흔히들 생각하시길 여성의 인권 보장을 위한 기관이라고 알고 있을것입니다. 게임기획시간에 발표하기엔 적합지 않은 주제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여성부가 게임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생각하신다면 꼭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에 막대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것이 틀림없을 것임을 많은 전문가들과 게임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부는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당시 여성부의 설립에는 김대중 후보가 여성들의 표심을 얻기위하여 설립을 주도하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2004년 여성부는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하여 기지촌, 사창가를 포함한 모든 성매매를 금지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성매매를 하던 여성들은 추후 대책도 없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하였다는것이 나쁘다는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추후 대책도 없이 이렇게 내쫓아내듯이 일자리를 빼앗았다는 점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후 2005년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었다가 2008년 다시 여성부로 2010년 또 다시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었습니다. 왜 왔다 갔다 할까요? 바로 여성부의 정치적인 세력 확장 때문인데요, 이는 단순히 여성의 인권만을 보장하던 여성부가 정치에 좀더 다가가기 위해 다루는 문제영역을 확장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루는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서 예산의 확대와 세력의 확장은 물론 보장되었습니다. 가족 및 보육관련은 보건복지부 소속이었으나, 2008년 이후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가족, 청소년, 아동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 받아 여성가족부로 재 환원 된것입니다.
세력의 확장, 이를 꼬집기 위함이 아닙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룬다면, 이는 실제적으로 더 적은 예산으로서 더 효율적인 국민관리에 힘쓴일이 될테니까요. 하지만, 지금 현재 여성부가 해온 업적이라면 업적이라고 할만한 행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여성부장관 화분구입비로 1570만원
여남평등상시상식호텔비 40억 총 80명 참석 한사람당 5천만원,
남자들의 군의무제를 비판하며 군가산점제도 폐지,
조리퐁 여성생식기 닮았다고 제품판매 금지,
소나타3 앞부분 남성의 생식기 닮았다며 판매금지운동,
회사원 생리휴가 실시(전세계에서 한국만 존재),
이화여대에 수십억 장학금,
서해교전 순국한 사병 4000만원, 성매매 다방 아가씨 보상비 12억,
공무원 여성할당제 실시(3d직종은 언급조차 없음),
국회의원 여성할당제 실시,
테트리스의 긴 짝대기 꽂는것을 성행위라 판다하여 게임제제를 하려고했으나 무산,
군인을 '집지키는 개'라고 하여 비난,
군 복무 5년으로 증가하라고 발표(이에 반박하여 여성들의 군의무제발언했다가 여자라는이유로 회피, 이에 아이 5명 낳으라는 댓글달림,국정감사때),
성차별적 언어라며 '처녀작','미망인'등 사용제재
아줌마를 여성으로 바꾸라고,
호주제 폐지,
남성*죄 - 남성이하면 * 여성의 경우 폭행
여자목욕탕에 수건 놓지않는다고 여성차별이라 고 함. 분실률 85%(남자 15%),
여성육아휴식지급비 100%지급
회식자리에서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신고할경우 360만원 회식비 지급,
여성부 전체근무자와 예산 금액 발표 - 좋은데에다 썻으니 묻지마라, 쓸데 썻다. 여자라고 무시하나 라며 명예회손이다라고 함.
물론 이는 표면적으로 들어난 일들이고 그동안 엄청나게 쏟아 부었던 예산이 어디에 쓰여졌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성인으로써 중립적인 입장에서 제가 하는 발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에 관한 업적중에서 분명한 사실도 있을테고 조금은 외곡되어진 면도 분명히 있을것입니다. 저의 발표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담으로 여성부가 설치된 국가는 한국과 뉴질랜드 전세계 딱 2개입니다. 뉴질랜드 여성부 공무원수는 46명, 한국 102명, 예산도 한국이 뉴질랜드의 3배 이상입니다. 이러한 우리 여성가족부가 쓰고 있는 예산의 70%가 남성이 대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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