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은 KBS의 'MB홍보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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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3사, ‘MB의 호통’ 부각에만 급급
- MB정부 금융정책 문제점은 제대로 안 따져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저축은행 감독 부실 및 금융당국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자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은 금융감독원을 전격 방문해 “그런 일에(부산저축은행 사태) 협조한 공직자가 있다면 용서 받아선 안 된다”, “문제를 못 찾은 것인지, 안 찾은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질타하고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정부 책임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금감원으로 달려가 질타하는 모양새를 만든 것을 두고 ‘잘되면 대통령 덕, 잘못되면 공직자 탓’이라는 교묘한 책임회피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는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합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금융위를 출범시켜 금감위를 금융위 산하기관으로 만들었다. 당시 전문가들은 금감위가 금융위 산하로 들어갈 경우 금융권에 대한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다고 우려했지만 인수위 측은 ‘효율성’을 내세우며 밀어붙였다.
전문가들의 이 같은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지난 2008년～2009년 저축은행의 PF부실 문제가 드러났지만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보다는 ‘시장원리’를 내세워 상황이 조금 더 나은 저축은행에 부실 저축은행을 떠넘기는데 그쳤다. 그리고는 그 대가로 각종 규제를 풀어줘 저축은행들의 부실을 심화시켰다. 특히 글로벌금융위기로 건설사의 부실이 심각해지면서 PF대출 및 저축은행 부실이 제기됐음에도 금융위는 은행권에 대주단협정을 체결하도록 하며 부실 건설사에 자금지원을 압박하기까지 했다. 금융위가 부실을 조장하는 상황에서 산하 기관인 금감위의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힘든 것은 자명하다.
대통령과의 친소여부로 금융계 최고위층 인사가 좌지우지되는 상황에서 금감원 간부들의 금융기관 재취업 문제를 따질 수 있겠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 들어 금융지주회사 5곳 중 4곳이 이 대통령 측근으로 채워졌다. KB금융지주 어윤대 회장, 우리금융지주 이팔성 회장,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회장은 이 대통령과 고려대 동문 출신이다. 소망교회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초대 기재부 장관을 지낸 강만수 씨는 얼마 전 산은지주회장 겸 산업은행장으로 취임했다. 적임자가 아니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MB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중수 씨를 한국은행 총재로 임명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주요 금융기관에 이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 등 측근들이 들어갔다. 4일 방송3사는 일제히 이 대통령의 ‘단호한’ 금감원 질책을 뉴스 첫 꼭지로 다루고, ‘퇴직자 재취업 금지’ 등 금감원의 개혁방향 등을 보도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근본책임이 있는 이명박 정부 금융정책의 문제점은 피해갔다. <금감원 질타 “제도․관행 혁파해야”>(KBS, 최재현/4일)
<감사 추천제 폐지>(KBS, 최대수/4일)
<‘겉핥기 쇄신’ 우려>(KBS,박찬형/4일) KBS 4일 <금감원 질타 “제도․관행 혁파해야”>(최재현 기자)는 이 대통령이 “금감원의 감독 부실과 금감원 직원들의 비리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대해 분노의 감정을 감추지 않으면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자세하게 전했다.
<감사 추천제 폐지>(최대수 기자)는 금감원의 자체 쇄신안을 소개하고, 시민들의 반응과 함께 대통령이 새로 테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어진 <‘겉핥기 쇄신’ 우려>(박찬형 기자)에서는 금감원의 쇄신안이 “대통령이 개혁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할 만큼 쇄신안에 알맹이가 없”다면서, 쇄신이 ‘겉핥기’에 그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금감원 비리 “용서 못한다”>(MBC, 박성준/4일)
<집중취재-유착으로 감독 실패 자초>(MBC, 고은상/4일)
<집중취재-비리감시 뒷전 권력만 과시>(MBC, 고은상/5일) MBC 4일 <금감원 비리 “용서 못한다”>(박성준 기자)는 대통령의 금감원 방문 소식과 ‘대노’를 전했다. <집중취재-유착으로 감독 실패 자초>(고은상 기자)에서는 금감원의 문제점을 다뤘다.
