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리냐, 입법정신 수호냐'

이른바 '김충환법'에 서명한 국회의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김충환법은 부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한나라당 김충환(서울 강동갑) 의원이 지난 1일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제 밥그릇 챙기기'·'입법권 남용' 비난여론
"동료의원 의리 지켜야 " 법안 철회 깊은 고민

그러나 이같은 개정안 추진에 '제 밥그릇 챙기기' '입법권 남용'이라는 비난여론이 일면서 공동발의한 18명의 의원들이 난처한 입장이 된 것이다. 이 법안에 서명한 부산출신 의원은 정의화 국회부의장을 포함해 박대해, 박민식 3명이다.

일부 의원들은 "새 법안에는 서명하지도 않았는데 이는 명백한 공문서위조가 아니냐"며 공동발의를 철회하기 위한 서명작업에 들어갔다. 공동발의 법안은 철회 규정도 까다롭다. 현행 국회법에선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해야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서명작업에 참여한 의원들은 지난해 10월 공동발의를 요청할 때만해도 후보자 배우자의 기부행위 제한기간만 규정돼있어 별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벌금 기준을 현행 3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삽입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자신의 부인이 설 선물로 지역 주민에게 멸치를 제공한 혐의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아 중앙선관위로부터 "19대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역사상 공동발의를 철회한 예가 없고 "동료의원으로서 의리를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어 현재 철회 서명작업은 중단된 상태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안은 비난 여론으로 상임위 통과가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 김 의원이 직접 나서서 철회를 해야되는데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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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열전-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누구인가?
(http://web2.ruliweb.daum.net/ruliboard/read.htm?main=cmu&table=society_news&num=71241&page=&left=m)

2007-2009년도만 모았습니다. 자잘한건 생략.

1.나는야 사학의 수호자-(2007/02/2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94554

사학법 개정으로부터 사학을 지키기 위해 삭발을 하는 김충환 의원 ㅠ.ㅠ



2.이명박 지킴이-(2007/10/2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1796847
이명박의 건보료 11회 미납에 대해 뛰어난 방탄 효과를 보여줌.
이 고함 방어로 감사가 10분간 중단. ㅋ



3.난 청렴해.-(2008/03/06)

공천헌금 의혹에 동료 의원들이 청백리라며 감싸줌
http://www.freezonenews.com/news/article.html?no=24753

-그러나 1년 8개월후 이분은 의원 자리를 잃게 됩니다 ㅋ




4.광우병은 없다!- (2008/05/16)
->미국에는 광우병 소도 없다. 광우병 환자도 없다! 라며 민주당을 비난. 광우병 없어 홍보대사로 나섬.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445



5.시민폭행사건-명대사 "감히 시민이 국회의원에게!"(2008/06/01)

->재보선 위해 선거운동하다가 시민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항의하자, "그런 건 니네가 알아서하렴. 우린 이제 야당이아니야. 시민이 감히 국회의원에게!" 와 같은 주옥같은 명대사를 남김.
http://www.sportsseoul.com/news2/entertain/broad/2008/0602/20080602101040200000000_5596756592.html



6.종부세는 정말 싫어!(2008/09/25)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8&no=586529

한나라당에서 종부세 반대 관련 서명에 5번이나 서명! 강동구에 오피스텔과 주택 다량 보유. 싫을만 하군요~



7.외통부 위원장 감금 사건 공범(2008/12/18)

->한미 FTA를 법안에 회부하는 것을 막기위해 외통부 위원장을 가둬버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454253




8.최근 19대 총선 출마 불가의 원인이 된 멸치상자 돌리기(2009/01/14)

->[강동구]주민(앞으로 뽑지 맙시다.) 60명에게 만원어치의 멸치상자를 얼굴에 사진까지 박아놓고 돌림. 선거법 위반으로 제소됨.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9/01/14/200901140540.asp



9.'김충환 의원 지지호소' 문자폭탄…법원, 벌금 200만원 선고(2010/08/25)
(->아주아주 충성심 높은 인턴비서의 38만건의 문자폭탄
http://www.siminilbo.co.kr/article.aspx?cat_code=01030000N&article_id=20100825154900222




10. 예산안 날치기 중 사자후를 시전하시는 김충환 의원님 (2010/12/08)
(한가운데 깔려서 괴로워하시며 소리를 지르는 분이 김충환 의원님이십니다 >_<)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809200



(new & old) 11. 김충환 의원 “불법 마사지등은 성행위가 아닌 짙은 안마 (2006/12/2)
(불법 마사지는 성행위가 아닙니다. 짙은 안마입니다 ㅋㅋㅋㅋ)
http://www.prometheus.co.kr/articles/101/20061220/20061220181500.html



(new) 12. 통일세 선봉장 김충환의원.(2011-01-01)
새해부터 통일세 법안 발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4&aid=0002234846



(new) 13. 사소한 선거비리는 좀 봐줘ㅜ.ㅜ !(2011-04-03)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040316395004544&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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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써글놈들 의리좋아하고 자쁘라졌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