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운동연합에 밝혀낸

“서해 뱃길사업, 4천억 적자가 6백억 흑자로 둔갑”

염형철 사무처장, "서울시 재심청구는 논란축소 위한 것"
볼거리 없는 경인운하, 사업성 없다
하도급에 재하도급으로 완성한 설계, 문제 많다
4000억 적자가 600억 흑자로 둔갑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6월 20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서울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처장

***대화내용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차고 땅을 치며 통곡할일입니다.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한강 르네상스 사업. 그 핵심 가운데 하나인 서해 뱃길사업. 이번에 감사원이 그 서해 뱃길사업에 대해서 경제성이 부족하다, 또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 이런 지적을 내놓았어요. 논란이 커질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 문제점을 계속 제기해온 환경단체 쪽의 입장, 그리고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받아든 서울시 쪽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염형철 사무처장, 전화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염형철> 예,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먼저 이 서해 뱃길사업이 어떤 건지 좀 정리해주시겠어요?

▷염형철> 서해 뱃길은 우선 경인운하를 통해서 서해에서 김포까지 18km 정도가 이제 운하가 놓여지고요, 그리고 김포에서 한강을 운하로 만들어서 배가 다닐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여의도와 용산까지 15km 구간을 개조를 해서 배가 들어오게 하겠다는 것이 한강 뱃길 사업입니다.

볼거리 없는 경인운하, 사업성 없다

▶정관용> 그래서 배가 들어오는데 그 배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이런 거지요?

▷염형철> 한 6천톤 규모가 들어오는 건데요, 이게 6천톤이 바다에 나가면 작지만, 지금 다니는 배가 한 400톤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규모이고요. 이런 배들이 11개의 다리를 한강에서 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속도를 크게 낼 수가 없고, 또 경인운하 같은 경우는 산을 파서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아주 경치가 아주 보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봐주기 어려운 정도이기 때문에, 볼거리도 없고, 그리고 이제 경인운하와 한강을 거치면서 한 28km를 통과하는데 거의 한 세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 라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아무튼 서울시는 여의도, 용산까지 뭐 멀리 중국에서부터 유람선을 띄울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뭐 크루즈선을 띄울 수 있다, 그런 사업이란 말이지요?

▷염형철>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감사원이 지적한 게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사업성과 경제성을 부풀렸다는 거고, 하나는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건데, 사업성, 경제성 부분, 감사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좀 전해주세요.

▷염형철> 예, 감사원이 기본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3억짜리 기본설계에 대한 건데요, 서해 뱃길 기본설계에 대한 건데, 이 설계를 받은, 하청을 받은, 설계를 계약한 업체가 하도급을 줘서 진행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계약 때 쓰겠다고 했던 전문가들 대신에 영세업체들에게 하도급을 나눠서 줬고, 걔 중에는 아예 회사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라는 곳에 등록도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상 분석능력이 없는 곳도 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이제 시간이 가다보니까 재하도급을 다른 데에까지 막 주고 해가지고 억지로 끼워서 맞췄고...

하도급에 재하도급으로 완성한 설계, 문제 많다

▶정관용> 그러니까 기본설계에 참여한 업체들이 이렇게 하도급, 재하도급 업체들이다?

▷염형철> 예, 그러다보니까 정상적인 설계가 되었다고 볼 수가 없고요, 또 그 와중에 시간이 굉장히 늦어지다 보니까 기본설계 이후에 나왔어야 될 실시설계나 환경영향평가가 먼저 나와서, 극단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기본설계에서는 한 주에, 1주 간에 한 7백여 척 정도의 배가 왕복해야 하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두 척만 왔다갔다 한 걸로 평가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기도 했거든요. 뭐 이런 상황이니까 정상적으로 경제성 분석이 될 수가 없는데, 감사원의 검증에 따르면 네 개...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사업을 하면은. 그런데 네 개 항목에서 8,975억원을 누락시키거나 과소계산했고, 반대로 이익이 난다고 하는 것은 2,012억을 추가로 과다계산을 해서 경제 타당성을 분식했다, 라는 겁니다.

4000억 적자가 600억 흑자로 둔갑

▶정관용> 비용은 적게 하고, 이익은 많게 했다?

▷염형철> 그렇지요. 그래서 감사원 결과대로라면 B/C 분석이 0.52. 보통 1이 넘어야지 경제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감사원 분석으로는 0.52였고, 서울시가 주장한 것은 1.14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업을 하면 한 4천억 정도 적자가 나는데, 서울시는 600억 정도 이익이 남는다고 그렇게 했고요. 수요 같은 경우도 보통 2배 이상, 거의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추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원이 전체를 다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관용> 비용을 8,795억이나 과소평가했다. 어떤 어떤 비용들을 뺐다는 거지요?

▷염형철> 예를 들어서 수상버스 같은 경우를 운행을 하는데요, 원래는 이제 중국에서 부자들이 타고 오는 크루즈배 이런 걸로 사업성을 맞춰야 하는데...

▶정관용> 그렇지요.

▷염형철> 이런 걸로는 도저히 안 나오거든요. 도저히 안 나오니까 서울시에서는 수익의 대부분이 수상버스라고요, 수륙양용 버스를 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 버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편익을 많이 잡아놓았는데, 그리고 비용을 많이 줄여놓았는데, 줄여놓은 비용 중에서는 유류비, 유류비를 아예 한 푼도 안 넣었어요. 그래서 무려 유류비만 2,355억원을 누락시키는, 뭐 그런 형태입니다.

▶정관용> 그런 식으로 비용은 줄였다? 또 예를 들어서 수요는 더 많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득은 많이 생길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요?

