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진실을 알고 있다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지난달 24일 전격 귀국했다. 귀국 종용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버티던 그였다. 귀국과 동시에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 대선의 큰 쟁점이던 ‘BBK’의 김경준씨 누나 에리카 김도 귀국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에리카 김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연루설을 제기했었다. 지난해 11월에는 대통령의 ‘절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귀국했다. 천 회장은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사자들이 입을 열지 않으니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모두 느닷없는 귀국이었다. 이명박 정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비리 사실을 은폐하려는 이명박과 검찰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법률적 판단만 해야 할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쫓아 검찰권을 남용한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가 특히 그랬다. 검찰의 행보는 파렴치했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수사가 그랬고,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해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해 벌인 수사가 그랬다. 미네르바, MBC 「PD수첩」 사건 등이 그랬다. 검찰의 폐해는 극단으로 치달았고, 그 결과 직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참극으로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수사를 통해 직접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

‘정의’는커녕 최소한의 형평성도 내팽개치는 검찰을 속수무책으로 놔둘순 없다. 다음 대선 공약으로 가장 바라는 것 3가지를 꼽으라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검찰개혁이 1위로 뽑혔다. 총선과 대선 과정에선 중수부 폐지는 물론이거니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축소시켜야 한다. 기소편의주의와 독점주의, 수사권, 수사지휘권까지 틀어쥔 검찰의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 

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