5일 <집중취재-비리감시 뒷전 권력만 과시>(고은상 기자)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해 넉 달 넘게 검사를 벌이고도 거대 비리를 찾아내지 못했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한 달 반 만에 부산저축은행의 불법대출, 분식회계 사실을 밝혀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 정책을 만드는 금융위원회와 감독 실행을 하는 금융감독원이 따로 있어, 간섭은 많고 업무의 효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며 “감독기관위에 또 감독기관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정작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금감원이 독점하고 있는 감독 검사 권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최대 위기‥용서 못해”>(SBS, 최대식/4일)
<금융권 취업 전면 금지 추진>(SBS, 한정원/4일)
<‘불량 대주주’ 솎아낸다>(SBS, 한정원/5일) SBS 4일 <“금감원 최대 위기‥용서 못해”>(최대식 기자)는 금감원을 방문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이 대통령의 강한 질책은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불법과 특혜 의혹 등을 다잡지 못하고 갈 경우 집권 4년차 국정운영 동력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금융권 취업 전면 금지 추진>(한정원 기자)에서는 금감원 쇄신안을 전했다.
5일 <‘불량 대주주’ 솎아낸다>(한정원 기자)는 금융감독원이 105곳 저축은행 대주주 475명의 인적사항과 법규위반 여부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했는데, 이 중 10% 이상 지분을 가진 대주주와 가족들을 집중 점검해 부산저축은행처럼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불법 대출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한나라당은 “금융위와 금감원 직원들이 퇴직후 2년간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에 취업하는 걸 금지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KBS, ‘다정한 대통령’ 부각 올해 어린이 날도 KBS는 어김없이 ‘대통령 홍보’ 보도를 내놨다.
5일 방송3사는 어린이날 전국에서 벌어진 행사를 소개하며 청와대의 어린이 초청행사 소식도 함께 전했다. 특히 KBS는 청와대 행사를 자세하게 다뤘다. KBS는 “어린이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대통령 부부의 친필 서명”이었다며 ‘다정한’ 이 대통령의 모습을 부각했다. KBS는 지난 해 어린이날에도 ‘어린이들을 배려하다 엉덩방아를 찧어다’며 낯뜨거운 이 대통령 띄우기 보도를 했었다.
MBC는 단신으로 청와대 행사를 전했고, SBS는 보도 말미에 청와대 행사 소식을 짧게 덧붙였다. <청와대 추억 만들기>(KBS, 최재현)
<소외계층 어린이 초청 잔치>(MBC, 단신)
<오늘은 ‘어린이 세상’>(SBS, 김수영) KBS <청와대 추억 만들기>(최재현 기자)는 “이명박 대통령 부부도 오늘 양육시설 아동과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큰 추억거리를 만들어줬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어린이들과 ‘독도는 우리땅’을 부르는 대통령의 모습, 아이들과 어울려 게임을 즐기는 모습 등을 비췄다. 또 외교관을 희망하는 어린이에게 “세계를 누비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 선전 많이 해요”라고 대답하는 모습, 청와대에 누가 같이 사느냐는 질문에 “비밀인데, 청돌이라는 진돗개와 밥이라는 바보 같은 세퍼드 그리고 사슴 등 많은 동물이 산다”고 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어 “어린이들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선물은 대통령과 김여사의 친필 서명. 수첩에, 부채에, 때로는 도자기컵에 쉴새없이 서명이 이뤄진다”며 어린이들에게 사인을 하는 대통령 부부 모습을 전했다. 그리고는 “양육시설아동과 서해 5도를 비롯한 도서벽지 어린이 등 350여명의 어린이들은 청와대 사슴도 보고, 대통령과 게임도 하며 잊기 힘든 추억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MBC는 단신 <소외계층 어린이 초청 잔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는 어린이날인 오늘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도자기 채색, 전통 부채 제작 등 체험활동을 하고 명랑운동회도 함께 했다”고 전했다. SBS는 <오늘은 ‘어린이 세상’>(김수영 기자)에서 다양한 어린이날 행사를 소개한 뒤 보도 말미에 “청와대도 오늘은 어린이가 국빈”이라며 “소외계층 어린이 350여 명은 청와대 녹지원에서 마음껏 뛰놀고 대통령 할아버지와 재미있는 얘기도 나눴다”며 대통령의 인터뷰 장면을 짧게 전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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