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불법 전화방 아줌씨들 무죄~~~~ [불광동휘발류님글]

강원도펜션 아줌마들 에게 벌금을 물리지않겠다고????
나도 서민이다
내주위 이웃아줌마들 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일게다
안타까움을 공감하는 부분이다
치열하게 선거전할때는 금방이라도 감방에쳐넣을 짓을 한것인양
몰아부치지만
선거에서 이긴자의 넓은 아량으로 용서와 원만한 합의가 있을것이란걸 삼척동자도 아는 것이리라
내마음도 사람인이상 그범주를 벗어나진않는다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이건 아니다
검사와 판사가 이들편을 들어서는 안된다
일벌백계의 잣대을 들어 엄중히 법이 정한데로 행하여야 한다
그런다음은 인간이 할일이다
불법을 제공하고 동의하여 공조하였으며
미성년자나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도 아닌
멀쩡한 성년 주부들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노동의 댓가로 일당과 식사를 제공받은것으로
해석하여 벌금을 물지않겠다 고한건
정말 쪽팔린 우리 사회상을 보는것이다

도데체 법이란 왜 있는것인지 의문이 들수밖에없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딱맞는 불멸의 명언이다
검사와 판사들을 뽑을때도 단지 암기식시험만으로
뽑아서는 안된다
인사청문회을 통해 확실한 인격과인성을 검증받은다음
검사나 판사로 임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결론은
개나소나 사법시험에 암기만 잘해서 판검사 뽑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개나 소나 암기만 잘하면 판검사 될수있다
그러니까
떡검 이니 정부의 시다바리 검찰이니
이딴 말을 듣는것이다.

내도 내년 총선때  전화방이나 한개 차려야 쓰것따.

http://hantoma.hani.co.kr/board/view.html?board_id=ht_politics:001001&uid=315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