▷염형철>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리고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예산을 낭비했다, 이건 뭡니까?

▷염형철> 예, 내용을 보면은 공사를 하기 전에 그 인근 지역을 준설을 하는, 바닥을 준설하는 비용 11억원을 대신 해줬고요, 정부가. 그러니까 서울시가 대신 해줬기 때문에 그만큼을 지원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하천전용료 3억을 면제해줬고, 진입도로 공사비 17억원, 그 다음에 그 옆에, 새빛둥둥섬 옆에 미디어아트 갤러리라고 시설이 있는데, 그곳의 투자비 156억원 인정해주고, 거기에 따른 수익 365억원은 누락시켜서 새빛둥둥섬에 대한 전체적인 사용기간을, 민간에 대한 사용기간을 25년으로 늘려주고.

▶정관용>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서해 뱃길사업이 아니라 새빛둥둥섬 부분인 거지요?

▷염형철> 이건 서해뱃길 사업이 대체로 언론에서 논란이 많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건데요. 이거 말고도 여의도항도 그렇고.

▶정관용> 그러니까 이번에 감사원에서 일단 지적한 것 중에 민간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것은 새빛둥둥섬 부분인 거지요?

▷염형철> 아닙니다. 새빛둥둥섬 같은 경우가 특별히 많이 강조가 됐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된 거고.

▶정관용> 지금 쭉 알려주신 거는 그거잖아요?

▷염형철> 예,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새빛둥둥섬이 그렇다는 거고요, 여의도항구, 그 다음에 수륙양용 버스에 대한 것, 등등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서 발생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정관용> 아, 여의도항구나 수륙양용 버스 민간업체에게도 특혜를 줬다?

▷염형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뭐 말씀을 드리면, 많은데요.

▶정관용> 그런데 이게 감사원에서도 여의도항구나 수륙양용 버스 민간업체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까?

▷염형철> 예. 야외수영장, 공연전용 유람선, 여의도샛강공원, 마곡워터프론트, 그러니가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전 공간에 걸쳐서 대부분 부실하고 조작하고 왜곡하고 이런 사건들이 밝혀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서울시 주장 받아들여도 여전히 문제 많은 사업

▶정관용> 그런데 지금 서울시 쪽이 입장을 밝히고 나왔거든요.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하겠다, 라고 하면서 감사원이 비용이 과소책정되었고, 그 다음에 수익은 과다책정되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쪽의 이야기는 이걸 항만사업이 아니라 철도사업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이렇다. 우리는 항만사업으로 봐야 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염형철> 이게 전형적인 물타기인데요, 전혀 본질과 상관없는 내용을 지금 과도하게 포장을 해놓은 겁니다. 뭐냐 하면, 철도 같은 경우는 정기성, 정시성이 확보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차량이 고장나거나 내지는 운행이 어려울 때는 다른 차량을 배치해야 되니까 예비차량이 있어야 하는데, 선박은 예비차량이 확보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예비차량을 덜 사도 되니까 그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 차이에 의한 것을 감사원에서 혼란을 일으킨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실제로는 감사원이 지적한 것은 선박이 아니라 수상버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륙양용 버스. 그런데 이 수륙양용 버스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류비를 2,355억원을 누락시키고, 그 다음에, 예비차량 비용 6대, 120억원을 누락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의견을 받아들여준다고 해보아야 120억 밖에 논란이 되지 않는 거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거의 8천억원을 누락시키고, 2천억원의 비용을, 아니, 편익을 과장한 것과 같은 그런 결과는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관용> 서울시가 밝힌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철도사업으로 보면 국제여객선, 선박 및 수상버스 구입비가 1,820억. 또 선박하고 수상버스 운행비가 8,434억. 이게 비용에 포함되지만, 항만사업으로 보면 이건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염형철> 그게 지금 잠시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류비라든지 예비차량 구입비라든지 선박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조차도 이번에 이런 반박기사를 냈을 뿐이지,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철도에 준용해서 적용해야 한다, 라는 지침에 대해서 따르겠다고 이미 확인을 한 바도 있고.

▶정관용> 그래요? 오늘 발표한 자료에는 그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감사원 쪽이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대해서는 항만사업 분석지침을 적용했다. 그런데 왜...

▷염형철> 거기는 수륙양용 버스가 없잖아요.

▶정관용> 아, 그런가요?

▷염형철> 거기는 선박만 다니기 때문에 항만사업으로 보는 것이 맞을 테고.

▶정관용> 여기는 버스가 있으니까?

▷염형철> 예, 그런데 버스에 대해서, 버스에 유류비를 포함 안 하고 그걸 어떻게... 그럼 물로 다니는 버스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재심청구는 논란축소 위한 것

▶정관용> 지금 서울시는 오늘 재심을 청구하겠다, 또 오세훈 시장은 필요하다면 대통령하고 담판을 해서라도 이걸 하겠다, 라고 했는데, 재심 하게 되면 혹시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염형철> 저는 재심 신청 못할 거라고 봅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거를 감사원에서, 감사원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입장을 굉장히 왜곡해서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실제로 감사원에 가지고 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감사를 다시 해줄 것이며,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뀌겠습니까? 이것은 서울시가 7월 초 정도로 논란을 축소시켜서 유야무야 만들기 위한 방법일 뿐이지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정관용> 재심에도 못 들어갈 거라고 본다?

▷염형철> 예, 그럴 자신이 없을 겁니다.

▶정관용> 자신이 없을 거라고 본다? 서울시 쪽은 어떤지 바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처장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염형철> 예.