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해결되면 취직투쟁이 시작되겠군. 그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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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을 반대했던 한나라당이 6.2지방선거에 패배했고, 지난 4.27 보궐선거까지 패배하자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5세무상보육을 들고 나왔습니다. 뒷북치고는 꽤나 큰 선물을 내 놓은 셈이죠.
초중고등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예산이 1년에 4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1학년 전체를 위해 지원하는 예산은 한해 3조원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만 5세를 무상보육하려면 역시 또 3조원이 들어가야 하겠죠.
연간 무상급식을 하는 비용만도 4조 5천억원이 들어간답니다.
반값등록금은 또 몇 조원이 들어간답니까? 뭐 6조원이 넘는다지요?
작년 6.2 지방선거가 끝난지 딱 1년이 되었습니다. 그 1년동안 우리 정치권은
무상급식에 4조 5천억원, 5세 무상보육에 3조원, 그리고 이어서 반값등록금 논쟁에 6조원 이상을 쓰게 되면 연간 14조원 가량을 추가한 셈입니다.
다음은 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무상의료가 남았고,
할수 있으면 국민연금도 전국민에게 다같이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고(납부를 못한 사람도 주고)
가능하면 전국민 취직도 무상으로 했으면 좋겠고,
무상급식은 학생뿐 아니라 전국민으로 확대했으면 좋겠고,
이제 헌법만 바꾸면 되겠네요.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이다 라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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