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적자보전금과 지금의 등록금 문제.

맨유맨박지성 작성일 11.06.09 13: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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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2010년)부터 2019년까지 공무원연금의 적자로 정부가 보전해줘야 할 액수는 43조 5000억 원에 달함.


 

•이는 올해 1조 6872억 원에서 2019년에는 8조 2816억 원으로 5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추산.


 

•공무원연금의 재정 적자가 급증하는 원인은 연금 수지 불균형 구조가 장기간 지속하고 수 명 연장으로 고령화가 진행되었기 때문.

 

 


공무원 연금의 적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는바와 마찬가지로 국민 혈세의 막대한 양이 공무원 연금 적자를 메우는데 들어갑니다.

 

지금 한창 뜨거운 등록금 인하도 여당에서는 예산 약 2조원만 있으면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공무원 연금 적자를 메우는데 앞으로 매년 10조원 이상의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데, 이러한 적자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게 국가재정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등록금 인하와 같은 정책도 실현할 수 있는거라고 보는데,

 

공무원 연금 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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